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에 편승하는 복지정책을 남발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재정악화로 인해 경제위기가 발생했다. 과다한 복지지출로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했던 유럽 국가들은 국가부도 위기에까지 직면했다.

그리스는 작년 재정적자가 GDP의 13.6퍼센트에 달했고, 국가부채가 3천억 유로(약 백50조원)가 되면서 국가부도의 위기에 직면하자 1천1백억 유로(약 1백65조원)의 자금을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지원받아야만 했다.

그리스가 이 정도까지 된 것은 사회보장제도와 정치권의 포퓰리즘 때문으로 여겨진다. 작년 사회보장 관련 지출은 GDP 대비 18퍼센트에 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평균(15.2퍼센트)보다 훨씬 높았다.

그리스는 연금수급 연령이 61세로 낮고 임금 대비 연금액 비율이 95.1퍼센트로 OECD 최고 수준이다. 공무원 연 평균 실질임금 상승률은 3.1퍼센트로 EU 평균(1.25퍼센트)의 2배 이상이다.


그리스에서는 1980년대 초 사회당 정부 때부터 인기영합적 복지정책이 대거 도입되면서 비효율적인 재정구조가 고착화됐다. 공공부문의 높은 임금수준, 공기업 과다 보조, 유럽에서 가장 관대한 연금혜택 등 방만한 지출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연금수급권 취득 근로연수의 경우도 그리스가 35년으로 프랑스(40년), 포르투갈(40년), 영국(44년)보다 짧다.

‘저성장의 덫’에 빠진 남미식 포퓰리즘도 만성적 재정적자와 정치사회 불안에 따른 극심한 경기침체를 초래했다.



1940년대 세계 4위 경제대국이었던 아르헨티나는 1973년 페론 집권 이후 시혜적 복지 확대 등으로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경제위기가 반복됐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연금제도, 휴가·상여금 제도, 무료의료 혜택 등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또 기간산업 등 많은 산업을 보호정책하에 국유화하면서 공공부문의 비대화를 초래하고 보조금 및 감세 혜택을 남발했다.

에바 페론은 “손을 벌리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사랑을 베푼다”고까지 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만성적 재정적자, 과도한 외채, 부실한 금융시스템으로 1982년, 2001년 등 경제위기가 반복됐다.

베네수엘라도 1998년 차베스 집권 이후 ‘오일머니’로 무료교육·의료정책 등을 추진해 재정상태가 급속히 악화됐다. 급진적이고 대중주의적인 정책들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차베스 정부는 빈민가 식량지원 프로그램, 최저임금 인상, 무료교육·의료 프로그램, 대지주에 토지세 부과 등 분배우선의 팽창적 재정정책을 수행했다.

베네수엘라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정치·사회적 불안에 따른 경기위축, 재정악화에 따른 금융시스템 불안정 등으로 극심한 경기침체를 경험했다. 2002년 세제개편 등 긴축적 재정정책을 통한 재정적자 감축을 시도했으나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무산됐다.

한편 일본도 퍼주기식 복지로 인해 국가재정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아동수당, 고속도로 무료화 등 무상복지 정책으로 집권했던 민주당 정부가 위기에 빠졌다. 연간 공적 지급액이 GDP의 10퍼센트를 초과해 50조 엔(약 6백75조원)을 넘어서는 등 일본의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일본은 이미 1990년대 초 부동산버블 붕괴시 경기부양 명목으로 각종 선심성 공공사업을 시행하면서 국가채무가 급증했다.

공공투자가 부실채권 처리나 IT산업 등 신산업에 투입되기보다 자민당 지지자인 건설·토목업계나 농민 등에게 지출됐기 때문이다. 1992~2000년 9차례 경기부양책을 실시했고, 공공사업 중심으로 1백23조 엔(약 1천6백60조원)의 재정을 투입했다.

자민당 정권의 리더십 부재와 인기영합적 미봉책 등으로 구조조정 시기를 놓쳐 재정건전성이 더욱 악화됐다. 1992년 버블붕괴로 제2금융권 부실이 표면화되었음에도 대장성과 경제계의 반발로 미야자와 총리는 끝내 공적자금 투입방침을 철회했다.

이처럼 포퓰리즘은 세입범위를 초과하는 시혜적 복지정책을 통해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발생시키고 재정위기를 초래한다. 재정위기는 대외 신인도 약화, 환율절하 등을 통해 금융·경제위기로 전이되나, 기득권 세력의 반발로 개혁에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포퓰리즘에 영합한 복지정책은 정부재원을 생산적 지출보다는 시혜적 현금보조 등 소비성 지출에 우선 배분해 성장잠재력을 저해한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는 석유 수입으로 얻은 돈을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보다는, 시혜적 복지와 같은 소비성 지출에 우선 배정했다. 한번 도입된 복지정책은 되돌리기 어렵고 대상이 더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재정의 적자구조를 고착화시킨다.

국채를 발행해 현 세대에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미래세대에 부담이 전가되면서 그 폐해가 심각하다.

복지정책은 일단 시행되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제도 도입·확대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경제위기 이후 유럽 각국은 복지정책 축소를 추진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저항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프랑스는 퇴직연령(60→62세)과 연금개시 연령(65→67세) 연장을 위한 연금개혁법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힌 바 있다.

영국은 육아수당 축소와 등록금 인상에 대한 거센 반발을 맞았다. 2013년부터 연소득 4만4천 파운드 이상은 육아수당 지급을 중단하고, 등록금 상한선을 연 3천3백 파운드(약 5백80만원)에서 9천 파운드(약 1천5백80만원)로 올렸기 때문이다.

스페인은 실업수당(4백50유로·약 67만5천원) 폐지 및 연금지급액 동결, 출산장려금(2천5백유로·약 3백75만원) 폐지 등으로 노동계와 마찰을 빚었다.

선제적으로 과감한 복지개혁을 추진하는 경우는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스웨덴은 과도한 복지지출로 1991~1993년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경제위기를 겪은 후 1990년대 복지분야 개혁을 추진했다. 또 독일은 1990년대 통일에 따른 경제침체 후 2002년 3월 사민당 슈뢰더 총리가 ‘어젠다2010’을 발표해서 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연금개혁 등 복지를 축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