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으면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안착할 것입니다.”
새 정부의 국가 경쟁력강화 실무팀을 이끄는 강태혁(53)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추진단장이 강조한 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이다.

강 단장은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10시에 개최되는 국가경쟁력강화회의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정도로 국정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국가경쟁력을 높여 성장잠재력을 극대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미션은 국가 경쟁력을 높여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일입니다. 노동력 투입이나 투자 증대를 통해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지만 급속한 노령화 등 사회적 추세를 볼 때 노동력 투입에는 한계가 있어, 결국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제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투자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와 외국인 투자 여건을 과감히 개혁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공공혁신,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 준법 수준 제고 등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확충 등 경제 전반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 새 정부 규제개혁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규제개혁의 기본방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부처 장관, 경제단체, 시민단체, 노동계,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국민적 합의를 거쳐 추진함으로서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도 매달 회의를 직접 챙기시고, 규제개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데 국정의 우선순위를 두고 계십니다.”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평가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이른바 라이벌 국가에 비해 뒤처져 있습니다.
“금년 5월 IMD 발표에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는 31위로 싱가포르(2위), 홍콩(3위), 대만(13위), 중국(17위) 등에 뒤처져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이 낮은 근본 원인은 불합리한 정부 규제와 낙후된 사회 시스템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규제개혁과 법질서 선진화 등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대신 규제목적은 달성하면서도 규제비용은 감축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요구됩니다. 또한 지속적인 공공혁신과 공공부문 효율성을 제고해 고령화 등 향후 재정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한편 기업은 투자 증대, R&D(연구개발), 시장가치 제고, 선진형 노사관계 구축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새 정부 6개월 동안의 규제개혁의 성과는 어떻습니까.
“지난 6개월은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기업하기 좋은 여건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은 묵묵히 추진했습니다. 투자 활성화 토대 마련을 위해 공장설립 인허가, 외국인 투자여건 개선, 금융산업 육성 등 12개 주요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아울러, 현장방문(5회) 및 간담회(24회) 등을 통해 총 81개의 고질적 중소기업 현장애로를 개선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피부로 느끼는 체감도는 아직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아직 법질서 확립, 국토이용규제 개선 등 국가 경쟁력 제고의 핵심적인 과제가 다이루어지지 않았고, 입법절차 지연으로 본격 실행되지 못한 것이 주원인입니다.
앞으로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지만 사회여건상 미뤘던 법질서 확립, 국토이용체계 개편 등과 관련된 규제를 본격 추진하고 입법절차를 진행한다면 국민의 체감도도 향상될 것입니다.”

-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새 정부의 금융분야 규제개혁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금융위기의 원인은 한마디로 리스크관리와 금융감독 시스템의 실패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를 타산지석의 기회로 삼아야 하지만, 우리의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금융산업 발전정도와 규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합니다. 미국, 영국은 이미 1970년대부터 금융 빅뱅(Big Bang)을 통해 금융규제를 상당부분 완화하고 금융자율화를 추진했으나, 우리 규제의 정도는 아직 선진국에 비해 엄격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자율과 창의를 보다 제고하는 방향으로 금융규제를 선진화함으로써 금융의 국제경쟁력을 키워나가면서도 감독역량을 높여 건전성 감독과 금융시장 안정에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 규제개혁을 추진하려면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일 텐데요.
“모든 규제개혁이 성공하려면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앞으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인데 이러한 과제들은 국민들의 협조가 더욱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국민들이 지키기 쉬우면서도 효과는 높일 수 있는 ‘좋은 규제’를 만드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경제계, 언론계, 노동계, 학계, 외국인, 소비자단체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였고 앞으로 전국 순회 간담회 개최 등 의견 수렴에도 적극 나설 것입니다.”

- 향후 역점적으로 추진할 분야는 무엇입니까.
“올 하반기 중에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핵심적이지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법질서, 국토 이용 등과 관련된 규제를 본격 추진할 것입니다. 우선 불법시위 및 불법파업을 근절할 수 있도록 법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농지 및 산지 등에 대한 국토관리 체계도 전면적으로 개편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R&D 지원제도 개선, 관광·의료분야를 비롯한 서비스 규제 개선 등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내년부터 분야별, 업종별 규제개혁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보다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마련한 시스템 개혁방안들이 입법과정을 거쳐 내년부터는 실행단계에 들어갈 계획이므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