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까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쟁점을 해소하고 내년 초 의회에 제출하겠다는 구체적인 비준 일정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6월 26일 토론토에서 가진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할 때까지 모든 것이 올바르게 정렬되기를 원한다”며 협상을 타결한 지 3년이 되도록 지지부진한 한미 FTA 의회 비준을 추진하기 위한 일정을 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서울에서 열리게 될 G20 정상회의 이후 1, 2개월 내에 (한미 FTA 비준안을) 미 의회에 제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조정’이란 용어를 사용해 재협상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FTA 비준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고 이 대통령에게 약속한 일정을 추진하기 위해 미 무역대표부(USTR)의 론 커크 대표에게 즉시 한미 FTA에 관한 실무협의를 착수하도록 지시했다.

한미 양국이 타결한 지 만 3년이 되도록 양국 의회가 비준을 미뤄온 한미 FTA의 핵심 쟁점은 자동차와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이다. 미국 내에서 한미 FTA 비준에 반대하는 측은 한국이 자동차 수입에 대해 보이지 않는 장벽(Barrier)을 두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 내에서는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한편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6월 30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통상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바마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논의가 재협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FTA와 관련해 미국이 원하는 건 ‘재협상(Renegotiation)’이 아니라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하나의 ‘조정(Adjustment)’이라고 얘기했다. 기존 협정문에서 점을 지우는 것도 개정인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기존의 한미 FTA 협정문이 개정될 가능성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본부장은 “이번 협의는 ‘뉴 디스커션(New Discu- ssion)’이 아니라 실무협의”라면서 “내용은 이미 합의됐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면 실무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고, 실무책임은 내가 맡게 될 것”이라며 재협상이 아니란 점을 재차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또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수입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 측에서 주장하는 자동차 수입과 관련된 위장된 장벽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단순히 한국에서 미국 자동차가 안 팔리는 것을 가지고 ‘위장된 장벽’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 김 본부장은 “최근 미국산 쇠고기가 잘 팔리지만 월령 30개월 이상 쇠고기까지 개방할 경우 판매가 늘어날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는 계기가 될지는 미국도 심사숙고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앞으로 진행될 실무협의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USTR에 직접 한미 FTA 논의를 지시한 만큼 한미 FTA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해 좋은 모멘텀이 조성됐다”고 평가하면서도 “11월이란 시기에 급급해 (FTA 타결) 내용을 희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김 본부장은 일각에서 “한미 FTA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합의를 바꿔치기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황당하다”고 일축했다.

미국 민주당 다수 의원들이 선거 전 한미 FTA를 포함한 무역의제를 다루는 것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굳이 한미 FTA를 빨리 처리하겠다고 미국 측에서 마뜩찮아하는 전작권 연기 합의와 바꿔치기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글·박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