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교통 혼잡, 자동차 사고, 배기가스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연간 44조4000억원에 이를 만큼 도로교통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도로교통에 소비되는 에너지가 전체의 78.3%에 달할 뿐 아니라 차량 운행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전체의 25%를 차지한다. 이로 말미암아 환경오염, 기후변화, 교통체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정부는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 국정연설에서“전국 곳곳을 자전거 길로 연결해 생태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며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미 유럽 각국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중요한 국가적 사업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왔다. 덕분에 자전거가 국민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네덜란드의 자전거 마스터 플랜(Bicycle Master Plan), 프랑스의 자전거 무료대여 시스템(Velib), 독일의 자전거 도시(Cycle Friendly City) 등은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

이제 우리나라도‘차량 중심의 교통정책’에서‘녹색교통정책’으로의 전환이 절실해졌다. 자전거는 녹색교통의 핵심수단이고, 활용 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다. 더욱이 전국에 자전거 동호인이 300만 명에 이르고, 도심 내에서는 자전거가 자동차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정부가 자전거를 녹색성장 및 일자리 창출의 상징으로 육성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현재 도로와 교통체계뿐 아니라 법과 제도적인 부분들이 자동차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자전거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도 미약하다. 자전거 인프라 측면에서도 자동차도로 대비 자전거도로가 8.9%에 불과하고, 자전거와 대중교통수단의 연계 체계도 확충해야 하는 실정이다.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에 대한 국민 인식이 부족하고, 자전거 보급률도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 특히 2005년 자전거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에는 국가적 지원마저 미흡한 상황이다.

정부는 자전거를 경쟁력 있는 교통수단으로 육성하고 전국을 자전거 생활권화하기 위해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고, 자전거 보급률을 확대해 자전거의 교통수단 분담률을 현재 1.2% 수준에서 2012년까지 5%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자전거 중심의 제도 개선, 인프라 확충, 국민의식 확산 등 3가지 분야로 나누어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기존의 자동차 중심에서 자전거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자전거도로와 자전거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생활권역이 자전거 이용에 적합하도록 도시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등 자전거 시설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도로다이어트 등을 통한 자전거전용차로제를 도입해 자전거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고 자전거 신호등과 안전표지판 등을 도입해 통행 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차마 간 도로통행 우선순위를 폐지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선진국 제도를 벤치마킹해 올해 상반기 중에 각 보험사에 자전거전용 보험 상품을 개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자전거 인프라 확충을 위한 세부 방안도 마련해놓고 있다. 우선 도심지 자전거도로 정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대중교통 전용지역을 확대하고 생활형 자전거도로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한 녹색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나가기 위해 올해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총 3114Km의 자전거도로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파급효과가 큰 구간을 시범구간으로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 

시범구간은 통학, 출퇴근 등에 이용할 수 있는 ‘생활형’, 비무장지대(DMZ) 구간을 활용한 ‘평화 체험형’, 관광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해안 관광형’, 생활과 여가를 접목한 ‘생활 레저형’,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갯벌 체험형’ 등으로 나누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기존 도로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국토 훼손을 최소화하는 한편, 4대강 자전거도로 및 생활형 자전거도로와 연계하는 방법으로 녹색개발의 취지에 맞게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권역별 자전거 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될 예정이다. 자전거 종합지원센터는 자전거 주차, 대여, 수리 등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내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구심점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자전거 산업을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세계 자전거 시장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국내 생산규모는 미미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내 자전거 생산기반을 회복해 우리나라가 다시 자전거 생산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대덕특구에 산학 연계 자전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자전거 산업에 자동차부품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나가기로 했다.

또 세계 고부가가치 자전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자전거 개발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첨단 기능을 장착한 정보기술(IT) 융합 지능형 자전거와 자전거용 내비게이션도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세계 자전거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자전거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에도 힘쓰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 스스로 자전거를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인식하고 자전거 이용자를 배려하는 문화가 확산되도록 자전거 타기 범국민운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자전거 주간을 정해 모든 시군구가 참여하는 자전거 축제를 개최하고 자전거 기증운동도 함께 전개해 전국적인 자전거 붐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도 갖고 있다. 

자전거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된다. 자전거 동호회 등 일반 국민과의 대화채널을 구축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전거 안전교육 의무화, 자전거 시범학교 지정, 투르(Tour) 드 코리아 자전거 대회 개최 등을 추진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의 주축인 행정안전부 대변인실 윤미경 사무관은 “현재 각 부처에서 기후변화, 환경오염, 에너지 고갈, 교통체증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여기에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함께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