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와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대출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할 경우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위험 요인이 될 것이란 걱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대출과 PF대출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먼저 대출총액이 급증하는 것을 막는다. 이를 위해 은행권의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비율)을 1백퍼센트 이하로 관리하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자본규제를 강화한다. 대출구조도 개선한다. 고정금리·비거치식 대출비중을 늘려 안정성을 높인다.

외환건전성도 높인다.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최소한 3개월은 견딜 수 있도록 은행의 자체 유동성을 갖추도록 유도한다. 정책금융기관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신용도를 활용해 외화 여유자금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외화자금 조달창구도 다변화하기로 했다.

금융시스템은 한층 선진화한다. 투자은행과 전문 사모펀드를 활성화하고 대체거래시스템과 중앙청산소를 도입하는 등 선진국형 자본시장을 조성한다. 금융산업의 소유구조와 지배구조도 개선하기로 했다. 보수체계를 합리화하고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해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업과 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창업과 중소기업, 미래성장 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창업에 걸림돌이 되는 연대보증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개인사업자의 연대보증은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법인의 경우 실제 경영자만 입보하면 된다. 정책금융기관의 창업지원 규모를 17조2천억원에서 21조7천억으로 늘리는 등 자금지원도 확대한다.

중소기업 금융인프라도 개선한다. 중소기업에 불리한 여신관행을 고치고 대출과 투자를 동시에 제공하는 ‘복합금융 지원’을 도입한다. 정책금융공사의 회사채 투자도 7백억원에서 1천2백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신성장동력산업과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책금융공사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펀드를 14개에서 18개로, 펀드규모는 6천억원가량 늘리기로 했다. 특별온렌딩(Onlending) 규모도 1조5천억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고 외화 온렌딩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온렌딩제도는 정책금융공사가 직접 기업에 대출을 해 주는 대신 자금을 민간금융회사에 위탁해 대출을 해주는 선진금융기법이다.

녹색산업 지원은 8조6천억원에서 10조9천억원으로 27퍼센트가량 늘린다.


‘서민 나눔금융’도 확대하기로 했다.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3대 서민금융을 통한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미소금융의 전통시장 지원채널을 지난해 3백개에서 올해 6백개, 2013년 9백개로 확대하고 새희망홀씨는 1조2천억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공급규모를 늘린다.

주택자금 지원도 많아진다.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 시 지원되는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대상이 연소득 2천5백만원 이하에서 4천5백만원 이하로 넓어진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은행권 대출로 전환시켜 주는 특례보증은 5천억원 한도로 확대된다.

신용카드 제도도 개선한다. 수수료율 체계를 업종별에서 가맹점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가맹점 표준약관을 제정해 불공정한 계약행태를 시정하고 카드회사별 수수료율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금융권의 사회공헌도 활성화한다. 고졸채용 확대를 유도하고 대학생의 고금리채무를 저금리로 전환하는 학자금보증대출 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글·변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