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인 ‘2007 남북정상선언’이 발표된 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대한 논의가 활기를 띄고 있다. 분쟁이 잦던 서해바다를 경제협력을 위한 무대로 재편해 평화번영벨트를 조성한다는 전망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전문가들도 남북경협에서 가장 기대되는 1순위 사업으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를 꼽았다.

서해 5도 해역에서 한강하구와 인천, 개성, 해주, 남포를 아우르는 웅대한 구상은 남북 공동번영의 목표를 제시하면서 구시대적 군사적 대립을 뒷전으로 물러서게 했다. 경제협력을 통해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이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개성공단과 해주경제특구, 남포조선단지가 본격화되면 우리 기업들은 가깝고 효율적인 생산기지를 확보하면서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를 맞을 것이다. 중소기업 수준에서 임가공무역을 통해 인건비를 절약하던 기존의 경협과는 차원이 달라진다.

북측이 풍부한 지하자원 개발을 통한 원자재 공급과 1차 생산기지의 역할을 담당하고 남측의 자본과 기술이 세계시장 개척에 나선다면 한반도 경제는 비약적인 성장을 경험할 것이다. 남과 북의 ‘윈윈’, ‘시너지 효과’가 현실로 다가온다. 

이것이 다가 아니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하늘길, 남포-해주-개성-인천을 잇는 바닷길에 이어 경의선철도가 시베리아횡단철도에 연결된다면 육해공 모든 길을 통해 한반도와 세계가 연결된다. 동북아 물류허브의 구상이 가시화된다. 남과 북이 손을 잡아야 하는 확실한 이유다.
한편 ‘2007 남북정상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남북총리회담이 이달 14일부터 2박3일간 서울에서 열리는 등 정상선언을 구체화하기 남북의 움직임도 발빠르게 이어지고 있다. 남북이 40여일 만에 다시 만나 논의할 의제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 7명을 포함해 수행원 및 지원인원을 40~50명 정도로 하기로 합의했으며 분야별 접촉을 통해 실무적 협의를 병행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조선단지 조성을 논의한다면 산업자원부와 조선회사 전문가 등이 지원인원으로 참석해 북측 전문가들과 집중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10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정상선언 이행 종합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분야별 대책회의 등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정상선언 이행체계를 확정, 발표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정상선언 이행 종합대책위 제1차 회의를 주재,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이행체계를 확정했다.

정상선언 이행 종합대책위 산하의 분야별 대책회의는 남북 간 각종 회담에 대응하는 회의체 성격인 경제협력 공동위원회 대책회의, 장관급회담 대책회의, 국방장관회담 대책회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대책회의, 평화체제 대책회의 등 5가지로 구성된다.

정부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 ‘이행종합추진기획단’을 설치하고 통일부 장관이 단장, 국무조정실 기획차장이 부단장을 맡도록 했다. 통일부 차관이 사무처장을 맡아 실무를 뒷받침한다.
또 기획단 산하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태스크포스(TF)를 비롯해 인프라, 특구 및 자원개발, 농업, 보건 의료, 군사신뢰구축 등 의제에 따라 다양한 TF가 구성된다.
정부는 또 3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07 남북정상선언’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의결했다.          

김병훈 기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에 관한 합의는 남북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군사적 대치상태가 여전한 분쟁의 바다가 남북 공동번영의 길을 여는 경제협력벨트로 거듭나기 때문이다.

남북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엄청난 성과라는 평가도 있다. 여기에 인천과 개성, 해주를 잇는 삼각지대를 중심으로 남포와 신의주를 연결하면 중국과 러시아 등 대륙을 거쳐 유럽까지 이어지는 동북아시아의 물류 허브로 우뚝 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경제전문가들은 남북정상회담 경협부문 합의사항 중에서 가장 기대되는 사업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라고 평가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0월 8~11일 경제전문가 378명을 대상으로 남북정상회담 경협관련 의견을 조사한 결과 73%가 경협부문 합의사항 전반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경제전문가들은 가장 기대되는 1순위 사업으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36%)를 선택했다.

또 이들 중 88.6%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군사적 긴장완화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메일로 이루어진 이 조사에는 교수 145명, 연구원 69명, 기업인 69명, 금융전문가 56명, 투자분석가 39명이 참여했다.

분쟁의 바다를 평화와 경제협력의 바다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분쟁의 바다를 평화와 경제협력의 바다로 바꾸는 사업이다. ‘군사적 대치’의 관점이 아니라 ‘경제협력’의 관점으로 평화번영 벨트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해주에 경제특구를 건설하고 주변해역을 공동어로수역과 평화수역으로 조성하면서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개성공단 개발을 위해 북측은 개성지역에 주둔하던 군부대를 후방으로 이동시켰다. 해주항에는 북측 해군 서해함대의 60% 가까운 전력이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해주에 경제특구를 개설하고 민간선박이 해주직항로를 자주 이용하게 되면 개성의 사례와 비슷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공동어로수역과 평화수역에서도 군사적 대치가 사라지면 우발적 충돌에 대한 우려도 감소하고 긴장완화가 자연스럽게 진전될 것이다. 결국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경제협력을 통해 분쟁이 잦았던 서해바다를 평화의 바다로 만드는 것이다.

해주는 개성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력이 풍부하고 산업단지 조성에도 유리한 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인구가 훨씬 많고 북한 최대의 곡창지대이며 대표적 수산기지이고 지하자원이 풍부하다. 농업·수산·지하자원 개발 등 핵심 경협사업 대부분의 범화가 가능하고 육로와 해로를 통해 우리 수도권과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성공단에 이어 해주특구가 개발되고 남포에 조선협력단지가 조성되면 인천-개성-해주-남포를 연결하며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서해 평화번영벨트가 구축된다. 남북을 아우르는 공동번영의 꿈이 가시화되는 것이다.

“서울-인천-개성-해주를 잇는 지역은 고려시대를 비롯해 역사적으로도 국제무역의 중심지였다. 하지만 남북 분단이라는 장애물로 인해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없었다.
이번 정상선언은 바다에 그어진 냉전의 선을 없앤 것으로 동북아 허브의 꿈과 무역 르네상스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
이수훈 동북아시대위원장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지닌 미래 전망을 이렇게 표현했다. “동북아시아 전체 질서를 변화시키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의미는 한반도 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일본과 중국을 포함하는 동북아시아 전체 무역의 흐름을 바꿔놓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동북아 - 유럽 잇는 물류혁명 중심지로
반도체나 컴퓨터 등 우리나라에서 유럽으로 수출하는 고가제품들은 모두 배에 실어 동해를 거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시베리아횡단열차에 실린다. 바다를 이용해 가는 길은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유럽에 수출하는 물량이 많은 일본도 마찬가지다.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 길이다.

지난 5월 문산과 개성을 왕래하는 시험운행을 가진 경의선 철도를 이용한다면 완전히 사정이 달라진다.
서울에서 화물을 싣고 신의주까지 내달린 후 압록강 철교를 건너 중국 단둥에 닿으면 중국을 거쳐 모스크바로 이어지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가 바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비용과 시간 모두 획기적으로 절약하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이다.

시베리아횡단철도가 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철(鐵)의 실크로드’라고 불리는 까닭이 바로 이것이다. 일본이 이미 오래전 한국의 부산으로 이어지는 해저터널을 건설한다는 아이디어를 검토한 이유도 같다. 남북의 철도가 연결되는 상황을 가정해 최적의 물류 유통로를 열기 위한 것이다.

개성~신의주 간 경의선 철도 보수라는 정상선언의 합의는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최첨단 시설을 갖춘 인천국제공항까지 가세하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동북아 물류혁명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된다.         

김병훈 기자

[SET_IMAGE]3,original,right[/SET_IMAGE]“대한민국 국가원수가 분단 이후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넘고, 태극기와 봉황기(대통령 상징)를 단 우리 차량이 평양시내를 질주하는 모습은 상상하기 조차 어려웠던 일입니다. 우리 방북단이 연락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휴대폰 30개를 나눠주는 등 북측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 북측과의 실무접촉을 이끌어온 이관세 통일부 차관은 협상이나 우리 측에 대한 처우 등 모든 면에서 북측이 매우 유연하고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소개했다. 정상회담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도 모두 이런 변화 덕에 가능했다고 설명하고 앞으로 남북관계에서 많은 긍정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남북정상선언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이행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이달 14~16일 서울에서 열리는 남북총리회담 등 남북 협의를 거쳐 합의사항 이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북정상선언 이행기획단 사무처장을 맡은 이 차관은 남북총리회담 예비접촉에 남측 수석대표로 나서 총리회담의 구체적 일정과 대표단 구성문제, 회담 의제 등을 조율했다.

“정상선언의 합의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내부적 준비와 함께 남북 간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총리회담을 통해 남북 간 협의기구 구성 등 정상선언 내용을 구체화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후속조치를 법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할 것이며 민간자문단 구성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것입니다.”

이 차관은 26년째 통일부에서 재직하고 있다. 지난 8월 9일 차관으로 취임한 이래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선발대로 방북했으며 돌아와서는 이행 대책 마련에 매달리느라 휴일을 생각하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다른 직원들도 그렇지만 밤늦게 퇴근하고 아침 일찍 출근해서 회의를 소집하고 참석하는 일정의 연속이다. 시간을 내기 어려워 일과 중에 최대한 움직이며 부족한 운동을 보충하고 일요일마다 하는 태극권을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소개한다.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기대가 크게 높아졌다. 공동어로수역, 백두산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언론보도가 쏟아지고 다소 성급해 보이는 뉴스도 많다. 이런 내용들을 접하는 국민들은 남북관계의 진전을 어떻게 지켜봐야 할까.

“남북관계 만큼은 초당파적으로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정부는 진전사항을 성실하게 언론에 설명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남북정상회담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함께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김병훈 기자
 

“4년간 운영하던 중국 공장을 완전히 정리하고 개성공단에 자리를 잡았다. 중국이나 동남아보다 낫다. 개성공단의 성공을 확신한다.”
개성공단 아파트형 1차 공장 준공식이 열린 10월 23일 옥성석 개성 아파트형 공장 입주협의회장(나인모드 대표)은 개성공단에 대한 만족감을 이렇게 표시했다.

봉제공장을 운영하던 옥 회장은 고임금 등으로 ‘탈(脫)한국’ 대열에 동참했던 중소기업인이지만 개성공단의 여러 장점을 보고 올해 여름 다시 이곳으로 생산거점을 옮겼다. 옥 회장은 공장 임대료, 근로자들의 일솜씨와 임금 등에서 “중국에 비해 크게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남북 공동번영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성장이 가속화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 1단계 조성공사가 착공 4년 만인 10월 16일 준공식을 가졌다. 2단계 개발사업도 올해 안에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또 5개 입주기업이 가동 3년 만인 지난해 당기순이익 흑자를 기록했고 남북근로자 수는 10월 10일 2만 명을 돌파했다. 입주기업들의 생산실적 누계도 2005년부터 2007년 9월까지 2억130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과연 성공할까’라는 의구심을 걷어내고 개성공단이 남북 모두에게 ‘윈윈(win-win)’이 되는 사업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실’들이다. 이처럼 개성공단의 성과가 현실화되면서 국내 중소기업은 물론 외국기업들도 분양신청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올 4월 2차분양은 2.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지난 8월에는 중국의 2개 제조기업이 분양을 신청했다.   

개성공단 1단계는 면적 330만㎡로 총 220개 업체의 입주가 결정됐으며 현재 45개 업체가 공장을 가동하며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 2단계는 공장 외에 관광, 상업·업무구역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단지로 개발되며, 3단계 종합개발계획이 완료되면 공단구역과 배후도시를 포함한 개성공단 총면적은 66.1㎢로 넓어진다.

개성공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미래지향적 입지와 매력적인 투자환경 때문이다. 우선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의 넓은 배후시장을 갖고 있다. 그리고 남북정상선언의 실천에 따라 한반도종단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의 연결이 이루어지면 대륙진출의 교두보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개성공단은 분양가가 낮고(4만5000원/㎡) 근면성실한 북측의 인력을 월 60.4달러에 활용할 수 있다. 이 밖에 남북 간 이중과세방지와 낮은 기업소득세(10~14%), 무관세 등을 적용해 기업들에 유리한 투자환경을 갖췄다.

이런 환경 덕에 입주기업들은 빠른 성장을 실현하며 투자확대에도 적극적이다. 지난 8월 중소기업중앙회와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가 조사한 결과 공장을 가동 중인 24개 기업 가운데 5개 기업이 처음으로 지난해 1년 동안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2억 원 이상 순이익을 낸 업체가 3곳이었다.
이에 따라 입주기업의 79%인 19개사가 추가투자의사를 밝혔다. 13개사는 추가분양을 신청했고 6개 기업은 시설을 증설할 계획이다.            

 김병훈 기자 

[SET_IMAGE]5,original,left[/SET_IMAGE]노무현 대통령은 10월 8일 국회시정연설에서 “남북 경제협력사업은 우리에게는 투자의 기회가 되고, 북측에는 경제발전의 기회가 되는 상생과 쌍방향 협력을 촉진시킬 것”이며 “우리 기업에 새로운 활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경협이 한국경제가 다시 한 번 도약하는 기회를 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리 경제에 대해 일본, 중국 등 강대국에 끼인 ‘샌드위치 코리아’, ‘코리아 디스카운트’ 같은 말이 나오는 것처럼 한국 경제는 새로운 활력소가 절실하다.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대외신인도를 걱정해야 하는 것도 부담이었다.

남북정상선언의 합의에 따른 남북경협의 확대는 우리 경제활동의 무대가 한반도 전체로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북한의 풍부한 자원과 저렴하고 성실한 노동력,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결합하면 큰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기회를 얻게 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예상되는 미래 노동력의 부족문제도 해결이 가능해 지속적 성장잠재력을 확보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래저래 남북경협이 기업인들의 주목을 받는 이유다.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조선업계는 안변과 남포에 주목하고 있다. 이미 조선산업의 기반이 형성된 지역으로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워 물류비용도 싸다.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으로 참여했던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사장은 10월 5일 안변에 선박용 블록(철 구조물)공장을 짓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연간 생산 20만 톤 규모에 투자액은 1억~1억5000만 달러로 예상했다.

[SET_IMAGE]6,original,right[/SET_IMAGE]조선업계는 부지난과 고임금으로 블록 등을 중국·베트남에서 제작하는데 해외의 여건악화로 대안을 찾아왔다. 북한은 언어 소통에 문제가 없고 인력양성이 수월하며 서울 등지와 가까워서 최적의 입지가 되는 셈이다. 이처럼 남북경협은 ‘윈-윈’의 성격이 두드러진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문수 교수는 “해주공단, 공동어로, 한강골재채취, 조선업협력, 경의선 철도 이용 등의 합의사항에 많은 우리 기업들이 ‘가뭄에 단비’라는 반응을 보였다”며 “경협의 업그레이드뿐 아니라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