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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어의 바다에 빠져봅시다.” 초·중등학교에서부터 영어 외에 수학·과학 등 다양한 과목을 영어로 배우는 ‘영어몰입교육’이 도입된다. 수업뿐 아니라 생활도 영어로 이루어진다. 해외로 영어조기유학을 갈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셈이다.
영어몰입교육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곳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인근 115만 평에 조성되는 영어전용타운. 이 타운에는 초·중·고 및 대학, 민간학원, 영어교육센터 등 다양한 교육시설이 함께 들어선다.
교육과정도 단기 영어캠프와는 차별화된다. 한 번 입학하면 1~2년 정도 영어를 공부하고 돌아간다는 개념이다.
영어타운 교육비는 일반 학교보단 높지만 호주나 싱가포르 등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비용보다는 당연히 저렴하다. 영어전용타운을 개발하면서 발생하는 개발이익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해 장학금으로 운용된다.

#2. “문화접대비를 활용하세요.” 연간 접대비로 2억 원을 사용하고 이 가운데 1억5000만 원을 손비로 인정받는 기업을 예로 들어보자. 이 기업이 연극·오페라·전시회·운동경기 등 공연관람권 3000만 원어치를 구입해 접대에 활용했다면 문화접대비 혜택을 받게 된다. 총접대비에서 5% 이상을 문화접대에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기업은 손비로 인정받는 접대비 한도액 1억5000만 원의 10%에 해당하는 1500만 원을 추가로 손비로 인정받는다. 손비로 인정받는 접대비 한도액이 1억6500만 원으로 늘어 기업은 세제혜택을 누리게 된다. 기업의 문화비 지출에 대해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이다.

[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영어타운이 교육 분야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면 문화접대비는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기반 확대를 위한 것이다. 21개 정부부처가 최근 발표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을 만들어나가는 전략을 담고 있다.
21개 정부부처가 최근 발표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그려본 2010년 가상의 풍속도다. 지난 8월부터 4개월 동안 공들여 만든 이 대책은 그 동안 서비스산업의 발목을 잡아왔던 규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서비스업을 향후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압축 성장을 이룬 ‘주식회사 한국’의 힘의 원천은 수출지향의 제조업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이후 성장과 고용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이 정체 또는 감소하는 추세가 뚜렷했다. 최근에는 우리 경제가 5% 내외의 성장을 하는데도 성장률만큼 고용은 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이 나타났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05년 사이 제조업에서는 일자리가 연평균 4만 개씩 줄어들어 모두 67만 개가 사라졌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1990년 27.6%에서 2006년 7월 현재 18.2%로 줄었다. 제조업 위축이 고령화 못지않게 빠른 속도로 이뤄지는 상황이다. 제조업만으로 고용을 동반한 성장은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점은 인식했지만 아쉽게도 이를 어떻게 극복해 성장을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비전 제시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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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구원투수로 등판
이번에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은 바로 이 같은 제조업 단일엔진시대를 마감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함께 성장을 주도하는 ‘듀얼엔진’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LG경제연구원 김기범 연구원은 “침체된 미국경제를 이끌었던 분야는 제조업이 아닌 생산성 향상과 고용 흡수력이 큰 서비스산업”이라며 “성장 조로증에 걸려 있는 한국경제의 구원투수도 서비스산업”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주식회사 한국’의 성장엔진과 좀처럼 늘지 않는 고용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과 제조업, 내수와 수출의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 ‘고용 있는 성장’으로 경제구조를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비스산업의 고용효과는 특효약 수준이다. 관광산업을 예로 들면 부가가치가 10억 원이 늘면 고용이 52.1명 증가한다. 재정경제부 서비스경제과 유영준 사무관은 “관광업의 고용효과는 제조업(14.4명)의 3.6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05년까지 서비스산업에서는 연평균 42만 개씩, 16년간 640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은행 투자업무개발실 신정근 차장은 “서비스산업을 제조업과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가지며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할 경우 고용문제 해소, 경상수지 개선 등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시장경쟁 제한 규제 43개 폐지
참여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을 준비하기에 앞서 지난 2003년부터 서비스산업을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육성하기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전력투구해 왔다.
우선 2004년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서비스산업 내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43개 규제를 폐지 또는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2005년에는 문화, 관광, 레저, 생계형 서비스, 방송, 광고 등 모두 26개 서비스분야를 선정해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2006년 3월에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서비스산업의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정부의 노력으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지난 1990년에 국내총생산(GDP)의 49.5%, 고용의 47.1%였으나 2005년에는 각각 GDP의 56.3%, 고용의 65.5%를 점유할 정도로 점차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은 미국(고용비중 78.3%)과 프랑스(73.0%)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미국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최근 발표한 ‘미국의 서비스 무역장벽’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가스·수도서비스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통신업, 금융·보험·부동산업, 기타 서비스업 등 6개 서비스 분야 노동생산성을 100.0으로 했을 때 미국의 노동생산성은 평균 242로 우리나라의 두 배에 가까웠다. 총수출액 중 서비스수출액 비중은 14.2%로 OECD 평균 22.1%를 크게 밑돌고 있다.
또 교육·의료·보험 등 사회서비스는 질적 수준이 낮아 해외 소비를 유발하고 있다. 2005년 유학·의료·관광 등을 통한 해외소비성 지출은 연간 16조 원에 달했다. 유영준 사무관은 “이 금액이 국내 서비스 구매에 사용됐다면 약 32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규모”라고 말했다. 정부가 좀처럼 늘지 않는 고용과 국가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한 해법을 서비스산업에서 찾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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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9,original,right[/SET_IMAGE]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종합대책은 서비스산업 경영환경 개선, 유망서비스업종의 산업적 육성, 서비스업 무역수지 적자 유발분야 경쟁력 강화 등 3대 부문 159개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서비스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에 세제와 부담금, 전력요금 등에서 아직까지 남아 있는 차별요소를 없애기로 하는 한편 최근 급증하는 서비스업 무역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인 관광 및 교육 분야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해 유망한 서비스 업종을 발굴해 전략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이나 의료·관광 등의 업종 외에 현재 시장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 적절한 지원이 뒷받침되면 차세대 서비스산업의 성장동력으로 부상할 수 있는 21개 유망업종을 선정하고 육성 대책을 마련했다. 또 ‘서비스산업 인력양성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산학 연계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우수 인력 육성에도 나섰다.

◈ 한스타일·게임 등 유망업종 육성=정부는 발전 가능성이 높은 유망 서비스업종을 선정해 산업적 육성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가 선정한 유망 업종은 △한류(韓스타일)의 전략산업화 △게임산업 △모바일서비스 △유통기업 해외진출 △귀금속·보석 △패션산업 △물서비스산업 △디지털방송 활성화 △마케팅조사 등 아웃소싱산업 △해양레저·스포츠산업 △병원경영지원서비스 △시험·분석서비스 △민간고용지원서비스 △물류토털서비스 △국제물류보안서비스 △선박검사서비스 △인천공항 환승 활성화 △컨설팅서비스 △프랜차이즈 활성화 △영화산업 △종자산업 발전방안 등 21개다.

이번에 선정된 유망업종은 서비스 강국에서도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도 적절한 지원 대책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주면 고용과 경제성장에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다. 아울러 한(韓)스타일을 전략산업화해 한류열풍을 다시 한 번 일으킨다는 계획이다. 전통문화 진흥과 관련한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고 전통문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전통문화 국내 인프라를 확충하고 세계무대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전통문화를 선정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 의료관광·크루즈·국제회의 육성=최근 폭증하는 해외관광 수요를 국내로 흡수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해 관광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동북아 관광허브를 조성하겠다는 야심찬 복안이다. 정부는 미래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의료·크루즈·국제회의 등 3개를 선택했다. 의료관광은 새로운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의료목적 관광객은 1인당 지출액이 일반 관광객의 10배가량에 달해 이미 홍콩과 싱가포르 등 주변국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육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의료법을 개정, 의료기관의 광고 허용 범위 확대와 의료분야 전문 관광통역 안내사 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에 나서고 국내병원의 외국인 환자에 대한 보호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크루즈 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크루즈 선박에 대한 접안·정박료 50% 감면 혜택을 2008년까지 추가로 2년간 연장하며 선상 입국 수속을 아무 때나 할 수 있도록 입국 절차 간소화에도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2010년엔 크루즈 기항 횟수를 연간 80회로 늘리고 크루즈 관광객 6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한국관광공사와 코리아 컨벤션 뷰로 등이 참여하는 비영리법인 형태의 ‘중앙 컨벤션 뷰로’를 설립하고 국제회의 기획업 등도 집중 육성하면서 국제회의도 산업적으로 키울 예정이다.

◈ 제주 영어타운 유학 수요 국내 흡수=정부가 발표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중 교육 분야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인근 도유지 115만 평에 ‘영어전용타운’을 건설하고 영어교사 양성과정 평가인정제를 도입하는 등 영어교육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영어교육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수요가 높아져 초·중등학생의 조기유학이나 연수가 급증함으로써 서비스 수지의 적자폭이 커지고 사교육비 증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교육 도입과 수업 확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확대 등을 통해 영어교육을 강화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규제를 완화해 해외 우수 학생을 유치하기로 했다.
그런가하면 서비스산업의 수지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해외 유학생이나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유치도 허용된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 유학생은 졸업 전이라도 국내 영어마을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고 정부초청이나 대학 초청 장학생 규모도 대폭 늘려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