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얘들아, 법이란 그렇게 어렵고 딱딱한 것이 아니란다.”

법제처는 어린이 관련 법령을 어린이 눈높이에서 개선하기 위해 2008년부터 어린이법제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처음에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운영돼온 어린이법제관 제도는 올해 처음 전국으로 모집 범위가 확대돼 2월 28일까지 일반 어린이법제관 약 6백50명, 사회적 약자계층 자녀 50명 등 총 7백여 명을 모집해 올 한 해 동안 활동에 들어간다. 어린이법제관이 되려면 어린이법제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법제처는 어린이법제관들의 지난 한 해 주요 활동과 법령개선 의견, 활동 소감문 등을 담은 <제2기 어린이법제관 활동기-우리는 어린이법제관, 대한민국 법을 함께 만들어요>를 1월 29일 발간했다. 식품, 교통, 학교사고, 놀이시설, 의약품, 공산품 등 어린이 안전 관련 법령도 함께 담겨 있는 이 책자는 올해부터 어린이법제관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 운영되는 데 발맞춰 어린이법제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2월 초부터 전국 5천8백 개 초등학교에 배부됐다.
 




 

어린이법제관으로 위촉되면 일상생활에서 느낀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법령에 대한 의견을 어린이법제관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등 다양한 온라인 활동을 하게 되며, 분기별로 오프라인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법제처는 어린이법제관이 전국으로 확대된 점을 고려해 해당 지역별 토론마당(연 2, 3회)을 개최하거나, 방학 기간을 이용해 법 관련 기관 탐방과 캠프를 개최하는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종전과 같이 좋은 책 보내기(1년 4권), 청와대 초청행사, 한글날 행사 같은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이 법은 늘 우리 가까이에 있는 친구와 같은 존재고, 사회적 약속인 법을 지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어린이들이 학교생활이나 일상생활에서 보고 듣는 사회문제나 이슈에 대해 고민해보고 국가나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도 직접 참여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한편 청와대는 기자가 되고 싶은 어린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제2기 ‘청와대 어린이기자단’을 모집 중이다. 전국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 6천명을 선발하는 청와대 어린이기자단 모집은 2월 19일 마감된다. 2008년 11월 8일 출범한 청와대 어린이기자단은 올 1년 동안 청와대 어린이신문 <푸른누리> 제작에 필요한 현장탐방, 인터뷰 동행취재 등 다양한 취재와 현장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글·문상훈 객원기자 

어린이 법제처 moleg.go.kr/child

청와대 어린이 기자단 kidnews.presiden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