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세계화의 영향으로 아시아에서도 역내 협력이 점차 불가결해지고 있습니다. 한·아세안 관계도 이런 시대흐름에 발맞추어 새롭게 도약할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말처럼 한·아세안 관계가 6월 1일과 2일 제주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층 업그레이드됐다. 특별정상회의가 ‘따뜻한 이웃, 번영의 동반자’라는 슬로건에 딱 어울리게 성공적으로 치러진 것이다.

한·아세안 교류 2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행사는 아세안 10개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게다가 아시아에서 한국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개별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관계를 더 가깝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여기에 더해 특별정상회의는 이 대통령이 올해 초 천명한 ‘신(新)아시아 외교 구상’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그동안 한반도 주변 4강에 집중됐던 외교지평을 한 단계 넓히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우리 정부는 특별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간 ‘경제협력’과 ‘안보협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투자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한·아세안 간 FTA를 사실상 완결, 경제분야 협력을 강화했다. 또한 북한 핵실험에 대한 공동언론성명을 채택해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경제교류에 머물렀던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 관계가 외교·안보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하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반영한 듯 이 대통령은 6월 2일 특별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아세안 10개국 모두가 FTA 상품 및 서비스협정 당사국이 되었고 오늘 투자협정에도 서명함에 따라 한·아세안 간 경제관계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됐다”면서 “특히 최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6자회담에 즉시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언론성명을 채택해준 10개국 정상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특별정상회의 성과는 6월 2일 한·아세안 정상들이 채택한 40개항 공동성명에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공동성명은 한국과 아세안 양자 관계의 전방위적인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들을 담고 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기존의 경제협력관계 중심에서 나아가 외교·안보와 정치, 교육, 문화, 스포츠, 인적교류 등 더욱 포괄적이고 다층적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신아시아 구상’을 아세안 정상들이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외교적 수확을 거뒀다.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아세안은 ‘신아시아 구상’을 통해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한국의 노력을 평가했다”고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과 아세안 10개 회원국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아세안이 2015년까지 정치·안보 공동체, 경제 공동체, 사회·문화 공동체 등 3대 공동체를 구성한다는 구체적 목표를 표명했다. 테러, 해적, 불법 마약 밀매, 인신 매매, 돈 세탁, 무기 밀매, 국제 경제범죄, 사이버 범죄 등에 대한 대응에서 협력을 증진하는 한편 비전통적 안보 분야에서 고위 인사 교류를 지속하고 정보를 교류하기로 합의했다.
 

경제협력 분야에서도 큰 족적을 남겼다. 아세안은 2007년 기준 인구 5억7천만명, 국내총생산(GDP) 1조2천8백19억 달러의 잠재력이 풍부한 시장이다. 지난해 한국과 아세안의 교역 규모는 총 9백2억 달러에 달한다. 중국(1천6백84억 달러), 유럽연합(9백84억 달러)에 이은 3위 무역권이다.

한·아세안 정상은 양측 교역 규모를 2015년까지 1천5백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품전시회 개최, 무역투자사절단 상호 교류, 입찰·투자정보 교환 등 통상투자 진흥활동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한·아세안센터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무역·투자 및 관광 증진을 위한 교통협력 양해각서와 항공협정의 조속한 체결도 합의했다.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 방안(ABMI)을 강화하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기금과 신용보증투자기구를 조기 출범시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아시아 재원이 역내에 재투자돼 수익을 창출하는 ‘역내 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의 빈곤 완화와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세안 내 개발격차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2015년까지 대(對)아세안 ODA를 지난해의 2배인 4억 달러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아세안에 ODA를 확대해나가는 동시에 녹색성장을 공동 달성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이 녹색사업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해 경제성장과 기후변화 대응 간 선순환을 이뤄내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세안 정상들도 최근 에너지 가격의 불안정과 기후변화 등을 고려해 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상들은 특히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주목하고 있다.

사회·문화교류 증진을 위한 노력에도 합의했다. 한·아세안 협력기금 증액 및 문화·인적교류 투자, 영사문제에 대한 협력 강화, 한국 내 아세안학 및 아세안 내 한국학 진흥 지원 확대를 추진키로 한 것.




 

또한 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연수생 초청 및 역량 형성 프로그램과 해외봉사단 파견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은 아세안 국가로부터 향후 7년간 7천명의 연수생을 초청하기로 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자원부국인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미래 도약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했고, 아세안 역시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과 자본·기술을 전수받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특별정상회의 기간 동안 이 대통령은 ODA 확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공조 등 국제적 이슈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나서 각국 정상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줬다. 또한 한식과 제주도가 아세안 국가들에게 새로운 브랜드 파워로 각인된 것도 이번 특별정상회의가 가져다 준 보너스라 할 수 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제 남은 일은 아세안 각국의 최고경영자(CEO)들을 상대로 실제적이고 실효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열매를 수확하는 것이다. 또한 외교, 문화 교류를 더욱 확대해 한국이 아세안의 따뜻한 이웃이자 번영의 동반자라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아세안이 우리의 미래 성장동력이기 때문이다.

글·최호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