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와 전쟁’ 콘텐츠생태계 복원 나서
정부도 콘텐츠산업 분야를 활성화하는 방향에 대해 업계와 시각을 같이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콘텐츠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그 첫 번째 단계가 콘텐츠 정책 추진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조성해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는 방안과 콘텐츠기업에 특화된 각종 세제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완성보증제도·수출보험제도 도입 등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복제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불법복제로 파괴되고 있는 콘텐츠 생태계를 복원해 나갈 방침이다. 검·경찰 등과 범정부 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불법 P2P 웹하드 업체 과태료 부과 및 명단 공개, 불법 DVD 상습 유통지역 집중 단속 등을 강화한다. 특히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영업정지 및 폐쇄하는 방안과 불법물 상습 게시자의 개인계정 정지 및 삭제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좀 더 먼 미래를 내다보고 기업의 자체적인 창작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문화원형을 활용한 콘텐츠 소재 발굴에는 올 한 해 36억원을, 차세대 가상세계 콘텐츠 등 융합형 콘텐츠의 경우 5년간 총 1000억원을 투자한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는 기업 부설 연구소 형태의 창작연구소 제도를 도입, 산업영역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자동차, 조선, 국방, 의료 등의 산업분야에 대해서는 가상현실(VR)을 활용해 신규 시장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100년 정도의 수명을 지닌 킬러콘텐츠 개발을 위한 각종 방안도 마련 중이다. 모태펀드를 활용해 장편 애니메이션 제작을 지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창작·기획 전문인력을 5년간 500명 양성할 계획이다. 현장인력도 올해부터 2012년까지 5만명을 양성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는 콘텐츠기업을 지원, 우리 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다. 우선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기기업체(삼성, LG 등)와 서비스업체(SKT, KTF 등), 중소 콘텐츠업체의 공동 콘텐츠 개발부터 도울 예정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무담보 소액대출과 계약금액이 미확정된 수출거래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현재 저작권 등 무형 자산에 대한 기술평가와 담보 취득 도입 등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