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교육정책은 글로벌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해 학교 자율화와 교원평가제, 학교정보공시제 등을 통해 교육 자율성 확보와 다양화의 기반 마련에 주력했다면, 올해에는 이미 구축된 제도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교육개혁의 현장 확산에 역점을 두고 있다. 좋은 교육을 위한 선의의 경쟁과 협력관계를 만들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공모델을 정착시킴으로써 국민이 신뢰하는 학교 교육을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학교의 다양성과 자율성 확대를 위해 새 정부는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는 자율형 사립고, 기숙형 공립고, 마이스터고 등 크게 3가지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다.

자율형 사립고는 사립학교가 건학이념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다. 종래 전국의 6개 자립형 사립고의 시범운영 성과를 확대하는 한편 문제점은 최소화해 2011년까지 100개교를 지정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올해에는 일반계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시도교육청별로 신청을 받아 지정할 예정이다.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과 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위해 도입한 기숙형 공립고 역시 2011년까지 150개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농산어촌 1군 1고교 기준으로 82개교를 지정했고, 기숙사 시설비로 3173억 원을 지원해 농산어촌 학생 9032명이 추가로 기숙사에 입사하는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올해에는 68개교를 추가로 지정해 지원할 예정이며, 지역여건 등 실태 파악을 거쳐 도농복합도시 및 사립고까지로 대상을 확대한다.

자립형 사립고와 기숙형 공립고에 이어 정부는 우리나라 최고의 기술명장을 육성하는 학교로 자리매김될 마이스터고를 2011년까지 50개 선정해 육성할 계획이다.

마이스터고에 입학한 학생에게는 학비가 면제되며, 다양한 장학금과 해외연수, 기숙사 등 최고의 기술교육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산업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해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선생님과 현장전문가가 직접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하게 된다.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학생은 취업 후 최대 4년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하다. 입대 후에도 특기병으로 근무할 수 있는 등 경력 단절 없이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다.

정부는 교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평가 결과를 인사에 연계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올해 상반기에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내년 3월에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가 자신의 수업과 학생지도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하고 보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교원의 자발적인 능력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관심과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자율화 정책의 일환으로 교장공모제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공모를 통해 선발된 교장은 4년 동안 학교별 특성에 맞게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2007년 9월 이후 현재까지 291명의 교장이 공모를 통해 임명됐고, 올해부터는 교장공모제를 일반학교로 확대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포털사이트 ‘학교알리미(www. schoolinfo.go.kr)’를 통해 전국 1만 1283개 초중고교의 학교 정보가 공개됐다. 공개된 정보는 학생과 교원 현황, 급식 상황, 교원단체 현황 등 15개 항목과 39개 세부내용으로 구성됐다. 궁금했던 학교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학부모와 교원, 정부 및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면서 교육발전을 꾀할 수 있게 됐다.

학교정보공시제도는 학교 전반의 주요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정확한 현상 파악을 통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공시정보에 대한 신뢰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공시 항목을 추가로 발굴해 학교정보공시제도가 공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토대가 되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공교육 체제 내로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이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규수업 이외에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는 ‘방과후 학교’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방과후 학교는 학교의 교육기능을 보완하는 것은 물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산어촌 지역에는 재정지원은 물론, 저소득층 학생들이 수강료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유수강권을 지원하고 있다. 2012년까지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 인원을 49만 명으로 확대하고, 시도교육청이 지원하는 초등 보육교실을 2010년까지 31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올해에는 초등학생을 학교에서 야간까지 돌보고 교육하는 ‘종일 돌봄 교실’ 300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영어교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학교 영어교육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지난 한 해에는 영어교육과정을 개선하고 학교 영어교육의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과 취약계층 학생들의 영어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세부 프로그램 운영에 주력했다.

우선 영어 노출시간 및 사용기회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초등학교 영어 수업시간이 주 1시간씩 늘어나도록 교육과정을 개정했다. 또 영어교육 전문 인력을 대폭 충원하기 위해 현직 영어교사의 심화 연수를 확대하는 한편, 원어민 보조교사를 늘리고 영어회화 전문강사제를 도입했다. 또한 2011년까지 모든 초중고에 영어체험교실(초등)과 영어전용교실(중등) 설치를 목표로 영어교육환경 개선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영어교육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 장학생 사업(TaLK·Teach and Learn in Korea)과 방학 중 무료 영어캠프 등의 사업도 새롭게 시작했다.

정부는 서민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는 학원비 안정화를 위한 대책도 적극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에 온라인 ‘학원비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고, 지역 교육청별로 학부모와 학교 운영위원,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체감학원비 모니터링팀’도 운영하고 있다.

학원비 신고센터와 체감학원비 모니터링팀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불법·고액 학원비 징수 가능성이 높은 학원을 집중적으로 지도 단속하고 적발된 불법·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아울러 학원 관련 법령을 개정해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학원비를 공개토록 하고, 학원비 영수증을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지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디지털 교과서와 사이버 가정학습 등 정부가 구축하고 있는 첨단 e-러닝 학습 환경 역시 사교육비 경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디지털 교과서는 학생의 수준별로 맞춤형 학습이 가능한 미래형 교과서로 지난해 초등학교 5, 6학년 과목을 개발해 20개 연구학교에 적용했다. 전자칠판과 학생 개인용 학습단말기를 통해 이뤄지는 디지털 교과서 수업은 교사와 학생에게 인기가 높다. 정부는 올해 총 112개 학교에 첨단 e-러닝 학습환경을 구축해 디지털 교과서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16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운영하는 사이버 가정학습(www.edunet4u.net)은 서비스에 가입한 300만 명의 전국 초중고 학생들에게 학교교육과 연계한 151종 약 9500여 편의 수준별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현직교사로 구성된 약 6만 명의 사이버 선생님을 통해 학습관리를 무료로 지원함으로써 학습자의 보충학습을 돕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사이버 가정학습을 통해 약 1조 1800억 원의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경제상황 악화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 지원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교육기회 상실을 막기 위해 교육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 규모를 지난해 7575억 원에서 올해 8417억 원으로 늘려 지원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학비의 경우 지난해 2학기부터 중고교의 학교운영지원비를 차상위 저소득층까지 확대 지원토록 해 학비 부담을 없앴고, 급식비는 초중고 저소득층 자녀 62만 명에게 2332억 원을 지원해 무료급식을 실시했다. 2011년까지 법정 차상위 저소득층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저소득층 학생이 사업별로 신청하고 각각 지원받았던 4가지 교육비(학비+급식비+정보화 지원비+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를 한 번만 신청하면 통합해 지원받을 수 있는 원 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시행토록 했다.

또한 종전에는 법정 지원계층이 아니었지만, 가장의 실직이나 사업 실패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계층의 자녀들도 학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필요한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민기초생활수급 가정의 학생에 대해서는 수급자증명서 제출을 완전히 폐지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조회해 확인토록 했다.

정부는 대학생 학자금 지원도 대폭 확대했다. 대학생 학자금 지원제도는 무상장학사업과 학자금대출사업으로 크게 구분된다. 무상장학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무상장학금과 지방 인문계 및 이공계 우수장학금이 있고, 학자금 대출은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제도가 있다.

올해에는 학자금 지원 예산을 지난해의 2배 가까이 늘려 8456억 원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은 대학에 재학 중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450만 원(1학기 230만 원, 2학기 220만 원)을 4학년까지 지원받는다. 대학생 근로장학금은 공부하면서 틈틈이 근로를 통해 학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3만 6500명의 학생에게 1095억 원이 지원된다. 대학 재학생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장학금 이외에 자신의 힘으로 등록금을 마련하고 싶은 학생은 정부가 보증하는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면 된다. 최장 20년 대출로 소득수준에 따라 거치기간 동안은 이자만 부담하고 졸업 후 상환기간에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 내면 된다. 평균 부담 금리는 연 4.5% 수준이다. 올해 5월에는 대학 학자금 지원을 전담하는 ‘한국장학재단’이 설립돼 학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다양한 장학금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교육·문화시설 등 인프라가 열악하고 취약계층 학생 비율이 높은 농산어촌 학교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육성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연중 돌봄학교 육성사업을 통해 전국 86개 군의 면 지역 소재 378개교와 학생 3만 6470명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이 이뤄진다. 전체 면 소재 학교 3138개교의 12%와 면 소재 학교 학생 24만 1456명의 15%가 혜택을 보게 된다.

또한 도시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문화부문 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도 추진했다. 그동안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선정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습, 문화, 심리정서, 복지 프로그램 등을 지원했다. 작년에는 지원범위가 100개 지역으로 확대되어 전국 538개 학교, 10만 여명의 학생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

정부는 지역별 맞춤형 교육복지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농산어촌과 도시 저소득층 학생들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날로 증가하는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해 정부는 한국어와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미취학 유아의 기본학습을 지원한다. 취학 후에는 한국어 등 기초학습 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도도 실시한다.

또한 다문화가정 학부모가 자녀교육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가족 단위의 한국어·정보화 교육’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정 학부모용 학교생활 안내책자’를 발간해 보급한다. 아울러 ‘다문화가정 학부모 상담주간’을 운영하고, ‘자원봉사 통역 도우미 서비스’도 지원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최근 급증하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사회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해 건강한 민주사회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맞벌이 부모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유치원 종일제도 확대 운영하고 있다. 2010년까지 유치원 종일제 100% 달성(2008년 91%)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종일반에 다니는 유아 13만 3000명에게 784억 원의 종일반비를 지원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정부는 창의성과 개성을 강조하는 지식기반사회에 걸맞게 교육과정 전반에 걸친 개정작업을 준비해오고 있다.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교과 교육과정의 학습량 적정화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과별 특성과 학습능력별 다양한 학습 집단에 적합한 수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교과목에 맞게 특성화된 교실로 학생들이 이동하며 수업을 듣는 ‘교과 교실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교과 교실제는 교과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학습 환경이 마련되고, 교사의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개발로 학생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저출산 및 이농 현상으로 농산어촌은 2015년이 되면 학생 수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가 2배 이상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학생 수 감소에 적극 대응하고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 내에 ‘전원학교’를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원학교 육성 사업은 도농복합도시와 군 지역의 면 소재 소규모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본격 추진한다. 올해 110개의 학교를 선정해 지원하고, 2010년까지 전원학교 운영 성과를 평가한 뒤 2011년부터 학교 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군 지역 전체 초중고를 적정규모 학교로 통합해 재배치하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 선도군 지원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올해는 우선 지자체와 주민 의지가 높은 8개의 군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노후화한 기존학교를 친환경 기법을 적용해 자연친화적인 학교로 개선하는 ‘친환경 그린스쿨(Green School) 조성 사업’도 추진한다. 학교 숲 조성과 생태연못 조성, 태양광 옥외 가로등 설치와 LED 조명시설, 에너지 절약형 창호 교체와 친환경 건물 내외장재 개선 등에 올해부터 2012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올해는 약 2000억 원을 투자해 40~60개교를 자연친화적인 학교로 꾸미고 이를 통해 약 4000여 개의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글·구자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