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발전을 위한 ‘화끈한’ 대책들을 내놨다. 내놨다기보다 쏟아냈다는 표현이 적합할 정도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금까지 1, 2단계 대책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총 100조 원을 투입하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1단계가 56조 원, 지난해 12월 15일 발표한 2단계가 42조 원이다. 엄청난 금액이다. 그런데 체감하기엔 이르다. 대부분의 예산과 계획이 2009년부터 4, 5년을 바라보는 중장기 대책들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같이 지역발전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지역경제를 살리지 않고서는 글로벌 금융 및 실물경제 위기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1단계 대책이 광역기반시설 확충 등 30대 프로젝트와 광역권 선도산업 및 거점대학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2단계 대책에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더욱 구체적인 방안들을 담았다.
총 42조 원 중 지역경제 활성화에 13조 원, 삶의 질 향상에 15조 원, 4대강 살리기에 14조 원을 각각 투입한다.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려는 구상이다.

우선 앞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은 상당한 혜택을 볼 수 있다. 세제지원에 재정지원, 금융혜택과 산업입지 제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기간이 7년(5년간 100%, 이어 2년간 50%)에서 10년(7년간 100%, 이어 3년간 50%)으로 늘어난다.

지방 중에서도 낙후지역을 ‘신발전지역’으로 지정해 해당 지역 입주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신설한다. 2008년에 시범지역으로 목포·무안·신안 등 서남권을 지정했고, 2009년에 2개 등 모두 7, 8개를 지정한다. 그럴 경우 낙후지역에서 새로운 발전지역으로의 탈바꿈이 기대된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토지 매입비와 분양비 등을 지원하는 이전 보조금도 50%에서 70%로 증액한다. 지방기업 신규 고용 보조금도 1인당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공장부지도 싸게 구할 수 있다. 산업 용지를 싸게 공급하는 신규 임대산업단지를 지정할 때 광역시 단위를 포함한 지방에 먼저 배정하고 수도권에는 남는 물량만 넘기기 때문이다.

163개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
금융부문에서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지방기술유망기업 제도’를 신설한다. 유망기업으로 선정되면 보증료가 0.3%포인트 인하되고 보증 비율은 높아진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연수원을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에 이어 2009년에는 강원연수원을 건립한다.

지방 이전에 필수인 교육 인프라도 구축한다. 광역시와 주요 거점도시에 자율형 사립고 등 우수학교를 최우선 협의해 배정할 방침이다. 농어촌 지역의 ‘기숙형 고교’ 지정을 중소도시 및 사립고교로 확대하고, 산업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고급 기능 인력 양성을 위해 ‘마이스터고’도 집중 육성한다. 2009년에 2450억 원을 들여 지방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도 추진한다. 적어도 자녀 교육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갈 수 없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상반기 내에 이러한 내용의 ‘지방교육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지역경제에서 비중이 큰 건설, 유통, 관광 산업에 대한 지원도 늘리고 규제를 완화한다.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를 늘려주기 위해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공사 입찰 자격을 해당 시·도 소재업체로 제한하는 ‘지역제한제도’ 기준을 올려잡기로 했다.

오는 2012년까지 30개 지방 공설시장을 현대식 마트로 개발하고, 낡은 9개 지방 농수산물시장도 2015년까지 개·보수를 마치기로 했다. 또 2009년 상반기 중에는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내 내국인 대상 지정면세점을 하나 더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시급한 지방재정 확충 문제에도 해결책을 내놨다. 지방소득세 및 소비세를 도입키로 한 것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재원을 파악해 나눠주는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방 스스로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간판세나 온천수세 등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방세 세목을 신설하고 세율 수준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지역발전대책은 종전의 ‘5+2 광역경제권’에 ‘기초생활권’과 ‘4+1 초광역개발권’ 전략이 가미되면서 더욱 완성도가 높아졌다.

기초생활권 개발은 163개 단일 시·군 지역을 특성에 맞게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시·군이 도시형, 도농 연계형, 농산어촌형으로 유형화돼 중점 개발된다. 전 국민의 54%를 차지하면서도 그동안 지역개발축에서 소외됐던 기초생활권 지역 주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광역경제권을 보완하는 초광역개발권은 전국을 남북교류·접경벨트, 서해안 신산업벨트,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 남해안 선벨트, 내륙 첨단·녹색벨트로 나눠 광역권을 연계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수도권 규제완화가 글로벌화 시대에 필요하듯이 지역발전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다만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도 좋지만 지방정부 스스로도 사업을 수행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글·김형곤 헤럴드경제 시장경제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