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변에는 하수처리장이나 정수장, 체육시설과 발전소 등 공공시설물이 적지 않다. 주로 도심에 위치해 있는 이 같은 시설물들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지금까지 태양광 발전시설은 공업지역이나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에 한정돼 설치가 허용돼왔다.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지역에는 쉽게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공공시설물 여유 공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필요한 부지 매입 등 보상비가 필요 없게 돼 전국 공공시설물에 민간사업자의 투자 촉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해 없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태양광 발전시설은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산업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 누리꾼(네티즌)들이 활발히 참여하면 나뭇잎이 모이고,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한 그루의 나무로 심어져 에코트리 숲을 이뤄나가게 됩니다.”

생명과 환경의 가치를 일깨우기 위한 ‘에코트리 프로젝트’는 온라인 캠페인이 오프라인에서 현실화돼 온실가스를 감축하게 된다는 기본 구상에서 출발했다. 일반 누리꾼은 물론 기업체와 환경단체, 기관 등이 ‘에코트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캠페인을 벌이면 그 실적만큼 현실에서 에코트리 숲을 조성하게 되는 것이다.

에코트리 홈페이지에는 ‘온라인 나무 심기’는 물론 에코트리 마일리지와 환경교육, 나무 기르기와 숲 만들기 게임, 나무 이야기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참여의 길을 열어놓게 된다. 누리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손수제작물(UCC) 코너도 개설하고 이벤트도 진행한다. 에코트리 홈페이지가 활성화될수록 에코트리 숲이 더욱 풍성해지는 온·오프 연계 프로그램인 셈이다.

에코트리 숲에는 친환경에너지 체험시설과 탄소버스, 친환경에너지 홍보를 위한 교육관 등이 설치돼 에코트리 테마공원을 발전시켜 나간다. 또한 환경생태체험관과 어린이 탄소학교 등 환경교육과 체험, 문화프로그램을 연계한 녹색체험관광산업으로 육성하게 된다.

에코트리 프로젝트를 후원하는 기업이나 참여 시민에게는 에코트리 마일리지를 부여해 탄소배출권을 인증하고,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교통카드 충전 등 혜택도 부여한다.

 

국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자매결연을 한 해외 도시는 무려 9백96개에 달한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상업적 교류라기보다 우호 차원의 교류나 관광, 도시 알리기 등 단순 행정교류에 그쳤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이왕에 자매결연 관계를 맺은 해외 도시들과 지자체, 중소기업,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상업적 교류로 확대해 새로운 틈새시장을 개척하자는 것이 이 아이디어의 요지다.




 

즉, 지자체의 신용도와 중소기업의 우수상품과 기술, 금융기관의 자금을 결합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게 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해외수출의 틈새시장 개척으로 국가의 경제 살리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우리나라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한 해외 도시 중에는 저개발국가의 도시가 적지 않다. 이들 도시를 대상으로 우리나라가 앞서 있는 폐기물처리 시설이나 상하수도 시설 등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국민, 전문가 아이디어 공모’를 담당한 청와대 관계자는 “해외 자매도시에서 행해지는 녹색뉴딜사업에 적극 참여하게 되면 탄소배출권 확보 등 부수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인도네시아나 러시아 등의 자원이 풍부한 자매도시에서는 바이오디젤과 가스, 식량 등 해외자원 개발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축산분뇨는 연간 4천5백만 톤에 달한다. 이 가운데 83퍼센트가 퇴비나 액비로 사용되고, 17퍼센트는 바다에 버려진다. 그러나 2012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돼 가축분뇨 처리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농가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는 아이디어가 있다. 농가형 소규모 바이오가스 발전시설을 보급해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자체 또는 중·대규모 축산농가에 바이오가스 발전시설 보조금을 지원하고, 세금 감면과 소득세 공제 등 혜택을 주는 안이 제시됐다. 바이오가스 발전차액 기준가격을 20원씩 인상하고, 개별 축산농가에는 매입가격에 일정한 보너스를 지원하는 방안 등도 제시됐다.

 

환경과 경제성장, 두 가지 가치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에 정부와 국민, 기업과 시민사회가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주춧돌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다.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천하는 기업이나 도시, 마을과 건축물에 일정 절차의 정부인증을 거쳐 ‘인증마크’를 부여해 해당 기업 등이 이미지 제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저탄소 녹색 건축물 등에는 세제 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신규 건축물뿐 아니라 기존 건축물도 저탄소 녹색건물로 자연스럽게 유도해 나가자는 취지다. 인증마크를 부여받은 기업의 경우 각종 세제 혜택과 자금 지원, 정부입찰에서의 가점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정리·구자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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