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1,original,left[/SET_IMAGE]지난해 말 공식적으로 침체기에 진입한 미국 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와 신용경색에서 벗어나기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미국의 경기부양 정책은 ‘제로 금리’를 앞세운 통화정책과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재정정책 등 두 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먼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지난해 12월 16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종전 1%에서 0~0.25%로 대폭 인하했다. 미국이 경기를 살리고 신용경색을 풀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사실상 ‘제로 금리’에 진입한 것이다. FRB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10월 금리를 1.5%에서 1%로 인하한 이후에도 고용시장이 악화됐으며 금융시장은 위축되고 신용경색이 지속되는 등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추가로 약화됐다”며 금리 인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취약한 경제상황이 당분간 예외적으로 낮은 수준의 기준금리 수준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제로 금리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FRB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앞으로 몇 분기에 걸쳐 공급량 자체를 늘리려 장기 국채와 모기지 관련 채권을 대규모로 매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제로 금리로 인해 경기부양을 위한 수단이 소진된 만큼 무제한 달러를 찍어 시장에 공급해 경기를 부양하는 ‘양적 완화’ 정책을 공식화한 것이다. ‘양적 완화’ 정책은 금리 인하로 경기를 조절하는 중앙은행이 시장의 통화량을 직접 늘리는 정책으로 ‘잃어버린 10년’을 경험한 일본이 제로 금리로 경기를 살릴 수 없게 되자 2001년부터 5년간 은행들이 보유한 장기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동원했던 정책이다.

미국 정부는 통화정책과 함께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경기를 부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16일 FRB의 금리결정이 나오기 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전통적 무기는 소진됐다고 본다”며 대규모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부양을 시사했다.

오바마 당선인은 “이 때문에 경기부양책이 명백하게 중요한 것”이라며 “대대적인 인프라스트럭처 투자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를 회생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당선인 경제팀은 그동안 2년간 5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검토해왔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경기부양 규모를 최대 1조 달러로 늘리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정부의 과감한 경기부양이 없을 경우 지난해 11월 6.7%까지 치솟은 실업률이 9%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오바마 당선인 경제자문그룹의 판단이다. 오바마 당선인은 취임 첫 해인 올해 6000억 달러를 투입하고 2010년에는 경제상황에 따라 3000억~6000억 달러를 투입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이처럼 공격적인 경기부양 정책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대체로 필요한 수준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 전대미문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경기부양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부정적 의견도 적지 않다. 지금처럼 미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돈을 마구 뿌려 경기를 살리려 하다가는 또 다른 거품이 쌓여 미국 경제가 적지 않은 후유증을 겪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앨런 블라인더 미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준은 일정 시점에 이르러 창출한 모든 유동성을 파괴해야만 할 것”이라며 “금융기관들이 현금을 움켜쥐려고 하는 비정상적 상황이 종료되면서 극도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욕=신치영

[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중국 경제가 빠른 속도로 미국발(發) 금융위기의 회오리 속에 빠져들고 있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수출, 투자, 소비를 성장의 세 축으로 연평균 9.8%의 경제성장을 해왔다. 하지만 세계 경기침체로 수출길이 점차 막히고,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국민은 지갑을 닫고 소비를 하지 않고 있다.

임금 상승 등 생산비 증가와 신노동법 시행 등으로 여건이 달라져 중국에 대한 투자열기도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초만 해도 경기과열을 우려해 통화팽창을 억제하고 물가를 잡기 위한 대책에 골몰하던 중국은 이제 경기침체가 발등의 불이 됐다.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8%’ 확보를 ‘종허첸(綜合拳·여러 수단을 동시 다발적으로 쏟아냄)’으로 휘두르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해 12월 10일 발표한 2008년 11월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2.0%로 31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2개월 만에 최저치인 2.4%까지 급락했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지난해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모건스탠리도 2009년 중국 생산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1.5%에서 -0.8%로 수정했다.

이처럼 생산자·소비자물가가 떨어지면 기업은 투자의욕을 잃고, 소비자들은 소비를 하지 않아 경기침체를 부채질한다. 2008년 11월 수출액도 1149억 8700만 달러로 2007년 동기 대비 2.2%가 떨어지고 수입은 748억 9700만 달러로 17.9%가 줄었다. 중국의 월별 기준 무역액이 전년 동기에 비해 줄어든 것은 2001년 6월 이후 처음이다.

경제성장률도 2007년 11.4%에서 지난해 1~3분기 9.9%로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세계은행은 올해 성장률이 7.5%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펴낸 저서 ‘화폐 전쟁’을 통해 금융위기를 예견했던 중국 홍위안(宏源)증권의 쑹훙빙(宋鴻兵) 전략분석가는 “미국의 자산거품이 꺼져 각국이 생산규모를 줄여야 하는데 ‘세계의 공장’인 중국이야말로 생산규모가 과잉 상태라 이를 줄이는 데 고통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상반기 이미 6만 7000개 중소기업이 도산한 데 이어 앞으로도 수출길이 막힌 기업들의 도산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국 농촌에서부터 도시나 공장으로 흘러들어와 일하는 근로자인 농민공(農民工)은 약 2억 10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그동안 ‘저임금 세계의 공장 중국’을 지탱했다.
하지만 금융위기로 기업이 도산하면서 맨 먼저 뿌리가 뽑히고 있다. 지난해 2000만 명 가량이 실업자가 됐으며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실직 근로자나 택시운전기사 등의 ‘생계형 시위’가 늘고 있다.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등 최고지도부는 지난해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고 내수시장 확대를 통한 ‘8% 성장’ 전략을 마련했다.

지난해 11월에는 4조 위안 규모의 도로·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위주로 하는 대대적인 내수 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수출 확대를 위해 증치세(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을 넓히고, 환급률도 높이고 있다. 앞으로 추가 금리 인하나 법인세 인하 등 세제 변화도 예상된다.

2009년 예산도 적자가 지난해보다 1000억 위안 늘어난 2800억 위안 적자로 짜여질 전망이다. 지난해 3000억 위안보다 많은 5000억 위안의 장기건설국채도 발행된다.
중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꺼지지 않아 세계 경제를 침체에서 끌어낼지에 중국뿐 아니라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베이징=구자룡

[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4일 소비 진작보다는 투자 지출을 골자로 한 260억 유로(약 329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260억 유로는 프랑스 국내총생산(GDP)의 1.3%에 해당하는 규모다.

프랑스의 경기부양책은 부가세 인하 등 소비 진작을 골자로 한 영국의 경기부양책과 달리 정부 차원의 투자에 중점을 뒀다. 군사장비 부문 투자, 문화재 리노베이션, 고속철도(TGV) 건설 촉진, 대학 캠퍼스의 현대화 등 예산 문제로 보류돼 있었고 이번 경제위기가 아니었다면 앞으로도 한동안 장관의 책상서랍에서 잠자고 있었을 대규모 투자 사업이 목록에 일제히 올랐다.

그러나 직접 가계로 돌아가는 혜택은 별로 없다. 극빈수당을 받는 가구에 올 4월 1회에 한해 수표로 제공하는 200유로의 생활지원자금과 전 가구를 대상으로 환경친화적 신차를 구입했을 경우 지원하는 1000유로의 보조금이 가계로 돌아가는 직접적 혜택의 전부다.

프랑스 국민의 관심은 무엇보다 갈수록 줄어드는 개인과 가계의 구매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었지만 사르코지 대통령은 “가능한 최상의 경기부양책은 현재의 경제 활동을 유지하면서 미래의 경쟁력에 대비하는 것”이란 말로 경기부양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사회당 등 야당은 당연히 ‘구매력 향상’을 위한 조치가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또 경기부양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부양 국무장관직(ministre de la Relance)을 신설하고 이 자리에 부뤼노 드 메르 총리실 전 국무조정실장을 임명했다. 새로운 투자 지출은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2009년과 2010년 초에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경기부양책 내용을 세목별로 보면 사회간접자본시설과 연구개발 및 지방정부 지원 등에 105억 유로가 투입되고 자동차 산업에는 13억 유로, 철도·학교·병원 신개축 등 건설 분야에는 65억 유로가 각각 지원된다.

건설 분야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10만 채의 공공주택 건설에 나서는 한편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주택개량 사업, 모기지 대출에 0%의 이자율 적용 등을 확대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연구개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와 관련된 세금환급 조치를 실시하는 데  115억 유로를 별도로 배정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 같은 경기부양책이 본격 시행되면 새해 프랑스의 경제성장률이 0.6%포인트 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프랑스의 2009년도 재정적자는 당초 목표치인 3.1%를 훨씬 초과하는 GDP 대비 3.9%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미 프랑스 정부는 재정적자가 GDP의 3% 범위 이내에서 유지돼야 한다는 유럽연합(EU)의 성장안정 협약을 향후 2년간 지키지 못할 것으로 내다본 바 있다.
프랑스는 지난해 3/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인 주변국과 달리 0.14%의 GDP 성장률을 기록해 경기 침체를 면했으나, 4/4분기에는 성장률이 전분기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파리=송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