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특명! “10년 후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신성장동력’을 찾아라.”
정부가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선진국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경제성장을 최우선시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정부는 신성장동력에 대한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옛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과학기술부의 산업정책을 한 곳에 모은 지식경제부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3월 17일 이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성장동력 확보’를 언급한 것을 계기로 지난 4월 10일 서남표 KAIST 총장을 기획단장으로 하는 신성장동력기획단을 발족시켰다. 이 기획단은 향후 5~10년 이후 대한민국을 선도할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정부는 기획단을 서비스산업의 성장동력화,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신산업의 주력산업화 등의 정책과제를 고려해 4개 영역별 분과위원회로 구성했다. 먼저 지식서비스산업 분과위원장은 산업연구원 오상봉 원장이 맡게 됐고 주력기간산업 분과위원장은 효성기술원 성창모 원장, 신산업 분과위원장은 서울대 한민구 교수, 에너지·환경산업 분과위원장은 SK에너지㈜ 구자영 사장이 각각 맡는다.

4개 분과위원장 모두 민간인 구성
이번 신성장동력 발굴 작업은 과거 정부가 주도하던 체계에서 벗어나 민간 중심, 기업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기획단장을 비롯한 4개 분과위원장이 모두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했다. 신성장동력 후보 발굴 과정에서 각 분과는 5~10개 내외의 소분과를 구성해 기업, 협회, 학계, 연구계의 각계 전문가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게 된다.
또 종전의 R&D(연구·개발)에 편중되고, 단기계획 중심에서 탈피해 R&D 및 인력양성뿐 아니라 사업화에 중점을 두며 중장기 경쟁력 제고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주무 부처인 지식경제부는 신성장동력이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10대 차세대 성장동력’과 유사하긴 하지만 그때의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또 차별화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3년에 시작한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은 지난해와 올해 모두 종료된다.
지식경제부는 신성장동력기획단 활동을 통해 각 산업군별로 성장동력 후보군을 6월까지 발굴하고 7월부터 8월 동안 세미나, 포럼, 토론회 등을 거쳐 선정된 후보군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친 후 9월경 신성장동력 중장기 비전 및 발전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새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신성장동력에는 어떤 산업이 선정될까. 현재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소분과를 만들고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여서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라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디자인·소프트웨어 등 지식서비스산업, 자동차·조선·기계항공·반도체·디스플레이 통신기기 등 주력기간산업, 지능형 로봇, U-헬스, 나노융합, 바이오센서, RFID(전자태그) 등 신산업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신성장동력은 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부터 주창했던 내용이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는 새 정부가 신성장동력 산업을 선정하는 데 3대 원칙을 가지고 추진할 방침이라고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다. 우리나라가 세계 5위 안에 있는 반도체·조선·자동차·디스플레이·휴대전화 등은 세계 초일류화 전략을 구사하고, 게임·문화콘텐츠 등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분야는 주력산업화하며, 금융·부품소재·에너지 등 기반산업은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로봇·U-헬스·전자태그 등 신산업 유력
인수위는 당시 신성장동력 후보 산업의 예시로 △에너지산업 △컨설팅·금융 등 서비스산업 △하이브리드자동차·차세대반도체·크루즈선박 △부품소재산업 △문화콘텐츠 △디자인·소프트웨어 등 지식기반서비스산업 △고부가가치 관광레저산업 △U-헬스 등 첨단 의료산업 △방송통신 융합산업 △IT·BT·NT·RT(정보기술·생명공학·나노기술·로봇기술) 등의 첨단 융합산업 등을 제시했다. 이는 상당 부분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나왔던 공약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신성장동력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또 옛 산업자원부는 지난 2007년에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의 후속사업으로 15대 전략기술산업 분야와 각 분야별로 핵심 연구기획과제 80개를 선정했는데, 2008년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작해 2015년까지 15개 산업분야에 매년 5000억원 가량을 투입해 ‘글로벌 톱5’ 수준을 달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적이 있다.
15대 전략기술산업 분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조선 △섬유·의류 △생산시스템 △화학공정소재 △금속재료 등 주력산업 분야 7개, △바이오 △차세대로봇 △디지털컨버전스 △차세대의료기 등 미래유망산업 분야 4개, △나노기반 △생산기반 △청정기반 △지식서비스기반 등 기반기술 분야 4개가 포함됐다.
지식경제부는 옛 산업자원부가 주축이 돼 만들어졌기에, 큰 그림에서는 15대 전략기술 산업분야가 신성장동력에 포함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다만, 신성장동력기획단을 민간에서 주도하고 있어, 논의과정에서 일선 기업에서 차세대 먹을거리로 선택한 산업이 집중 육성 차원에서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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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