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과위의 목표는 R&D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국과위는 첫번째 핵심 추진 과제로 안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꼽았다.

국과위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초연구에 대해 ‘그랜트 방식’을 도입, 1회 협약으로 3년간 연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연구의 성실성이 인정되면 목표한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정상적 연구’로 간주해 도전적인 연구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다. 우수 연구원의 정년을 61세에서 65세로 조정하고, 우수한 비정규직 연구원에게는 정규직 전환을 통해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제공한다. 또 매년 진행하던 기관 평가를 3년에 1회로 줄여 부담을 경감한다.


연구자가 연구비를 보다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과거 인건비, 직접비, 위탁연구비, 간접비 등으로 구분되던 것을 직접비와 간접비로 통합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연금 비중을 현재 50퍼센트 수준에서 2014년도까지 70퍼센트로 확대한다. 정부는 융복합 연구와 기관 고유강점 연구 등을 집중 지원해 국내에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와 같은 세계적인 연구기관을 육성할 계획이다.

대형 연구사업도 대거 추진한다.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개발을 목표로 범부처 R&D 사업을 추진하는 것. 이에 따라 국과위는 신산업을 창출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초일류 신제품’ 개발,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크고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세계최고 원천기술’ 개발, 재난·재해를 극복하고 국민의 편리한 생활을 지원하는 ‘공공복지 기술’ 개발을 세부 과제로 정했다.

또 개방과 협력을 통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매년 사회적 수요에 대응한 국민체감형 어젠다도 발굴해 범부처 협력을 강화한다. 국민과 연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연구 주제 공모 행사도 열 예정이다.

효율적인 예산 배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R&D 사업 간의 유사 중복성을 집중 점검한다. 이에 따라 중복사업은 대표사업으로 통합하고, 유사사업은 상호 연계시킬 방침이다.

신규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기획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총 사업비가 5백억원이 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기술적 관점에서 검증하는 ‘기술성평가’를 도입할 방침이다.

예산 배분시스템도 개선한다. 3백60여 개에 달하는 R&D 사업의 예산을 단기간에 심의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70여 개의 핵심 사업 중심으로 연중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하는 것. 그동안 부처와 연구 현장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부처 R&D 사업 설명회’는 토론방식으로 간소화한다.


또 사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평가 방식도 ‘개방형’으로 변경한다. 사업 성과 평가가 소수 평가위원 위주로 운영돼 공정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평가는 자발적 참여로 구성된 약 1백명의 ‘열린 평가단’과 심층평가를 위한 약 15명의 ‘전문가 평가단’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기술 창업 정책을 연계하고 투자를 확대해 고용 창출에도 주력한다. 정부 R&D 예산 중 창업 및 기술 이전 지원 비중을 지난해 1.7퍼센트 수준에서 2015년 3퍼센트까지 확대하고, 출연 묶음 예산의 5퍼센트 이상을 기술 창업 지원에 쓰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정부 R&D에서 발생한 기술료를 정부에 납부하는 비율을 현재 10~25퍼센트에서 10퍼센트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다.

글·박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