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6일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녹색뉴딜사업 추진 방안.’ ‘녹색(綠色)’과 ‘뉴딜(New Deal)’이라는 언뜻 상반된 듯 보이는 두 이질적 요소의 결합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

먼저 ‘녹색뉴딜’의 개념부터 생소해하는 이들이 적지 않을 법하다. 한마디로 녹색뉴딜사업은 저탄소, 친환경, 자원절약 등의 녹색성장전략에 고용창출정책을 합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그 목표는 친환경적이고 잠재적인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에 맞춰져 있다.

이를 방증하듯, 한승수 국무총리도 이 방안을 발표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뉴딜정책과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녹색성장정책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한다”며 “녹색성장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녹색뉴딜사업의 등장은 세계적 경제위기와 맞물려 있다. 심각해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인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인 데다 그러한 재정정책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동안 이미 투자했던 분야에서는 성장동력의 확보가 쉽지 않아 선진국들은 미개척 분야이지만 향후 지구환경 변화에 따라 시장성이 높아질 녹색산업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이다.

실제로 주요 선진국들은 최근 녹색뉴딜 계획을 잇따라 내놓았다. 영국은 1월에 일자리 10만 개를 목표로 학교 재건, 병원 신축, 철도 건설 등과 같은 녹색뉴딜사업을 발표했고, 미국도 향후 10년 동안 청정에너지 개발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해 5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일본 역시 ‘환경비즈니스’ 시장을 2015년까지 100조 엔 규모로 키우고 해당 분야의 고용 인력을 220만 명으로 확대할 방침임을 발표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우리 정부도 총 36개의 녹색뉴딜사업을 선정하고 올해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모두 50조 원을 투입해 95만 6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에만 6조 2439억 원을 투입한다. 필요한 총사업비 50조 원은 국비 37조 5411억 원, 지방비 5조 2724억 원, 민자 7조 2357억 원으로 구성됐으며, 일자리 창출 중 청년 일자리(15∼29세)는 총 10만 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녹색뉴딜사업은 9개 핵심사업과 27개 연계사업으로 이뤄져 있다. 핵심사업은 △4대강 살리기 △녹색 교통망 구축 △녹색국가 정보 인프라 △대체수자원·중소댐 △그린카·청정에너지 △자원 재활용 △산림 바이오맥스 △그린 홈·그린 빌딩 △녹색생활공간 조성 등이다.

그중 대표격인 4대강 살리기에는 재해위험지구 정비, 국토 청결운동인 클린 코리아, 수변구역 녹색화 사업 등과 연계해 18조 원이 투입되며, 28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녹색교통망 구축은 경부·호남 고속철도를 조기에 개통하고 환승시설 확충, 대도시권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 전국 자전거도로망 구축 등에 11조 원을 투입해 16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게 된다. 그린 홈·그린 빌딩 사업은 에너지 절약형 주택과 오피스 건설 기술을 개발하고 그린 홈 200만 가구를 공급하는 한편, 공공시설 조명의 20%를 발광다이오드(LED)로 교체하는 데 9조 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15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마련된다.

이처럼 녹색뉴딜사업의 특징은 일자리 창출과 장기성장정책을 한데 묶어 추진함으로써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녹색뉴딜사업은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일자리는 고도의 전문·기술직만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 가장(家長)의 실직이 사회문제로 불거진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단순 노무직이냐, 전문직이냐’는 논쟁은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2008년 12월 고용통계에 따르면 ‘단순 일자리와 1년 미만의 임시직 일자리’가 38만 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오히려 단순 노무직의 확대가 사회안전을 위해 정책적으로 시급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미국과 영국의 녹색뉴딜사업도 학교 재건, 신규 철도 및 병원 건설, 풍력·조력발전 등 건설·토목 사업이 많은데, 이는 뉴딜의 특성상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녹색뉴딜사업은 일자리 창출 및 유지를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일자리 대책과는 구분된다. 정부 예산이 중단되면 없어지는 1회성 일자리가 아니라 공공투자사업의 추진을 통해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거나, 그 과정에서 관련 산업의 발전 등을 통해 민간에서 일자리가 유발되도록 하는 성격을 지녔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 이병원 사무관은 “향후 녹색뉴딜의 주요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사업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 재조정을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 시행시기 및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