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장학금’ 올해 신설
정부는 2008년 대학 신입생(대학 1학년) 약 2만2000여명에게 이미 450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국가적 경제위기를 맞아 대학생들의 학자금 마련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난 11월 3일 국가장학금 지급대상을 2008년 신입생에서 대학 2학년 재학생까지 확대하면서 1만1000명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뿐 아니라 내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대학생들의 경우 돈이 없어도 의지만 있으면 공부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무상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대학생 자녀에 대해 등록금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지급하거나 학자금 대출을 해주는 제도는 있었지만 무상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처음이다.

전문대 및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본인이나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신청할 수 있다. 신입생은 고교 내신 이수과목 1/2 이상이 6등급 이상 또는 수능성적 3개 영역(언어·수리·외국어)이 6등급 이상, 재학생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성적평점이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이면 된다.

‘생활공감 정책’은 이렇듯 조금씩 국민들의 생활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 얼마 전 지급이 시작된 유가환급금도 정부의 생활공감 정책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은 사례다. 특히 유가환급금의 경우 상대적으로 생활이 더 어려운 일용근로자 350만명에게도 총 4,216억원이 이미 지급 완료돼 경제위기를 맞은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용근로자의 유가환급금 중 계좌 신청분 35만명은 신청한 은행계좌로 입금됐으며 계좌신청을 하지 않은 315만명에게는 ‘국세환급금통지서’가 우송됐다.

유가환급금 일용직근로자에 큰 도움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고지서를 송달하는 비용을 활용,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우편 등으로 송달되고 있는 지방세 고지서를 저소득층 자녀들이 송달케 하고 그들에게 송달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윈-윈 전략’을 실시하는 것.

행정안전부는 고지서 1매당 300~500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1인당 1일 고지서 100매, 연간 최대 30일간 고지서를 송달할 경우 90만원 내지 150만원 정도의 송달료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젊은이들의 최대 관심사인 취업 분야에도 ‘생활공감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제대군인들이 취업에 필요한 직업정보를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는 ‘제대군인 직업정보시스템(http://vnow.vnet.go.kr)’을 개통, 수요자 중심의 직업정보서비스에 나섰다.

‘제대군인 직업정보시스템’은 그동안 파악이 어려웠던 군 특기·교육정보와 사회직업정보를 연계하고 수요자인 제대군인이 필요한 직업 관련 정보를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대군인 입장에서 직업·사회자격 정보를 재분류한 직업정보서비스 인프라다.

제대군인 맞춤형 상담 서비스 지원
이 시스템은 제대군인이 희망 직종에 취업할 수 있는 직업이나 채용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 기업체는 군 특기·교육정보를 활용해 제대군인 채용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체의 채용정보도 제공할 수 있으며, 진로 상담사는 제대군인 또는 기업체에게 취업 및 채용에 적합한 맞춤형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축됐다.

정부는 또 저출산·고령화 대책도 현실감 있는 정책으로 다듬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12월 9일 국무회의를 열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제출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보완판(새로마지플랜 2010)’을 확정 의결했다. 보완판에는 소득 하위 50% 가정의 0~5세 아동은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무료로 다닐 수 있게 했다. 만 1세 이하 영유아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는 저소득층에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저소득층에 월 10만원 양육 수당
내년부터 시행되는 ‘새로마지플랜2010’은 보육시설에 다닐 수 있는 아동의 기준이 현재 차상위계층 가정에서 소득 하위 50% 가정의 아동으로 완화된다. 이렇게 되면 무상보육 혜택을 받는 아동은 39만명에서 57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해 연간 5만호의 주택이 특별공급되고 결혼한 병사는 거주지와 가까운 부대로 조정되는 등 만혼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8만4000원을 받는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도 현재 노인의 60%에서 내년 70%로 확대된다. 이 밖에 치매 조기검진 사업을 2010년까지 전국 보건소로 확대하고 여성·고령 인력에 대한 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번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내년도 경제 여건이 어려워질 것을 감안해 서민생활비를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이번 보완책에 따라 당초 기본계획 시행 예산보다 8조3000억원 늘어난 40조3000억원의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다.

영세상인 2만여명에게 저리 대출
전통시장의 영세상인에게도 피부에 와닿는 대책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월 9일 서민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전통시장의 상인을 대상으로 소액 저리 대출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액서민금융재단은 이를 위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 10억원씩, 총 160억원을 지원한다. 상인회는 이 자금을 받아 소속 상인에게 빌려주게 된다. 대출액은 점포당 최고 300만원, 이자율은 연 4.5% 이내이며 대출 기간은 6개월로 연장 가능하다. 소액서민금융재단은 이달 중 서울의 25개 전통시장에 10억원을 지원하고 내년 7월께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