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문화/생활








식품 이물질 유입사건과 GMO(유전자 조작) 옥수수 수입, AI 파동 등으로 우리 식탁이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한승수 국무총리가 먹거리 안전 확보에 직접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5월 12일 ‘먹거리 안전 확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부정식품 유통차단에 범정부적으로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TF 구성에는 먹거리 안전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강한 메시지가 숨어 있다. 계기는 5월 10일 열린 AI 대책 관계 장관회의다. 당시 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이 “AI 확산 방지 및 부정식품 유통차단을 위해 범정부적 협의 및 공동대응을 하라”고 지시했던 것.





 


각 부처 실국장 참여 행정 효율 높여
이에 정부는 이틀 후 국무총리실 산하에 ‘TF’를 구성했다. TF는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팀장으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장,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본부장,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장, 경찰청 차장,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지원과장,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장,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 대통령실 농림수산비서관, 국무총리실 사회위험갈등관리실장 등으로 구성했다.

사안에 따라선 서울시 경쟁력강화본부장, 식품의약품안전청 차장 등 관계 기관 실·국장급 공무원이 참석하며 실무는 국무총리실의 사회갈등정책관실에서 맡도록 했다.

국무총리실 박철곤 국무차장은 “먹거리 행정의 엇박자를 줄이고 공통된 행정력을 견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TF 구성의 의미는 크다”고 말했다. 또 박 국무차장은 “TF 구성으로 먹거리 불안요소에 대한 범정부적 공동대응이 가능해져 선진국 수준의 먹거리 안전 환경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는 매주 수요일 개최된다. 하지만 AI 파동 등 긴급사항이 벌어졌을 때는 수시로 열린다. 최근 회의도 AI가 서울 및 수도권으로 확산되면서 거의 주 2회씩 열리고 있다.

그러나 TF에서 정책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담당 부처가 안전대책을 수립하면 TF에서 이를 논의하고 확정하는 역할을 한다.
박 국무차장은 “TF에서는 회의 때 결정사항에 대해 각 부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검토하는 등 선제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제는 회의 때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1~4차 회의 때는 AI가 주 테마였지만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부정불량 식품 유통차단’ 등이 다음 주제로 올려질 예정이다.






회의 내용 및 결과 총리에 직접 보고
특히 TF의 회의 내용 및 결과는 국무총리에게 직접 보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이종협 서기관은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회의가 끝나면 총리께 직접 보고한다”며 “혹시 미흡하거나 보완할 상황이 발생하면 총리가 관계 장관에게 직접 지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먹거리 TF’는 지난 5월 22일 이 대통령이 담화에서 “식품안전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상설기구로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안전기본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TF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거리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식품안전기본법 통과에 따른 TF의 기능 변화는 현재로선 결정된 게 없다”며“기능 변화를 위해선 충분한 실무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인터뷰 | 박철곤 (국무총리실 국무차장·먹거리 안전 확보 TF팀장)

“선진국 수준 먹거리 안전 환경 실현하겠다”

[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국무총리실 산하에 ‘먹거리 안전 확보 TF’가 구성됐습니다. 그 배경과 목적을 말씀해 주시지요.
“최근 식품 이물질 검출, 미국산 쇠고기 수입, AI(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등으로 먹거리 안전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지난 5월 10일 개최된 AI 대책 관계 장관회의에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범정부 TF’를 구성, 운영 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5월 12일 TF 구성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게 되었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먹거리 안전 확보 TF’는 AI 확산 방지 및 부정식품 유통차단 등에 관한 범정부적 협의 및 공동대응을 통해 먹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선진국 수준의 종합적인 먹거리 안전 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면 됩니다.”

-‘먹거리 안전 확보 TF’는 어떻게 구성, 운영되나요.
“TF의 팀장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인 제가 맡고, 팀원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 부처 실·국장으로 구성됩니다. 사안에 따라 해당 기관의 실·국장이 추가로 참여합니다. 그리고 TF 운영의 실무는 국무총리실의 사회위험갈등관리실에서 맡고 있습니다.
TF는 구성 이후 AI 확산 방지 및 인체감염 불안 심리에 따른 닭, 오리고기의 소비 위축에 대한 대책 마련, 먹거리 안전을 위한 집중단속 추진방안 등을 우선 논의과제로 선정하고, 대책 수립 및 이행상황 점검을 위해 주 2회씩 회의를 개최했는데, 앞으로는 매주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TF에서의 논의과정과 결정된 사안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TF에서는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의 비중과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논의 안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가 제출하는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기초로 관계 부처 간 정보를 공유하고 타 부처 관련 정책들과 연계되거나 협조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정책의 품질 제고와 실효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아울러 TF에서 결정된 대책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일선 현장에서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관리하게 됩니다.”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국민들께서 먹거리의 안전성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2일 대통령께서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밝히신 바와 같이, 새 정부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이 ‘국민의 건강’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먹거리 안전 확보 TF’를 중심으로 부정·불량식품이 국민들의 식탁에 오르지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하고, 고의·상습적으로 부정식품을 생산, 유통, 판매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 이전과 확실하게 달라진 대책을 마련, 추진토록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먹거리 정책도 선진국 수준으로 한 단계 올라갈 것이고, 국민들의 불만도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정책주간지 'K-공감'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고,
이메일로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