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공불락처럼 보이던 부동산값이 잡히기 시작했다. 집값 상승의 진원지였던 강남의 집값 상승률이 한풀 꺾이고 천정부지로 치솟던 강남 재건축 아파트와 버블세븐 지역 아파트 가격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4년 동안 일관되게 추진해온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참여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부동산 대책을 잇달아 내놓은 것은 집과 땅의 편중이 심각했기 때문이다. 전 국민의 45%가 ‘셋방살이’를 하는데 9.1%가구는 2채 이상의 집을 보유하고 있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 특정계층의 재산만 늘려주고 서민들의 부담은 늘어난다. 여유자금이 재생산에 투자되지 않고 땅에만 몰리니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부동산 불패’라는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고 투자의 건전화를 국정 최대과제로 설정,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을 추진했다. 방향은 △지역균형발전 추진 △부동산 관련 보유세 강화 △공공임대주택 건설 △가격안정 등 모두 네 가지.
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고 보유세를 강화한 세제개편이 집값 안정의 첨병역할을 했다.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을 9~36% 누진세율에서 50% 단일세율로 높이고,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기준도 기준 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바꿨다. 그리고 8·31정책에 이어 3·30정책으로 재건축에 따른 불로소득 환수와 주택대출 제한으로 수요억제에 초점을 맞췄다.
그런가 하면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가점제 청약제도와 분양가상한제 도입 등 싸고 품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도 내놓았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마침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국민들이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됐다고 생각할 때까지 정책은 계속 진화해나갈 전망이다.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버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실감할 날이 머지않았다.






■ 금융선진화와 동북아 허브 도약
‘신용카드 대란’과 ‘신용불량자’.
참여정부 출범을 전후해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키워드들이다. 카드사들의 과잉경쟁에 이어진 경기침체로 신용불량자가 속출하고 신용카드업계 전체가 부도에 직면하면서 금융위기로 치달았던 것이다.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신용카드사 종합대책’(2003.3)과 ‘금융시장안정 종합대책’(2003.4)을 내놓으며 신용카드사의 자구노력을 유도해 큰 위기를 넘겼다. 신용카드사들은 구조조정, 부실채권 정리 등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건전성과 경영실적이 크게 개선됐다.

2002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신용불량자도 우리 경제를 위협했다. 2001년 245만 명이던 신불자는 2002년 264만 명, 2003년에는 372만 명에 달했다. 카드 빚 때문에 자살하고, 가정불화로 이혼하고, 빚 갚으려 강도짓까지 하는 사례들이 언론의 단골 메뉴로 등장할 만큼 심각했다.
정부는 ‘신용불량자 종합대책’(2004.3)을 마련하고 소득수준이 너무 낮아 채무재조정을 신청하기 어려운 계층을 위해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책’(2005.3)을 추진했다.

정치권 등에서 ‘원금 탕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자기책임 원칙에 따른 금융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탕감이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2004년 4월 382만 명까지 늘었던 신불자는 2005년 말에는 297만 명으로 줄었다. 신용평가를 중요시하고 상환능력 범위 안에서 대출을 시행하는 금융거래 관행이 자리 잡으면서 신규 금융채무불이행자도 감소 추세다.

금융시장 안정에 이어 금융시스템 개혁을 진행하면서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을 본격화했다.
금융허브 추진은 중장기 과제다. 하지만 선진금융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다. 금융시장 규모가 커져 홍콩, 싱가포르 등 기존 허브와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은행(FRB) 의장은 지난해 4월 “한국은 실물경제 기반과 잠재력이 큰 주식시장, 선물, 옵션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어 자체시장이 없는 홍콩, 싱가포르보다 금융허브가 되기에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 과학기술 혁신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는 반도체나 조선, 자동차 산업으로 먹고 살았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무엇이 우리를 먹여 살릴까.
정부가 과학기술 혁신과 미래 성장산업 육성에 나선 것은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이다. 국가경쟁력의 원천은 기술이고 기술은 연구개발을 통해 만들어진다. 경제를 이끌어가는 성장엔진이고 나라를 먹여 살리는 기반이다.   

정부는 2003년 8월부터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추진했다. 관계 부처와 전문가집단의 검토를 통해 10개의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선정했다. 이렇게 선정된 10대 산업은 ①미래형 자동차 ②차세대 반도체 ③디스플레이 ④차세대 전지 ⑤지능형 로봇 ⑥디지털 TV 및 방송 ⑦차세대 이동통신 ⑧지능형 네트워크 ⑨디지털 콘텐츠 및 SW솔루션 ⑩바이오신약 및 장기산업 등이다.

지난해 9월 ‘제2회 미래성장동력 연구 성과 전시회’에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발명된 지능형 미녀로봇 ‘에버원’이 관람객에게 악수를 건네고 전시회를 안내해 관심을 끌었다. 한방치료용 ‘진맥로봇-맥진기’, 디지털 초상화 제작스튜디오 등도 우리의 과학기술 수준에 대한 자부심을 심고 기술 발전이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원동력임을 보여줬다.   

과학기술 혁신 체제도 구축했다. 2003년 대통령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신설하고, 2004년 과학기술부를 부총리 부처로 승격시켜 연구개발과 과학기술 혁신을 총괄하게 했다. 각 부처에 퍼져 있는 R&D 중복에 따른 낭비와 비효율을 정리하고 연구개발의 성과가 성장동력으로 이어지게 하는 효율적 시스템이다.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R&D예산을 꾸준히 확대, 올해 9조7629억 원까지 늘렸다. 2003~2007년 연평균 10.6% 증가한 수치다.

10조 원 규모로 성장한 R&D투자의 초점은 10대 산업을 비롯해 5~10년 후 우리 경제를 떠받칠 기간산업을 육성하는 기술개발에 맞춰진다. BT, IT, NT 등 신기술분야에서 세계 정상급 기술력 확보와 창조적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지향한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R&D 투자 비중을 올해 39.8%로 확대하여 연구개발특구 및 지역전략, 혁신사업을 지원한다. 성장 가능성이 높고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혁신형 중소기업을 중점 육성하는 예산도 지난해 2679억 원에서 3600억 원으로 증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고 있다.

■ 해외자원 개발
[SET_IMAGE]4,original,right[/SET_IMAGE]세계 4대 석유 수입국이면서 자원개발에 소홀했으나 참여정부 들어 비로소 자원외교에 나서는 등 해외자원 개발이 체계화됐다. 정부의 석유 추가 확보량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나이지리아, 브라질, 인도 등 7개국에서 모두 88억 배럴. 지난 20년 동안 확보한 52억 배럴 보다 많다. 철광석은 16년 사용치인 7억 톤, 우라늄은 2년8개월치인 1만1000톤, 그리고 1.6조 입방피트(ft3)의 천연가스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2005년 석유가스를 포함한 해외자원 개발투자실적도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고 추정매장량을 포함한 석유, 가스 매장량이 100억 배럴을 넘어섰다.  규모는 작지만 외환위기 후 유망 광구를 매각하고 해외사업을 철수했던 것에 비하면 대반전인 셈이다.

[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개방과 FTA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제조업의 선전에도 경제성장은 예전같지 않다. 지난 세기의 산업 패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는 더 이상 성장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이 당면한 현실이다. 
정부가 찾은 돌파구는 개방이었다. 반도체, 자동차, 휴대전화 등 우리의 주력 제조업도 지속적인 개방과 경쟁을 통해 지금과 같은 경쟁력을 갖게 됐다.
자유무역협정(FTA)은 바로 이런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이다. 단순히 수출을 늘리는 교역확대 정책이 아니라 산업 패러다임을 혁신할 개방정책이다. 외국인투자를 적극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경영선진화는 물론 기술과 고용 부문의 혁신을 꾀하기 위한 전략이다.

최근 한미FTA에 관심이 집중되나 이것만이 아니다. 정부는 그동안 세계 각국과 FTA를 추진하면서 개방을 통한 한국 경제의 체질개선을 추구해왔다. 2004년 칠레와 최초의 FTA를 발효시켰고 지난해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의 상품무역협정을 체결한 것을 비롯해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FTA를 발효시켰다.

정부는 5월 초 유럽연합(EU)과 FTA 협상을 시작한다. 또 올해 중국과의  FTA 연구에 들어가고 호주, 뉴질랜드와 FTA를 위한 타당성 조사도 시작하며 인도와도 협상을 진행 중이다.
3월 25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은 걸프협력회의(GCC)와 FTA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대륙과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셈이다.
다양한 경제주체와 FTA를 체결하면 한국은 탄탄한 대륙별 교두보를 마련, 세계로 뻗어나갈 기틀을 갖추게 된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결코 손해 보지 않는 장사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물론 FTA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우리의 산업혁신과 제도개선이 전제돼야 한다.
정부는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게 될 기업과 근로자들의 사업전환, 재취업을 지원하는 법을 제정했고 소득보전직불제 등 농어업 지원과 경쟁력 강화 대책도 마련한다.
한국은 1970년대 수출로 경제성장을 시작했다. 문을 닫고 살 수 없다는 건 경험으로도 명백하다. 개방은 잘 사는 한국의 앞날을 위한 선택이다.

■노사관계 선진화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경제학)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노사관계비용은 2005년 기준으로 2조8544억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파업 등 쟁의로 발생한 생산차질만 1조2899억 원으로 후진적 노사관계의 후유증이 엄청남을 보여준다.

참여정부는 2003년 2월 ‘노사관계개혁’에 나서 2006년 노사정 대타협을 도출하고 노사관계선진화법을 제정했다.
노사관계선진화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 4개법 34개 과제를 포함하며 노사관계와 노동시장 선진화에 큰 획을 긋는 의미를 담고 있다.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은 시행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유예했다.

정부는 권위주의 시대의 전근대적 노사관계제도와 관행이 새로운 사회경제시스템에 맞게 개혁을 추진해 왔다. 대타협을 통한 선진화 입법은 노사관계가 한층 더 합리적으로 작동하도록 효율적인 규칙을 정비한 일이다.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지난해 대일 무역적자가 253억3100만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우리 기업은 일본에서 정밀기계, 첨단소재, 부품 등을 주로 수입한다. 대기업 위주 성장정책을 펴다보니 기술개발, 부품산업을 담당할 중소기업 육성에 실패했고 이것이 대일 무역적자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을 방치하면 국가경쟁력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강조하고 적극 지원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가 제시한 상생협력의 방향은 협력업체 역량 개발 지원과 공정거래를 통한 상호신뢰 구축, 건강한 기업생태계 조성 등 3가지. 추진과제로 △대·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 △대기업 인력의 중소기업 파견 지원 확대 △성과공유제 확산 △수급기업투자펀드 조성 △불법 건설하도급 근절 △하도급 협력증진 3대 가이드라인 제정 △직업훈련컨소시엄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등을 제시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상생협력을 위해 네 차례나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 협력을 당부했다. 정부는 2006년 3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박차를 가했다.
2005년 포스코, 한전 등 5대 그룹 중심으로 설치됐던 상생협력 전담조직이 2006년 30대 그룹으로 확산되고 상생경영투자도 2006년 1조4307억 원으로 전년대비 30% 이상 늘었다.
정부는 대상 협력업체를 1차에서 2,3차로 확대하고 업종도 유통, 건설, 에너지 등을 추가하면서 산업별, 지역별로 상생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최근 대기업과 협력을 통해 여러 중소기업이 새로운 기술과 부품개발에 성공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성공은 곧 대기업에 연결돼 제품경쟁력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져 ‘누이 좋고 매부 좋은’ 파트너 관계를 경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