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5일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 회담장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현 한반도 정세와 북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전략적이고 능동적인 통일정책을 통해 통일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 관리, 남북관계 정상적 발전, 실질적 통일 미래 준비 등을 ‘2012년 통일 정책 3대목표’로 설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을 세부과제로 정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통일을 위한 직접적인 외교적 노력은 세부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언동을 피하고 국민에게 정부의 상황 관리능력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기 위한 조심스럽고 신중한 접근인 셈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한반도 정세 주도 ▲남북 간 대화채널 구축 ▲인도적 문제 해결 ▲평화 공동체 구축 추진 ▲통일 재원 마련 및 국민적 통일 의지 결집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강화 ▲미래세대 통일의지 고양 ▲통일외교 적극 추진 등을 8개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 관리를 위해 남북 간 대화채널을 구축해 남북대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화채널이 열리면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측의 책임 있는 조치와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확인을 비롯한 핵심 현안 타결을 추진하고, 이산가족 문제와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등 남북관계 발전방안에 대해 협의하겠다는 계획이다.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은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면서도 “과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방점이 있다”고 말했다. 북측의 태도에 따라서 유연성 있게 대처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통일부는 또 통일계정(통일 항아리) 법제화를 통해 정부와 민간의 출연금 등으로 재원적립을 개시하고, 주변 4강과의 고위정책협의 정례화 등을 통해 통일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북한의 상황 변화에 따른 기민한 대처를 위해 정부 유관 부처 간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선거개입을 시도할 경우 즉각 대응할 방침이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과 취약계층·지역 대상 인도적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세계보건기구(WHO)나 유니세프(UNICEF·유엔아동기금) 등 국제기구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 확대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지원 품목은 필수 의약품, 기초의료장비 등 보건의료지원, 영양개선 사업 등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가 남북문제에 있어서 조바심을 낸다든가, 서둘러서 원칙을 흩트리는 것은 진정한 협력에 도움되지 않는다”면서 “남북문제는 서둘러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따뜻한 마음과 원칙을 갖고 임하면 좋은 변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이례적으로 6·15남북공동선언과 10·4선언 등 과거 남북 간에 이뤄졌던 합의의 이행 문제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북측도 이 선언에 대해 김정일 위원장 장례식 직후 강조했던 대목이라 통일부의 이날 발표가 북한을 대화에 끌어들이려는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업무보고 직후에는 이 대통령과 20~40대 통일부 직원들과의 토론도 병행됐다. 토의 참가자들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통일재원 마련’ 등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준비와 관련된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으며, ‘북한 분배현장 방문’, ‘개성공단’, ‘이산가족상봉행사’ 등 남북협력 현장경험을 소개했다.

글·오동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