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 논쟁이 한창이다. 무상복지 모형이 가능한 것일까. 또 바람직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복지모형은 무엇일까. 우리나라도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복지에 필요한 재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평등지표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제일 빠르게 증가했고 고령화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1인가구가 늘면서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다.

빈곤층 증가로 인해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도 급증하고 있다. 사회복지 지출비중이 OECD 국가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것이 사실이지만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10.8퍼센트로 OECD 평균(4.9퍼센트)보다 훨씬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가재정에 의존한 사회복지는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복지지출을 무분별하게 늘리다가 재정이 악화 돼 경제위기가 닥치자 복지가 후퇴하는 모순이 각국에서 속속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국가재정에 의존 전통적 사회복지 모형을 수정하고 새로운 모형을 찾고 있다. 이런 점에서 무상복지는 국가재정에 의존한 사회복지보다 시대흐름에 더 역행하는 것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세계화, 고령화, 여성화 등 경제사회 변화에 맞는 새로운 사회복지 모형이 필요하다. 그것은 복지와 성장이 동반적 목표가 되며 국민이 복지의 객체이자 주체가 되는 ‘인적자원 주도형 성장복지 모형’이다.

국민 개인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해 소득을 높이고, 정부는 이것을 어렵게 하거나 불공정하게 결정되도록 만드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다.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취업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자연히 1인당 국민소득이 올라가 개인의 복지도 향상되고, 불공정한 고용관행이 개선되면서 소득격차가 줄어들게 된다.

인적자원 주도형 성장복지 모형의 필요성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더 절실하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대기업과 대다수 국민이 종사하는 중소기업으로, 또 정규직과 여성 비중이 높은 비정규직으로 단절된 현상이 다른 나라보다 심각해 인적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왔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직시하고 본격적으로 해결하려는 정책적 노력도 부족했다.

우리나라는 문화적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인적자원 주도형 성장복지 모형이 성공할 가능성이 큰 나라다.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는 정부뿐 아니라 개인까지 교육에 대한 투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이기 때문이다. 기술변화 등 환경변화에 대한 근로자의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잠재력이 일자리의 지평을 열고 새로운 복지를 뒷받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