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무엇보다 ‘미디어산업 혁신’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각종 미디어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고품질 디지털 미디어 활성화와 방송통신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라는 세부목표를 세워놓았다.

미디어 규제 개혁은 ‘미디어 융합 촉진’과 ‘광고시장 활력 제고’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미디어 간 교차소유 규제 개선 및 확대를 위해 매체 간 겸영 허용’을 추진할 것을 분명히 했다.

또한 매체별 규제 형평성의 차원과 투자활성화 촉진을 위해 위성방송에 대한 대기업 및 외국자본의 지분제한을 완화하는 등 방송사업에 대한 소유제한도 완화할 것임을 밝혔다. 시청자의 다양한 미디어 욕구를 충족하고 방송콘텐츠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신규 종합편성 PP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광고시장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방송광고 규제 합리화를 통해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현행 한국방송광고공사 (KOBACO) 독점 체제를 개선함으로써 방송광고 시장의 효율성을 높여 방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 기반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고품격 디지털 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방송 인프라의 디지털화를 조기에 유도하고,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디지털방송 장비에 대한 관세 감면 기한을 당초 2008년에서 2010년으로 2년 연장하고, 디지털방송 전환 융자사업도 확대 추진키로 했다. 특히 방송장비의 디지털화와 HD 프로그램 제작 등에 올 한 해 7500억 원을 조기 투자할 계획이다.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도 주요 목표
[SET_IMAGE]1,original,left[/SET_IMAGE]방송통신위원회는 또 일자리 안정을 위한 투자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중계기, 네트워크 등 주요 통신사업자의 투자 규모를 6조 8800억 원으로 높여 지난해 수준(6조 640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도록 하고, 특히 상반기에 투자가 집중될 수 있도록 투자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예상한 대로 투자가 이뤄진다면 9000여 중소 협력업체의 도산을 막게 돼 약 35만 명의 고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사업자의 중소 협력업체 간 상생협력을 위해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한편, 시중은행과 협약체결 등을 통해 대출을 지원하는 등 금융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춰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것 역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정책 목표 가운데 하나다. 이를 위해 결합상품 요금할인율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해 저렴한 결합상품이 출시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의 방송 접근권 향상을 위해 케이블TV와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요금감면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고, 수신기 보급을 확대하는 등 방송통신 소외계층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2월까지 교육과학기술부와 외부 전문가, 교수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사교육비 절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일선 학교에서 IPTV 교육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도록 학교망을 확충함으로써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협력해 민간의 유명 온·오프라인 학원 강의를 활용하는 방안과 IPTV용 교육콘텐츠 개발 지원을 위해 4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

국가경쟁력을 갖춘 WiBro, DMB, IPTV 및 한류콘텐츠를 수출 전략품목으로 육성하고, 세일즈 외교를 강화함으로써 KOREA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 역시 올 한 해 역점을 갖고 추진할 정책과제다.

이를 위해 20여 해외진출 거점 국가를 선정해 지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통신사업자와 장비업체, 방송콘텐츠 사업자가 참여하는 ‘방송통신 해외진출 지원 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유기적 협조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방송의 공익성을 강화하고 인터넷의 신뢰성을 높여 소통의 장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도록 유도하는 것 역시 올 한 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추진과제다.

글·구자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