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현황파악 결과 피해지역인 일본 동북지역과의 교역규모가 작고 자동차나 반도체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일정 수준의 재고를 확보하고 있어 단기간 내 수급차질에 따른 어려움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자연재해는 금융시스템의 우려를 키우는 요소는 아닌 만큼 우리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원전사태’까지 겹쳐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새로운 변수에 대처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이에 일본 지진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최소화할수 있도록 14일 경제분야 합동대책반을 구성했다. 금융, 원자재, 무역·산업, 물류·수송, 원전, 관광 등 분야별로 일일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앞서 11일엔 경제부처별 상황점검회의를 가졌다. 12일엔 경제금융 상황점검회의를, 13·16일엔 긴급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었다.


지식경제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15일 ‘민관합동 실물경제 점검회의’를 ‘부품소재 에너지 수급 점검회의’로 확대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본 원전가동 중단이 길어지면 LNG와 석탄 등 화력발전 연료 수요가 증가해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가스공사와 발전 5사를 중심으로 비상수급TF(Task Force,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긴급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일본 대지진의 피해가 속속 밝혀지고 있고 원전 문제가 잇따르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에서도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합동대책반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18일엔 ‘물가안정대책회의’가 열렸다. 일본 지진사태가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쌀, 배추 등 서민생활 밀접 품목에 대한 정책 대응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환율이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곧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반적으로 농림수산물, 소비재 등에 대한 일본 수입비중이 각각 2.4퍼센트, 7.7퍼센트로 크지 않아 관련한 물가상승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전량 일본에서 수입되는 생태 등은 물량감소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필요시 대체 수요 품목인 냉동명태로의 수요를 유도할 계획이다.

국제유가 하락세도 국내 공급가에 반영될 것으로 내다봤다. 임차관은 “국제유가가 국내 공급가에 반영되기까지는 보통 1~2주가 걸린다”며 “3월 넷째 주 이후 국제유가 하락세가 국내 공급가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중동의 정국불안 속에 일본 재해복구가 장기화되면 국제유가가 다시 오를 가능성도 있음을 지적했다.

임 차관은 “LNG의 경우 원전가동 중단에 따른 일본의 수입 수요 증가로 가격상승이 우려되나 중장기 계약을 통해 금년도 필요 물량의 98퍼센트 이상을 이미 확보해 당장 일본사태로 인한 수급불안, 가격인상 등의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율 변동성이 물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G7회의에서 국제환율 안정에 합의하는 등 국제공조가 이뤄지고 있어 국제 금융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봤다. 정부는 “중동, 일본 대지진 리스크 등 돌발적 변수가 발생한 시기인 만큼 보다 세심한 물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상황이 장기화되고 변수가 이어짐에 따라 각 기업체는 비상대책반을 가동하는 등 구체적인 대응에 돌입했다.

경제단체도 비상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중소기업청은 14일부터 일본 대지진 관련 중소기업지원 비상대책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11개 지방청 수출지원센터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일본수출 중소기업의 피해상황과 대일 무역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수급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긴급 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권에선 대지진으로 금융압박을 받는 기업과 개인을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나섰다. 부산은행은 일본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1천억원 규모의 특별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시행한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일본과 지리적 경제적 관련성이 높은 부산과 울산의 중소기업은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무역협회는 대일 수출입 기업의 피해상황 및 무역 애로를 실시간으로 파악,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일본 대지진 관련 무역 애로 신고센터’(트레이드 콜센터 1566-5114, www.kita.net 배너 클릭)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무역협회 도쿄지부와 공동으로 일본 내 한국기업의 피해실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향후 정부와 공동으로 지원대책을 수립해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