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는 2012년도 국가보훈정책 방향을 ‘선제보훈으로 하나 된 국민’을 제시했다. 박승춘 보훈처장은 지난 1월 4일 업무보고에서 “국민의 호국정신을 고취해 국민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도록 하는 선제보훈으로 업무 영역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보훈처는 선제보훈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국민통합을 위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 ▲보훈·안보단체를 호국의 구심점(求心點)으로 역할 제고 ▲국가유공자와 전역 장병의 자긍심 고취 ▲해외보훈 업무의 강화 등을 제시했다.

업무보고에서 보훈처는 지난 4년간 ‘국가를 위한 희생에 끝까지 책임진다’는 기조 아래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6·25 60주년을 계기로 감사와 보은 행사를 실시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했다.

보훈처는 오는 7월,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이 뚜렷한 ‘국가유공자’와 보상이 필요한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는 보훈체계 개편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가를 위한 희생에 상응하는 예우와 보상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군인·경찰·공무원 등 복무여건을 감안해 인정기준을 세분화한다.


보훈대상자의 상이(傷痍) 정도와 생활수준을 고려한 교육·취업·의료지원을 내실화하고, 중상이자 부가 수당 및 부양가족수당을 신설키로 했다. 의무복무자의 경우 복무여건을 고려해 인정 기준을 폭넓게 적용하고 일부 불합리한 상이등급 기준은 조정하거나 종합 판정 기준을 개선한다.

보훈보상 대상자에 대한 보상금은 국가유공자의 70퍼센트 수준이다. 본인에 대한 교육·취업 지원은 이뤄지지만, 국가유공자에 주어지는 자녀 취업·진료 지원은 없다. 다만 기존 등록자는 현행대로 지원된다. 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1만5천8백92명을 국가유공자로 격상하고, 관련 4개 질환을 후유증으로 인정해 1천4백37억원을 보상하기로 했다.

연평도 포격 등 전투 상황에서 부상을 입은 장병에 대해서는 국가공헌도를 감안해 특별 지원하고, 북한 도발로 부상한 장병에 대해서는 민간 기업 등의 후원을 체계화하기로 했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 복지 수준도 향상해 중앙보훈병원에 암·심혈관 질환 전문진료센터를 운영하고, 하반기부터는 2천2백여 명에게 전문 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령의 보훈대상자에 대한 요양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0월 개원하는 대전 보훈요양원을 포함해 전국 5개 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치매예방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군 가산점제도를 대체할 수 있도록 전역자에 대해 공무원 채용목표제를 검토키로 했다. 또 전역 후 학업에 복귀하는 전역자를 위해서는 학자금과 장학금 지원을 강화하고, 각종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다양한 안보 교육도 강화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대상별 체계적인 나라사랑 교육을 실시한다. 공무원 직무교육 과정에 안보교육 비중을 확대하고, 교사를 위한 나라사랑 사이버 과정을 신설한다. 대학생 단체와 신입사원 연수과정, 민방위·예비군 훈련을 통해 나라사랑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호국보훈의 달에는 현충일 추념식과 6·25 행사, 제2연평해전 10주기 행사를 전국적으로 거행하고, 6.25킬로미터 호국퍼레이드와 조기게양 캠페인, 호국현장 체험 등 다양한 행사도 계획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차세계대전 이후 한 세대만에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전한 곳은 우리나라뿐으로,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런 나라가 됐는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는 것도 나라사랑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했다.

글·오동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