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은 통합적 균형과 역동적 균형의 동시 추진이다. 낙후지역에 투자를 확대해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고 지역간 경쟁을 통해 나타난 결과의 차등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지난 4년 동안 이 같은 전략을 바탕으로 △지역혁신 역량강화(지역혁신체계구축,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 △지역특화발전 추진 △낙후지역 개발촉진(신활력 사업)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건설 △수도권 계획적 관리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기업과 사람이 지방에 모이게 하기 위한 2단계 균형발전 정책 등 지역균형발전 시책들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전국 13개 광역시·도에서 각각 4개씩 선정된 총 52개의 지역전략 사업이 2005년부터 집중적인 지원을 받게 됐다. 이 가운데 제조업 분야 32개 지역전략 산업 지원을 위해 △지역전략 산업진흥 △지방대학 중심 산·학·연 연계 △지역혁신체계 구축 등 3대 프로그램을 집중 추진하고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업지원 서비스 등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수도권 기업 가운데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은 2005년까지 모두 310곳.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2000년 41곳에 비해 지난 5년 동안 무려 8배가 급증했다. 최근의 증가 추이와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국토개조 프로젝트를 감안하면 앞으로 지방이전 기업은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참여정부 출범 이후 비수도권의 지역 내 총생산(GRDP)과 제조업의 성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연간 GRDP는 각각 9.9%와 7.1% 성장했으나 참여정부 이후 성장추세가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까지 비수도권은 연 8.8%의 성장률을 보이며 수도권의 6.1%를 앞질렀다.

제조업 분야에서도 비수도권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참여정부 들어 비수도권 제조업은 연 13%의 성장률을 보이며 7.3% 증가에 그친 수도권을 훌쩍 뛰어 넘었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 내 제조업 비중은 지난 99년 33.1%에서 2002년 31.9%로 하향곡선을 그리다가 2004년 34.4%를 기록,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뿐만 아니다. 2003년 이후 생물, 전자, 기계, 부품소재 등 산업전반에 걸쳐 지방의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부품소재 산업의 경우 지방 전역의 성장세가 수도권을 압도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지역전략산업 투자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경제 기여도 및 기여 가능성에 따라 전략산업을 유형화하고, 지원을 차별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를 창출하는 기업과 여기에 종사하는 인력을 지방으로 끌어 ‘자립형 지방화’를 가속화하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7월 충남 연기·공주에서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이름) 첫 마을 건설을 위한 역사적인 첫 삽을 뜬다. 지난 2005년 2월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이 통과된 지 꼭 2년여 만이다.

지난해까지 행정도시의 밑그림이라 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11월에는 주요기능에 대한 배치와 토지이용 계획을 담은 개발계획을 마련했다. 또 도시건설 마스터플랜 수립을 비롯해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보상을 마무리하는 한편 도시 명칭도 ‘세종시’로 확정하는 등 7월까지 행복도시 건설을 추진할 수 있는 모든 준비 작업을 끝마칠 예정이다.

충남 연기·공주 일대 7300만㎡(2212만 평)에 들어설 행복도시는 중앙행정기관 12부 4처 2청 등 총 49개 단위행정기관 이전이 끝나는 2014년께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낸다.
또 도시 완공 단계인 2030년에 이르면 인구도 점차 늘어 모두 50만 명에 이를 전망이며 이럴 경우 명실상부 자족형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두 차례 헌법소원으로 위기에 처했던 행복도시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으로 극심한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국가 불균등 발전으로 왜곡됐던 국토이용을 바로잡기 위해 추진되는 국토재구축 사업이다. 특히 도시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켜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모범도시를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행복도시는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상생과 도약’을, 지속가능한 모범도시 측면에서 ‘순환과 소통’을, 도시 미래상 측면에서 ‘공생의 도시’를 그 이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수도권 과밀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국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 따라서 세종시 건설은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며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기 위한 상생의 윈-윈 정책인 것이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있는 346개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중 175개를 지방으로 옮기는 대역사가 오는 9월 대구와 울산지역을 시작으로 공사에 들어간다.

우리나라의 균형발전을 저해해왔던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지나친 수도권 집중에 따른 폐해였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을 수립했다. 전국을 ‘7+1’의 경제권역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 특성에 따른 자립적 발전을 그 추진전략으로 삼아 지역간 균형발전을 꾀하기로 한 것.

그동안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등 발전으로 왜곡됐던 국토이용을 바로잡고, 도시공간 구조를 다핵. 다극화한다는 뜻이다. 또 지방경제를 활성화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담겨 있다.

이 계획에는 175개의 중앙 공공기관을 2012년까지 지방으로 이전하고 11개 광역 시·도 1305만 평 부지에 10개의 혁신도시(부산, 대구, 나주, 울산, 원주, 음성·진천, 완주, 김천, 진주, 서귀포)가 건설된다.

혁신도시가 완성되는 2012년께에는 대한민국의 도시 지형도가 완전히 뒤바뀔 전망이다.
세종시와 함께 국가균형 발전과 지역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되는 혁신도시는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혁신거점도시 △지역별 테마를 가진 개성 있는 특성화 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친환경 녹색도시 △학습과 창의적 교류가 활발한 교육·문화도시로 각각 개발된다.
정부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산·학·연의 유기적 연계가 이뤄져 자립형 지방화를 위해 다양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간기업의 투자촉진과 국토균형발전을 목표로 한 기업도시 건설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 지난 2005년 말 가장 먼저 기업도시 개발계획을 신청한 충남 태안군이 오는 9월 첫 착공에 들어간다.
기업도시는 △태안 무주 해남·영암(관광레저형) △무안(산업교역형) △원주 충주(지식기반형) 등 6곳이 시범도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40년간 수도권 집중억제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 산업 등 수도권 집중현상이 지속돼 국토 불균형 구조가 심화되고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력 격차가 더욱 확대됨에 따라 국가 경쟁력 약화를 초래했다.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및 도시와의 협력을 통해 기업의 가치창출을 극대화해 지역발전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견인차 역할로 기업도시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2004년 12월31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을 제정했고 2005년 7월 4개 시범지역을 선정하는 등 정부는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고 모든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 선진 한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나가는 데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