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부채로 인한 위기가정 돕는 ‘재무건전화 토털솔루션’

지난해 실직 후 공사장에서 일하던 김태견(49) 씨는 사고로 6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아내(45)가 식당 일 등을 하며 월 1백20만원을 벌었지만, 병원비와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두 아이 교육비를 대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급전이 필요하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로 해결하거나 대부업체에서 소액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이를 갚기는커녕 카드대금까지 밀리기 시작했다. 카드 돌려막기와 대부업체에서의 소액대출이 반복됐다.
김 씨가 퇴원 후 재취업을 해서 부부 합산 가계수입이 3백여 만원으로 늘었지만, 빚은 계속 늘어 어느새 5천만원을 넘어섰다. 시도 때도 없이 괴롭히는 대부업체와 카드사의 연체독촉 전화벨 소리에 견디다 못한 김 씨 부부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운영하는 ‘부채상담 클리닉’을 찾았다.
상담을 통해 김 씨 가족의 재무상황을 점검한 결과 한 달 지출이 5백만원이나 됐다. 대출이자로만 1백50만원이 나갔다. 2억원 가량 하는 집이 있음에도 금융지식이 없었던 김 씨 부부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고 고금리인 카드와 대부업체 돈을 썼기 때문이다. 또한 수입에 비해 교육비 지출이 많았고, 과도한 식비와 통신비 등 가계지출도 방만했다.

이에 상담원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연 30퍼센트가 넘는 고금리 대출금을 상환하고, 불필요한 보험을 해약하며 교육비, 식비, 통신비 등을 과감히 줄일 것을 권유했다. 이를 통해 김 씨 가족은 총 2백19만원의 가계지출을 줄일 수 있었다. 석 달이 지난 후 김 씨 부부는 “항상 마이너스였던 통장에 잔액이 남기 시작했다”며 상담소에 감사 전화를 걸어왔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채클리닉(부채·지출 상담) 서비스가 김 씨처럼 가계 빚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취약계층 가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부채상담 클리닉 사례 3백 건을 분석한 결과, 가계 수지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전엔 월평균 소득 1백99만원, 지출 2백73만원으로 74만원의 적자를 보였지만 상담 후에는 지출이 2백14만원으로 59만원 줄었다. 이에 따라 가계수지 적자가 월 74만원에서 15만원으로 약 5분의 1로 감소했다.
수지 개선의 주요인은 대환대출 등으로 원리금 상환액을 대폭 낮췄기 때문이다(월 1백8만원→월 64만원). 가계부채는 상담 전 5천4백10만원에서 4천73만원으로 1천3백37만원 줄었고, 가계저축은 월평균 3만4천원 늘었다. 무엇보다 방만했던 지출이 상담을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부채클리닉은 빚을 탕감하거나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다. 상담을 통해 적절하게 빚을 갚아나가는 방법을 도울 뿐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금융 지원이나 창업·자활 지원제도와의 연계 등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근본해결책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5월 1일부터는 부채클리닉을 통해 부채문제 진단·개선계획을 세워줄 뿐 아니라 금융, 일자리, 창업, 자립 등의 지원과도 연계해주는 ‘맞춤형 종합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중앙자활센터 등 관계기관들이 모여 ‘저소득 금융소외자 지원협의회’를 발족했다.

저소득 금융소외자 지원협의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새희망네트워크(www.hopenet.or.kr)’를 활용해 전환대출·채무 재조정, 개인워크아웃뿐 아니라 재무상담, 자활지원, 마이크로크레디트 창업자금 안내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등을 실시한다.
먼저, 보건복지가족부의 ‘부채클리닉’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환대출사업을 연계하는 ‘재무건전화 토털솔루션’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전문인력을 파견해 ‘원스톱 재무상담 창구’를 설치했다. 신용등급 7~10등급 중에서 3천만원 이하(금리 30퍼센트 이상)의 빚을 진 채무자는 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들 중에서 희망자에 대해 자산·부채 컨설팅, 금융교육 및 사후 모니터링을 해준다.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면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 회생이 어려운 금융 소외계층의 개인회생·파산에 대한 무료 법률지원도 실시한다. 대상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 중 저신용자(신용등급 6~10등급)다.
이밖에도 이들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해 마이크로크레디트 창업자금을 연결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알선해줌으로써 빈곤 탈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마이크로크레디트 창업자금 지원은 운영자금(2천만원 한도), 점포 임대자금(1억원, 개인은 2천만원)을 연 2퍼센트로 대출해주고, 6개월 거치 54개월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기반과 남점순 서기관은 “위기가구가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중산층으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글·최호열 기자
새희망네트워크 고객지원센터 1588-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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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