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은 국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한·미 FTA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황진하 한·미 FTA 태스크포스 위원장은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라도 한·미 FTA는 시급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한·미 FTA는 한국과 미국이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하고 합의한 사항”이라며 “한·미 FTA 실행 후 발생할 피해산업에 대한 보완책도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말했다.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이 시급히 처리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미 양국은 오랜 협상 끝에 서로의 이익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한·미 FTA를 체결했고, 양국이 합의한 대로 비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양국의 비준 절차(시간)에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한·미 FTA를 ‘무역증진권한(TPA)’이라는 자국 내 처리방식에 의해 체결했기 때문에 미 의회가 한·미 FTA를 비준할 경우 이행을 위해 필요한 관련 법안까지 일괄처리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이 통과되어야 한·미 FTA 이행을 위해 필요한 24개 법률을 제정 및 개정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한·미 양국이 동시에 한·미 FTA를 비준하더라도 한국은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르는 것입니다.
특히 후속조치로 마련한 피해산업 예산 3801억원도 ‘한·미 FTA 협정이 국회에서 비준 될 때 까지 그 집행을 유보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어 승인된 예산조차 제 때 집행하지 못할 상황입니다.”

- 한·미 FTA 체결 이후 우리가 실질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은 무엇입니까.
“한·미 FTA는 양국의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창출하기 위한 윈-윈 전략입니다. 한·미 FTA가 이행된다면 한국은 전세계 GDP의 28%인 13조2000억 달러 규모의 세계 최대 시장(미국)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연간 2조300억 달러(2007년 기준)에 달하는 수입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무역의존도가 70%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를 할 것입니다.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21세기를 지향하는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동맹관계로 격상했습니다. 한·미 FTA는 양국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입니다.”

- 오바마 정부가 본격 출범하면 한·미 FTA 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일각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당선인이 후보시절 일부 산업에 대해 한·미 FTA 체결의 불공정성을 주장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다양한 요구를 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당선인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고 미래지향적인 한·미관계 발전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양국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은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한·미 FTA 협정문에는 미국산 자동차의 국내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관세 철폐와 비관세장벽 완화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미 FTA는 양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적화시키는 균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재협상은 양국 모두에게 불균형을 초래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만약 이러한(재협상) 상황이 발생한다면 한·미 FTA 전체에 큰 위험을 초래할 것이고 한·미 양국 모두 이 같은 결과를 바라지 않습니다.”

[SET_IMAGE]2,original,right[/SET_IMAGE]- 한·미 FTA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산업이나 피해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한·미 FTA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보완대책 수립은 지난 정부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예산까지 세워져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기존에 마련된 보완대책을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일 당·정·청 인사를 포함한 ‘ 한·미 FTA 비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부의 보완대책을 점검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미 FTA 이행으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업분야에 대해선 향후 10년간(2008~2017년) 생산액 예상 감소분(10조5000억원)의 2배에 해당되는 21조1000억원을 지원할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또 제조·서비스업이 한·미 FTA 수혜분야로 예상되고 있지만 제약산업 등 일부 피해가 예측되는 산업에 대해선 연구개발 지원 등 한국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선 실물경제 회복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미 FTA는 실물경제를 회복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현재 마련된  한·미 FTA 피해 보완대책 및 예산 집행을 위해선 우리 국회에서 한·미 FTA가 조속히 비준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한·미 FTA 피해 보완대책을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보완대책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홍보 활동 역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60여 년 동안 세계에서 유례가 드문 동맹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양국 정부는 한·미 FTA 협정이 한미동맹 관계를 포괄적인 분야로 확대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이행은 한·미 양국의 국익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력 역량을 크게 증가시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