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1월 20일 경제난국 한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저소득층과 농민 등 취약 계층에 대한 긴급 지원책을 내놓았다. 그 중 청년 실업대책은 가장 시급한 사안 중 하나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을 2000명 추가하고, 글로벌 청년리더 사업도 추가로 2000명을 더 지원하는 등 청년 실업대책을 마련했다.

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내년에 1만명을 대상으로 84억원을 투입해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2만명이 참여하는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에도 1262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사회적 일자리도 늘려 지난 11월에만 8000명에 68억원을 지원하며, 내년에는 사업규모를 확대해 올 1397억원에서 340억원 늘어난 1737억원을 투입한다. 또 실업급여 예산을 늘리고, 실직가정과 저소득근로자를 상대로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병행한다.

특히 노동부는 최근 금융난국의 여파로 기업들의 생산활동이 위축돼 고용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제도 중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기업의 경영난이 고용조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이 고용조정 대신 휴업·휴직 등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불가피하게 실직근로자가 발생하는 경우 기업이 훈련 등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소요비용 전액을 지원키로 했다. 한국노총과 경총이 공동 운영하는 노사공동재취업지원센터의 내년 지원예산도 올해보다 12억원 증가한 4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동절기 취업난이 가중되는 청년, 건설근로자에 대한 고용지원도 강화된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참여자를 2000명 추가 모집할 예정이며, 폭설 등으로 작업이 불가능하더라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임금의 3분의 2를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1월 초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통해 일자리 만들기와 실업자 지원에 대한 포괄적인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노동부는 종합대책에서 ‘4%대 경제성장률’과 ‘일자리 20만개 창출’ 등을 목표로 고용 분야에만 모두 6088억원의 예산을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심각한 구직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은 물론 저소득층 실업자 가정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근로자 등이 주요 지원 대상이다.

[SET_IMAGE]2,original,right[/SET_IMAGE]우선 기업의 청년층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청년 인턴제’의 내년도 정원을 5000명에서 2만명으로 4배 늘렸다. 청년 인턴제란 기업이 2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인턴으로 고용하면 임금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6개월간 매달 50만∼8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다.

인턴제는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기관으로도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청년 일자리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11월 21일 ‘중앙행정기관 행정인턴십 운영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대졸 미취업자 2600명에 한해 중앙행정기관에서 월 100만원의 보수를 받고 최장 1년간 근무하면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내년 처음 도입되는 ‘행정 인턴제’는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방학기간에만 운영하는 ‘인턴십’과는 달리 대졸 미취업자가 대상이다. 행정 인턴은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00만원을 받으면서 최장 12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다. 행정 인턴제는 전체 중앙행정기관과 소속 지방관서에 우선 도입되고, 302억원의 내년도 예산으로 부처별 정원의 1%인 총 2600명이 행정 인턴으로 선발될 예정이다.

정부 부처별로 마련한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1월 12일 부처별로 건설, 보건복지, 문화체육 분야 등에서 모두 7만9000여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기관과 민간의 건설투자를 5조원 늘려 신규 일자리를 5만개 이상 만든다는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건설투자 확대 조치가 계획대로 되면 5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에 2000억원 규모의 예산 투입과 규제완화를 통해 콘텐츠, 예술, 스포츠, 관광서비스 등 분야에서 약 1만50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