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대 과학기술강국 실현.’
2012년 한국 과학의 목표는 세계 7위다. 2012년 국가 총연구개발투자(GERD)를 국내총생산(GDP)의 5퍼센트까지 확대하고 7대 중점분야를 집중 육성해 세계 7위의 과학강국이 되겠다는 청사진이다. 정부는 2008년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577전략’이 그것이다.

정부의 목표는 착실히 실현되고 있다는 평이다. 투자 규모는 증가 추세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증가율은 연평균 11.1퍼센트로 6.7퍼센트인 정부 총 예산증가율보다 2배 가까이 높다. 올해 R&D 예산은 지난해보다 8.6퍼센트 증액된 14조9천억원이다.

한국의 R&D 예산은 세계적으로도 많은 편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2008년 한국의 국가총연구개발투자는 4백53억 달러로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4위였다. GERD는 연평균 11.8퍼센트 불어나 GDP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연구원 수는 연평균 6.58퍼센트씩 늘어나 2퍼센트인 선진국 평균보다 3배 이상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연구 성과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과학기술 논문인용색인(SCI) 논문은 2007년 2만7천2백84편에서 2009년 3만8천6백13편으로 41.5퍼센트나 증가했고 국제특허출원은 7천65건에서 8천48건으로 13.9퍼센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과학 인프라 경쟁력 순위는 세계 7위에서 3위로 뛰어올랐다.

올해도 ‘577전략’은 이어진다. 특히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창조형 기초 원천 연구 강화 ▲녹색기술 및 신산업 창출 기술 지원 ▲미래 국격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등 4개 분야에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과학 기술의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는 인재지만 현재 상황은 썩 좋지 않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과학 인재 수급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도 걱정스럽다. IMD에 따르면 한국의 두뇌유출지수는 3.69로 조사 대상 58개국 중 42위에 그친다. 두뇌유출지수는 10에 가까울수록 유출되는 인재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며 1995년에는 7.53으로 4위를 차지했었다. 반면 해외 우수두뇌 유치는 여전히 미흡하다.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후 귀국하는 인재는 1998년 44.1퍼센트에서 2007년 26.3퍼센트로 크게 줄어들었다.

정부는 과학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과학인력양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 안에 ‘제2차 이공계 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창의적 글로벌 인재를 양성한다. 대학 교육은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에 1천2백40억원을 투자하는 등 다양한 특성화, 내실화 정책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에 기반한 일자리도 창출한다. 고용창출 효과와 전후방 산업 연계 효과가 큰 부품 소재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중소 중견 기업의 기술 역량을 높여 관련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 또 지식 서비스 R&D 투자를 확대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 온 기초·원천 연구 부족 현상도 개선해 나간다. 한국은 종전까지 경제 성장을 위해 추격형 R&D에 치중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연구 산출물인 논문과 특허 등으로 판단하는 연구의 생산성도 높지 않다. SCI 논문 수는 세계 12위지만 5년 주기 평균 피인용 횟수는 30위 정도에 머문다.

기초 연구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학문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다. 특히 추격형 경제에서 벗어나 세계 경제를 주도해야하는 상황이어서 기초 연구 강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초 연구 투자와 창의적 연구 기반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초·원천 연구 투자 규모는 지난해 전체 R&D 투자의 43.5퍼센트에서 46.7퍼센트로 늘린다. 내년에는 50퍼센트까지 투자 규모를 증액한다. 창의적 연구성과를 위한 개인 소규모 기초 연구 지원도 지난해 6천5백억원에서 7천5백억원으로 늘렸다.

한국의 성장잠재력이 시들어 간다는 우려가 많다. 1996~2000년 5.4퍼센트이던 것이 2006~2009년엔 3.0퍼센트로 내려앉았다. 이를 돌파하기 위한 최선책은 새로운 성장산업을 발굴, 육성하는 것이다. 정부가 녹색기술과 신성장 동력 기반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올해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핵심 녹색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지난해 2조2천억원에서 2조5천억원으로 확대한다. 원자력 기술의 고도화와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활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스마트그리드, LED, 그린 소프트웨어 개발도 적극 지원한다.


미래성장을 위한 신산업의 기술 개발에도 지원을 넓힌다. 지능형로봇, 신소재·나노융합, 콘텐츠산업, 바이오·의료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최근 들어 크게 높아진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에 걸맞은 과학기술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에도 역량을 모아 나간다.

미래 세계를 주도하기 위한 대형 공공국책사업을 확대한다. 위성 발사체와 위성 등 우주강국 진입에 필요한 기술, 국제핵융합실험로 등 미래 유망에너지 확보를 위한 기술, 해양과 극지 연구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국제 협력도 넓히기로 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과학기술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하고 연구 인력의 국제 교류와 다자협력 활동 참여도 확대하기로 했다.

글ㆍ변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