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이명박 대통령이 녹색성장을 MB노믹스의 새로운 엔진으로 꺼내 든 것은 한국 경제 전반을 리모델링하겠다는 것으로, 경제 현안에 대한 단기 처방 대신 장기 비전을 강조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녹색성장 선언을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녹색성장은 지난 10년간의 정보화 혁명보다 한 차원 높은 목표에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정보기술(IT) 산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외환위기 극복에 기여했지만 일자리 창출에서 한계를 보여 왔다. 한국 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과 ‘성장률 정체’라는 늪에 빠져 있다.

이 대통령은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이라며 “녹색기술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일자리 없는 성장’의 문제를 치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성장의 핵심인 태양에너지를 비롯해 풍력, 바이오연료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전통산업보다 2~3배 높은 데다 특히 태양광은 7~8배나 된다.  미국 상원 보고서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녹색기술’ 시장은 2005년 1조 유로였지만 고유가 시대의 도래와 함께 2020년에는 2조2000억 유로(한화 약 3000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이 대통령의 철학을 구현하는 데 녹색성장이 적격인 셈이다.

우리 경제는 에너지 다소비형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필요성도 있다. 현재의 비효율적 에너지 소비 구조로는 선진경제 도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자면 고유가의 고통을 받고 있는 지금이 ‘녹색성장’ 선언에 적기이기도 하다.

앞으로 경제 정책의 중장기 전략은 녹색성장을 중심으로 새로 짜일 전망이다. 국가 재정 배분 및 연구개발(R&D) 지원의 우선순위가 크게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현재의 2%에서 2050년 20% 이상으로 높이도록 총력 투자에 나서겠다”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두 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LED와 무공해 석탄 등의 새로운 그린에너지 기술개발, 하이브리드차· 연료 전지차·전기 자동차 등 ‘그린 카’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임기 중에 세계 4대 ‘그린 카’(Green Car)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혀 이 분야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그린 카’란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클린 디젤, 수소 연료차 등 친환경 고효율 자동차로 석유시대 종말에 대비해 이미 도요타와 GM·포드·혼다·다임러 등 미국과 일본·독일의 자동차 업체들은 하이브리드차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린 카’ 4대 강국을 목표로 그린 카를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지정해 핵심기술의 연구개발과 부품업체 양산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등의 발전전략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이 대통령의 이같은 ‘녹색성장’ 제시에 대해 산업계도 크게 기대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 대통령의 경축사는 선진 일류국가의 비전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보여준 것으로 평한다”며 “특히 저탄소 녹색경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경제의 방향을 잘 제시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계도 저탄소 사회의 흐름에 맞춰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고민과 노력을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우선 신성장 동력을 키우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비전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다만 규제 완화의 경우 기업 활동이 실질적으로 원활해질 수 있도록, 양이 아닌 질적 측면에서 접근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번 경축사가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방향으로 국정 운영이 적극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그동안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혼란스러워 경제살리기에 국력을 집중시키기 힘들었지만 이번 경축사에서 법치와 질서 확립을 확고히 하겠다고 밝혀 다행”이라고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