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7가지의 정책브랜드과제와 10대 생활브랜드과제를 묶어 ‘7+10 브랜드과제’를 선정했다. 이를 통해 서민생활, 경제활력, 안전과 품격이라는 3대 정책 키워드를 실천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주택 45만호가 신규 공급된다. 이 가운데 15만호는 보금자리주택이다. 특히 임대물량을 늘릴 계획이다. 지구 여건에 따라 분양주택 일부를 5년 또는 10년 임대로 전환한다.

2만5천호의 임대주택도 마련한다. 이 중 1만호는 대학생들의 몫이다. 임대료는 보증금 1백만~2백만원, 월세 10만~17만원 수준이다.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의 주택공급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대중교통을 크게 확충할 계획이다. 수도권에는 광역급행열차(GTX)가 추진된다. 수도권 외곽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서다. 킨텍스~수서, 송도~청량리, 의정부~금정 등 3개 노선 1백40.7킬로미터 규모다. 신분당선 용산~강남, 수인선 오이도~송도, 분당선 왕십리~선릉 구간 등 대도시권 광역철도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간선급행버스체계(BRT)도 도입한다. 청라~강서 1단계를 시작으로 세종시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열차와 버스를 쉽게 환승할 수 있도록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도로와 철도도 확충한다. 고속도로는 목포~광양, 하조대~양양, 여주~양평 등 3개 사업 1백54.2킬로미터, 국도는 행주대교 남단 등 35개 사업 2백90.9킬로미터가 개통된다. 철도는 덕소~원주 등 9개 사업 2백34.1킬로미터도 새로 열린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SOC 예산의 64퍼센트를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2개 공공기관의 사업비도 최대한 조기 집행한다. 국토해양부와 12개 공공기관의 예산 60조원은 약 1백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 해외건설, 물류항만, 항공 분야 등 5천4백명의 청년 전문인력도 양성한다. 국토해양 규제도 과감히 개선하기로 했다. 1천6백2건의 규제 중 30퍼센트에 해당하는 4백80건을 전면 개혁한다.

해외건설 수주는 2011년 5백80억 달러에서 7백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재정적·외교적 지원을 확대해 세계경제 불안에 따른 해외건설 위축 우려를 불식한다는 계획이다. 물산업과 도시개발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분야를 중점 지원하고 고부가가치인 투자개발형 사업을 촉진한다.


해양산업도 적극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우선 마리나산업 활성화를 위해 연안항을 활용, 5개의 소규모 마리나를 개발하기로 했다.

또 요트임대와 정비 등 관련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마리나산업은 2015년까지 3만명의 일자리와 2조1천억원의 경제효과가 기대되는 유망산업이다. 부산과 인천, 제주항은 크루즈 거점항이자 미항(美港)으로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철도 분야에는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철도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지역 간 철도운영 시장을 민간사업자에게도 열어 철도산업의 서비스와 효율성 향상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경부선과 호남선이 우선 검토대상으로 정해졌다.

철도의 안전을 강화한다. KTX의 문제부품을 전면 교체하는 등 고장요인을 모두 제거해 항공기 수준의 철도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정비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안전기준을 강화해 항구적인 안전수준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10퍼센트 줄여 나간다. 택시와 버스 등 67만대의 사업용 자동차에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해 과학적 관리와 안전교육을 확대한다. 이륜자동차의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50시시(CC) 미만의 소형 이륜자동차도 의무적으로 사용신고를 해야 하고 2백60시시 이상 대형 이륜자동차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글·변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