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건소는 관내 영·유아를 대상으로 기초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주고 있다. 그러나 직장인 엄마들은 이 혜택을 누리기가 힘들다.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평일에 실시하는 예방접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보건소는 한 달에 한 번만 토요일 오전 근무를 통해 직장인 엄마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 하지만 이는 너무 제한적이다. 그래서 대다수 직장인 엄마들은 무료접종 혜택을 포기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민간병원을 찾고 있다.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 보건소를 이용하면 무료인데 BCG 외 7종 기본접종을 민간병원에서 할 경우 약 50만원이라는 큰돈이 든다.

현행 토요 근무시간을 조정해서 보건소가 격주 토요일 오전 근무나 일주일에 한 번은 평일 야간 근무를 시행한다면 직장인 엄마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주민세나 종합토지세 같은 지방세는 인터넷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세금처럼 꼬박꼬박 내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는다. 경유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 매년 3월과 9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를 해야 하는데, 일일이 금융기관을 찾아야 해서 번거롭기 짝이 없다. 환경개선부담금도 자동이체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아울러 현금으로만 납부하도록 돼 있는 현행 제도를 바꿔 재산세나 취득세처럼 신용카드 납부도 허용했으면 한다.

희망근로 사업을 시작한 지 2주가 되어간다. 실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준 데 대해 큰 점수를 주고 싶다. 하지만 급여의 30퍼센트를 기프트 카드로 준다는 데는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다. 현재 시청 산하기관인 출장소에서 일하면서 점심식사를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다. 보통 식권(2천원)을 사서 먹는데, 불현듯 기프트 카드를 이용해 구내식당 결제가 가능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많은 희망근로자들이 구청이나 시청, 주민센터 일을 하고 있으므로 구내식당 이용률도 높아질 테고, 또 식권은 보통 한 달치를 구입하므로 한 달에 한 번 결제는 번거로움도 적을 것이다.

아파트에는 분리수거함이나 종량제 쓰레기 처리함이 있고 또 쓰레기 차량이 와서 제 시간에 수거해간다. 하지만 주택가 특히 도로에 면한 상가 주변은 그렇지 못하다. 전봇대 주변에는 악취를 풍기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들이 보기 흉하게 쌓여 있게 마련이다. 쓰레기봉투를 버리는 정해진 장소에 아파트에 설치하는 것과 같은 대형 처리함을 두면 어떨까. 색깔을 통일해 깔끔하게 처리한다면 수거도 쉽고 미관상으로도 보기 좋을 것이다.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담을 수 있는 길거리 대형 처리함 설치를 검토해주기 바란다.

저출산시대를 맞아 출산장려책으로 많은 제도들이 나오고 있다. 출산장려금 지원도 해주고, 셋째아이를 낳은 가구는 양육비용도 지원받는다. 하지만 쌍둥이들의 경우는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쌍둥이를 키우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양육비가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들어간다.

특히 요즘은 쉽게 임신이 되지 않는 여성들이 많아지면서 인공시술을 이용하다 보니 쌍둥이 출산이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쌍둥이들에 대한 지원도 다른 다둥이들만큼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당장 양육비의 일부 지원이 어렵다면 만 24개월까지 월 일정액을 지원하고, 그 이후로는 무이자로 지원금을 매월 분할 상환하는 제도는 어떨까 싶다.

정부는 서민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보육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보육비 지원의 경우 몇 가지 불합리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된다. 현행 제도는 보육비 지원을 신청자의 전체 재산 상태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돼 있다. 이때 전체적인 소득에는 보유주택과 차량이 포함된다. 따라서 실질적인 소득이 전혀 없거나, 적어도 오래된 주택 한 채만 보유하거나, 노후 차량 한 대만 있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대로 보육비 지원을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의 소득을 가진 전세자나 월세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렇다 보니 아이들을 모두 나랏돈으로 보육시설에 맡기고, 엄마는 문화센터를 다닌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따라서 보육비 지원 대상 선정에 따른 기준을 더 명확히 했으면 한다. 예를 들어 소유주택도 그 기한에 상한선을 두고, 생계에 필요한 화물차나 연식이 오래된 승용차는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소형차라도 외제차라면 소득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인 지원이 저소득층에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했으면 한다.

각종 국세나 지방세, 자동차세 등 우리가 내야 할 세금의 종류는 다양하다. 이렇다 보니 세금을 납부하려면 은행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납부 등 세금의 성격에 따라 번거롭게 움직여야 한다. 만약 국가가 개인별로 홈페이지를 만들고 개인별 납세통장 번호를 등록하도록 해 신고한 통장에서 세금이체가 가능하도록 한다면 편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세금 징수에 어려움도 없을 것이고, 납세자도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효과적이리라 생각된다. 또 한눈에 세금납부 실적을 확인할 수 있으니 일거양득일 것이다.

정리·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