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겨울부터 2~3년 동안 전력 공급이 수요 증가를 따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범국가적인 에너지 절약 대책을 마련해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지식경제부 최형기 전력산업과장은 “대규모 사무실 밀집 건물 등에는 ‘강제 조치’가 포함된 에너지 절약 대책을 마련하고 가정이나 학교·병원 등은 각 부문별로 구체적인 에너지 절약 행동 요령을 만들어 이르면 올겨울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월 10일 청와대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로 진행된 ‘전력 수급 안정 및 범국민 에너지 절약 대책회의’에서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전력 피크 시간대에 절전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하자 이대통령이 전력 피크 시간을 물었고, 김재옥 소비자단체협의회장이 “오전 10시부터 12시, 그리고 오후 5시부터 7시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재차 “왜 그때가 피크죠?”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전력 피크 대책이라고 하면 피크 시간이 언제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 대책마련이 가능하다”면서 “정부의 계획은 굉장히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론적이거나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천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면서 “에너지 절약에 대한 방안도 겨울이 오기 전 12월 전에 좀 더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세워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전력수급 안정 및 범국민 에너지 절약 대책’, 김진우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이 ‘일본의 에너지 절약 사례’에 대해 각각 발표하고 이후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승훈 서울대 교수는 “국제적으로 전력 수요예측은 국내총생산(GDP)을 기초로 하는데 우리는 과다소비 형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전기료 절약캠페인 등 모든 수단을 써야 한다. 이번 겨울이 엄중한 시기”라고 경고했다.

최종태 포스코 사장은 “포스코는 70퍼센트는 자가충당, 30퍼센트는 한전전기로 하고 있는데, 연간 3~5퍼센트 절감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이종구 금강유리 대표는 “전기료 현실화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사실은 인건비 등 원가부담이 있다”고 밝혔고, 남미정 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는 “피크타임제, 에너지 절약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있어야 한다”면서 “홍보물에 건강 상식 등 유용한 정보를 추가하는 아이디어도 포함하면 좋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올겨울에는 예비전력이 4백만킬로와트 이하인 상태가 지속되는 등 전력 수급이 매우 불안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2년 1월 둘째 주와 셋째 주에는 예비전력이 53만킬로와트까지 하락해 예비율이 1퍼센트에도 못 미치는 등 전력 수급 여건이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급 능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수요 관리대책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우선 발전소 적기(適期) 준공과 예방정비 일정의 탄력적 조정, 폐지발전소 연장 운영 등을 통해 동계 기간에 최대 2백90만킬로와트의 공급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갑작스런 전력 과부하에 대응하기 위해 양수발전소는 만수위(滿水位)로 유지하고, 예비전력 4백만킬로와트는 20분 이내에 즉시 투입하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수요 관리대책은 예비전력을 4백만킬로와트 이상으로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계약전력 1천킬로와트 이상 사용자 1만4천곳을 대상으로 피크 시간 동안 전력사용량을 전년 대비 10퍼센트 줄이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절전규제로만 안정적 운영이 어려운 1월 2~3주에는 ‘주간할당제’를 통해 보다 강도 높은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간할당제에 참여하는 업체는 정부가 시행 일주일 전에 지정한 특정일의 피크 시간 동안 전년 사용량의 20퍼센트 이상을 감축하게 된다.

주간할당제에 참여하는 업체는 절전규제 의무를 10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줄여주고, 참가 실적에 따라 산업용 평균요금의 최대 10배를 보상해준다.


지난 9·15 정전대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비전력이 4백만킬로와트 이하로 떨어질 때에 대비한 ‘비상대응방안’도 마련했다. 단계별로 전압 조정과 직접부하 제어, 긴급 절전 등을 통해 총 3백40만킬로와트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전력위기대응 TF 산하 ‘동계 전력 수급 대책반’의 논의를 거쳐 이번에 발표한 전력 수급안정 대책의 세부 이행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단전 우선순위와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등은 12월 초에 발표된다.

지식경제부 서가람 에너지절약협력과장은 “경제단체, 지자체, 업종별 단체 등은 ‘사회적 협약’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감축에 참여하게 된다”면서 “정부는 전력 피크 기간 중에 ‘전력예보’나 ‘전력 수급 시계’를 가동하며, 국민들은 전력 수급 위기상황이 오면 민방위 재난경보, 자막방송, 문자메시지를 받고 긴급 절전에 동참할 수 있다”고 했다.

글·오동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