세계경제가 위태로운 흐름을 이어 가고 있다. 유럽의 재정위기가 쉽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데다 미국 경제도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입장에서 보면 여간 큰 걱정거리가 아니다. 세계경제 위축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때일수록 재정의 안정이 중요하다. 민간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다는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했다. 또 다른 경제위기에 대응할 여력을 비축하고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구상이다.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향후 총수입은 연평균 7.2퍼센트 증액되는 데 비해 총지출은 4.8퍼센트 증가에 머물게 된다. 이에 따라 재정수지는 관리대상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사학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수치)를 기준으로 2013년에 흑자로 돌아서고 2014년부터는 소폭 흑자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정부는 재정준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수입보다 지출증가율을 2~3퍼센트포인트 낮게 유지한다는 기존의 재정준칙을 3퍼센트포인트 이상으로 높였다.

세입 기반은 확대하고 지출 효율화는 높인다. 비과세와 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세원의 투명성을 높여 세입을 늘린다. 세계경제 위축으로 성장률 전망이 떨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세수실적의 향상으로 국세가 늘고 세외수입(정부 보유주식 매각, 출자기관 배당 등 세금 외 수입)과 기금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성과가 미흡한 사업 예산은 삭감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을 정비하는 등 지출의 효율성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재원의 배분은 서민생활 안정, 미래 대비 투자, 국민안전 및 국격제고 등에 무게를 둘 방침이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일자리를 통한 복지체계를 구축한다. 또 보육·교육·주거·의료 등 생애주기별, 서민·취약계층 등 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확충해 삶의 질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의 성장을 이끌 부문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녹색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녹색성장을 이끈다. 바이오와 IT기술의 융복합, 그린에너지 등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R&D투자를 늘린다. 서비스산업 선진화, 중소기업 역량 강화 등 경제체질개선에도 투자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투자도 늘린다. 자연재해 예방투자, 식품안전 등 생활 위해요인 제거,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북한의 국지도발 등에 대비해 핵심전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국격을 높이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도 늘려 가기로 했다.

국가채무 관리 목표는 강화했다. 2014년까지 GDP 대비 30퍼센트 초반 유지에서 2014년 이후 20퍼센트 후반으로 줄이는 것으로 수정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2011년 GDP 대비 35.1퍼센트에서 2015년엔 27.9퍼센트로 하락한다. 일단 분위기는 양호하다. 먼저 2010년 재정수지 실적이 기대 이상이었다. 당초 2조7천억원으로 예상됐던 재정적자가 1조1천억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2010년 국가채무는 GDP 대비 33.4퍼센트로, 예상보다 2.7퍼센트포인트 감소했다.

글·변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