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복나눔 N 캠페인’은 소비자가 N 마크가 붙은 기업의 제품을 사면 매출액의 약 1%를 기금으로 적립, 사회에 기부하는 캠페인으로 지난해 1월 1차 협약식을 시작으로 12월 2차 협약체결까지 모두 21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2차 협약식에는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코리아세븐 바이더웨이, 쌍방울트라이그룹, 코레일유통, 혜인식품(네네치킨), 여원미디어, 에프앤케이 등 7개 기업이 자사 제품에 마크를 부착하는 행사에 직접 참여했다.

#2 SK미소금융이 대출 업무를 시작한 이후 1년 만인 지난해 12월 1000번째 대출자가 나왔다. 1000번째 대출자는 광명시장에서 8년째 신발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로 물품 구입 등 가게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광명시장에서 여러 차례 운영되던 SK미소금융의 이동상담소가 저희 신발가게에서 3분 거리에 생겨 방문하게 됐다”며 “막상 은행문을 두드리기에는 여건이 부족한 저 같은 사람에게 미소금융은 희망을 주는 고마운 제도”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은 한마디로 성장과 복지가 함께하는 ‘한국형 복지’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전략은 ‘튼실한 사회안전망 구축’, ‘계층상승과 경제 자립 지원’, ‘실효성 있는 복지행정 시스템 구축’,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국가·사회·개인이 함께하는 복지’다.

정부에서는 ‘한국형 복지’를 위한 다섯 가지 방향도 정했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자립·자활의 복지’,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을 충분히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 사회와 지역이 함께하는 ‘공동체 복지’, 중복·낭비가 없는 ‘효율적인 복지’가 바로 그것이다.

먼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 견실한 성장으로 최고의 복지수단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고용·복지·교육을 연계하는 적극적 통합복지를 지향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 나들가게를 찾았다. 나들가게는 골목상권에 진출한 대형 유통업체에 맞서 정부지원으로 경쟁력을 갖춘 ‘한국형 복지’ 중 하나다.

글로벌 경제 위기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극복하고, 2010년 6.1퍼센트의 성장률을 달성함으로써 고용창출 기반을 마련하였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운영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2010년도 취업자가 전년대비 32만명이 증가하고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늘어나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되고 있다.


두번째로 ‘자립·자활의 복지’는 미소금융, 든든학자금 등 자립기반을 지원하는 한국형 복지사업을 개발해 도입하는 것이다. 일단 근로능력자와 무능력자의 특성에 맞게 공적부조 제도를 재설계한다.

근로능력자에게는 ‘일을 통한 탈빈곤’을 촉진하고, 근로무능력자는 엄격한 심사로 선정해서 현행과 같이 최저생계를 보장해 주는 수준으로 지원한다. 기초수급자가 취업한 경우에는 저축을 통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희망키움통장’으로 지원한다.

대상은 2010년 1만 가구에서 올해 1만5천 가구로 확대된다. 기초수급자가 탈수급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 교육급여를 2년간 지속해서 준다.

고용부의 취업프로그램 및 희망리본프로젝트에는 4만1천명이 참여했고, 자활공동체 등을 통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에는 5천명이 참가했다. 자활공동체는 2010년 1천2백 개였는데 올해 1천4백 개로 늘고 2012년에는 1천7백 개가 될 전망이다.

자활근로사업에는 2만4천명이 참여했다. 자활사업단은 2010년 2천7백 개였고, 올해는 3천 개로 늘어난다. 2012년에는 3천5백 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미소금융, 든든학자금을 위해 작년에 미소금융 1백5개 지점을 설치, 1만3천5백75명에게 1천61억원을 대출해 줬다. 든든학자금은 23만3천명에게 8천4백69억원을 빌려줬다.

세번째로 ‘맞춤형 복지’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히 지원하고, 생애 주기별로 다양한 욕구에 맞춰 주는 것이다. 중복, 누락 없이 더 많은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한다.

정부는 2010년 1월부터 위기가구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위기가구 사례관리 사업’을 시작했다.

출생부터 노후까지 생애 주기별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맞춤형 복지의 틀도 구축했다.

2010년 7월에는 장애인연금제도를 도입해서 현재 26만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에게 월 9만~15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맞벌이가구에는 보육료 지원대상 소득기준시 부부 합산 소득의 25퍼센트를 차감해서 계산해 주고,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추가 소득공제 등 세제지원을 확대해 준다. 작년에는 자녀가 2인인 경우 50만원, 2인 초과는 1백만원을 추가 소득공제해 줬고, 올해는 각각 1백만원, 2백만원으로 늘렸다.

네번째로 ‘공동체 복지’는 정부 중심의 복지에서 벗어나 나눔문화 활성화 등을 통해 공공·민간이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나눔, 자원봉사 확산을 통해 국민들이 서로 신뢰하는 따뜻한 공동체와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정부는 2010년 11월부터 국민들의 나눔, 자원봉사 참여를 활성화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나눔포털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행복나눔 N 캠페인’을 통해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확대 및 나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이다. 행복나눔 캠페인 참여 기업은 2010년 21개에서 올해 50개로 늘어난다.

사회지도층과 소외계층을 연결하는 휴먼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켜 사회지도층이 솔선하여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한다.

또 자원봉사자의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위해서 의료, 교육, 문화등의 인력들로 구성된 ‘전문 1004 지역사회봉사단’을 운영한다.

다섯번째로 중복, 낭비가 없도록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등 ‘효율적인 복지’를 구현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사, 중복 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정부 내 복지사업을 통합 정비하고 있으며 복지급여의 부정수급 및 중복,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구축 등 복지전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오고 있다.

또한 중앙, 지방 및 민간 복지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계한다. 범정부 복지정보연계 확대 등 복지급여, 복지서비스의 자격 및 이력정보에 대한 통합관리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