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이 “한국이 가장 먼저 경제위기에서 탈출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속속 내놓고 있지만, 실업대란과 물가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삶은 고달프기만 하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발표하면서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겠다고 발표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해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중점 과제들은 무엇일까?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입을 열었다.

7월 2일 윤 장관은 경복궁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진행된 KTV ‘정책대담’에 출연해 사회 각 분야의 패널들과 함께했다. 이날 진행은 송지헌 아나운서가 맡았으며 문병근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와 제주국제자유도시방송 이용탁 보도국장, 대전일보 최문갑 논설위원 등이 참여해 열띤 공방을 펼쳤다.

먼저 패널들의 질문은 ‘서민생활 안정대책’에 집중됐다. “일각에서 서민과 정부가 느끼는 고통의 체감 정도가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과연 서민생활 여건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라는 윤 장관은 “서민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정부도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 복지예산을 많이 쓰고 있으며, 사회취약계층 지원에 아낌없이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윤 장관은 서민을 위한 무담보 신용대출인 마이크로 크레디트사업의 추진 배경에 대해서는 전국에 산재한 금융전담반을 네트워크로 조직화해 영세자영업자나 창업자금이 부족한 서민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기관의 휴면예금이나 대기업의 자발적 출연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통업체 관련 사전조정협의회를 만들겠다는 발표에 대해 최문갑 논설위원은 “사전조정협의회가 있다고 영세 유통업자들의 위기감이 해소되겠느냐”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조정을 어느 정도 한다면, 대형마트나 중소 유통업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와주지 않겠느냐”며 정부도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유통업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를 두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4대강 살리기 사업 재정지원과 비교해볼 때 민생안정과 복지재정 지원이 소홀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결국은 서민 살리기라고 강조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그 결과 많은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논리다. 또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연간 2조4천억원 이상이 투입되던 재해 복구 예산을 줄여 결과적으로는 서민의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정부의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고용정책’에 대한 토론도 깊이 있게 전개됐다.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투입된 재정 규모에 비해 실질적 고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윤 장관은 “기업이 고용유지지원금 때문에 사람을 고용하는 건 분명 한계가 있다”고 수긍했다.

이어 윤 장관은 “정말 중요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민간 부문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은 민간 부문의 성장동력이 나올 때까지 한시적으로나마 공백을 메우려는 노력”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정부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 과열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시중 자금이 소비와 투자가 아니라 자산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윤 장관은 “정부도 유동성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제한 후 “가격이 급등할 소지를 전혀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필요하다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용탁 보도국장이 “투기지역인 강남 3구에만 적용 중인 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안을 확대할 계획은 없느냐”고 묻자 “일부 지역에서 가격 오름세가 감지되지만 지방에는 아직도 미분양 아파트가 넘치는 등 움직임이 제한적이다. 아직은 DTI와 LTV를 확대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밖에도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과 경제위기 이후 재도약을 위한 대책 등에 대해 1시간 30분 동안 열띤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윤 장관은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지만 국민 통합의 지혜로 최선을 다해 함께 극복해나가자”고 대담을 마무리 했다.

글·정지연 기자 /사진·조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