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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명사 5인이 말하는 ‘저출산 극복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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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펴낸 책 <태교가 즐겁다> 때문에 요즘 ‘팔불출 아빠’ 취급을 받고 있다. 태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알고 있지만, 엄마가 아니라 아빠의 처지에서 본 태교이기에 남다른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태교일기는 아내의 임신 사실을 알고 찾아간 병원에서 출산 일기장을 나눠준 게 계기가 됐다. 받자마자 ‘내가 써야지’라고 생각했다. 아내가 나보다 더 태교일기를 좋아해서 술 마시고 들어온 날도 지렁이 글씨로라도 꼭 써야 했다. 그렇게 2백80일 동안 아이를 기다리는 설렘과 아내에 대한 고마움을 기록했다. 책 출간이 늦어져 아이는 벌써 세 살이 됐지만, 아이한테나 나한테나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됐다.

요즘 저출산으로 나라가 어렵다고 한다. 우리 집도 맞벌이인데 아내가 애 키우랴, 집안일 하랴, 직장 일 하랴 몸이 세 개라도 모자랄 정도다. 아내에게만 육아의 책임을 미뤄서는 안 된다. 아무리 모성애가 강하다 해도 아내와 엄마의 역할을 다 잘해내기는 힘들다. 그러니 사소한 것이라도 남편이 육아에 참여하자. 하다못해 나처럼 웃겨주기라도 하자.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만 해도 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을 하면 남자들은 ‘공공의 적’ 취급을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엄마가 행복해야 출산도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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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미래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대한민국은 인구 자연감소국이 된다고 한다. 지금 추세로 출산율이 계속 낮아질 경우 2300년에는 대한민국 인구가 5만명가량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현상은 국가의 위기이자 재앙으로 다가왔다. 인구가 줄면 일하는 사람이 줄고 경제성장은 더뎌지며 시장도 작아져 이익을 내기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출산장려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범국민적 시민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출산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캠페인을 통해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또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사회가 가정친화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각 사업장마다 ‘Work & Life Balance(일과 가정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한다. 그래서 사회가, 국가가 책임지고 아이를 키워낼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미혼남녀에게 결혼이 행복의 시작이며 자녀를 키우는 일이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출산이 미래의 희망임을 모두가 깨우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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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리그에서 뛰던 2005년과 2007년에 딸과 아들을 차례로 낳고, 이번에 셋째로 아들을 낳았다. 한국에서 낳은 아이로는 처음이라 더욱 마음이 각별하다.

‘셋째 아이는 부의 상징’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국 사회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일은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큰 부담이 된다. 프로야구 선수이다 보니 다른 사람들에 비해 많이 벌지는 모르지만, 셋까지 키우는 건 역시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아내와 결혼 전에 약속한 것이 있었다. 아이를 낳을 거면 적어도 셋은 낳자고. 아이가 둘이면 외로울 것 같아서, 함께 부대끼며 형제애를 느끼도록 해주려면 셋은 필요하다고 여겼다. 또 셋째를 가질 때 정부가 출산장려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던 점도 출산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됐다.

아울러 말하고 싶은 것은 셋을 낳는다고 하나를 키울 때의 3배가 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낳으면 낳을수록 행복은 배가 되고, 그 비용은 적게 든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가 출산 문제를 너무 경제적인 면으로만 몰고 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축복이요 가정의 지극한 행복이라는 데 가치를 둔다면, 육아의 피로와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경제적 부담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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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지난 10년간 세계적으로 최저 상태다. 불과 10년 후면 인구와 노동력의 급격한 감소로 우리 사회의 생존조차 위협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당분간 출산율의 증대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여파로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회피하는 추세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4년 이래 출산비용과 자녀양육비 지원, 자녀 수에 따른 세금감면과 육아시설 확충 등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앞으로 출산증진이라는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려면 몇 가지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정책의 백화점식 나열보다는 효율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주요 대상 집단을 선정해야 한다. 출산장려를 위한 재원이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기에 정책의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하다. 둘째, 제한된 재원을 감안할 때 젊은 층의 결혼과 출산을 앞당기는 방향으로 출산장려정책이 세워져야 한다. 최근 출산율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은 젊은  층이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기피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셋째, 광범위하게 뿌리내린 저출산 지향의 사회규범, 가치관과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불안정의 해소, 교육제도의 개선, 일하는 여성에 대한 배려 등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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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세우고, 출산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정부 대책을 유심히 살펴보면 주로 출산장려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 자녀 이상 낳은 가구에는 출산비와 보육비를 지원하고, 병원비 등 의료보험 혜택을 부여하는 식이다. 그러나 이렇게 출산에만 초점을 맞춰 지원한다면 결론적으로 저소득층 가정의 출산이 증대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게 된다. 게다가 경제적 부담이나 기타 사유로 부모의 이혼, 방기 등 가정해체가 진행된다면, 저소득층 가구에서 한부모가정이 다수 양산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올 수 있다.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 전체 가정의 약 8퍼센트에 해당하는 1백37만 가구가 한부모가정이며, 가족 수는 3백50만명이라고 한다. 그중 아이들은 2백20만명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저출산시대, 한부모가정과 이 아이들은 정부의 관심 밖에 놓여 있다. 한부모가정은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이나 교육의 문제에서는 물론, 병원 등 복지 부문에서도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는 한부모로서, 새로운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미 태어난 아이들부터 잘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주기 바란다.    

글·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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