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우리 공기업의 실적을 선진 외국의 공기업과 직접 비교하겠다는 대목이다. 해당 공공기관의 전년도 자체 실적과 비교하던 그동안의 경영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글로벌 선진기업의 경영실적과 비교함으로써 우리 공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글로벌 공기업과의 실적비교는 한국전력, 인천공항, 가스공사 등 10개 공기업부터 우선 적용된다. 새 경영평가제도는 공기업의 고질병으로 지적돼온 방만경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대폭 강화했다. 방만경영과 관련된 평가지표의 비중을 2010년 19점(100점 만점 기준)에서 올해 26점으로 확대한 것이다. 그동안은 공기업이 복리후생비를 과다하게 지출하거나, 노조 전임자를 과다하게 운영하는 등 정부의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도 관련 평가지표에서 비교적 가벼운 불이익을 받는 수준이었으나, 앞으로는 방만경영 적발 시 해당 지표에서 최하점(E등급)까지 부여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에 대해서는 ‘반드시 득(得)보다 실(失)이 크도록 엄정한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다. 또한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부채가 많은 기관(예 LH공사)의 부채관리지표 평가비중을 확대해 해당 기관의 부채 축소 노력을 정밀하게 평가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평가항목이 새로 생기거나 강화된 것도 주목된다. 동반성장(상생경영)이나, 공정사회 구현 등을 평가하는 ‘사회공헌 지표’를 신설했으며, 채용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부 정책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 특히 청년미취업자 고용, 신규채용 등 일자리 창출 노력과 성과에 대해서는 중점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 

기타 국민이 공감하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해당 공공기관의 국민경제 기여도, 신뢰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을 조사하여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까지 ‘기관 평가단’과 ‘기관장 평가단’으로 나뉘어 있던 양(兩) 평가단을 ‘경영평가단’으로 통합 운영하고, 민간기업의 CEO 등을 참여시켜 평가의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의 개편된 경영평가제도가 맞춤형 평가로 공공기관의 평가부담을 줄이면서도 인력운용의 효율화와 노사관계 합리화 등을 이끌어내 공공기관의 선진화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의 궁극적 목표는경영평가의 품질과 신뢰를 높여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공기관’으로 탈바꿈시킨다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