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여전히 흐림. 사교육비 혼자만 날개를 달았다. 7월 20일 발표된 한국은행의 국민소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는 18조7천2백3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3천2백95억원 증가했다. 사교육비는 2001년 8조1백17억원, 2002년 9조3천2백58억원, 2003년 11조6천9백18억원, 2004년 12조8천5백59억원, 2005년 13조7천5백17억원, 2006년 15조6천5백71억원 등으로 급증세를 유지해왔다.
 

사교육비 급증으로 지난해 전체 교육비도 39조8천7백71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1백32억원 증가했다. 가구당 교육비 지출액은 2백39만2천원이다. 지난해 교육비 총액은 2000년 17조5천4백53억원 대비 8년 만에 2배로 늘었다.
 

지난 2월 교육과학기술부와 통계청이 전국 초중고교 학부모 약 3만4천명을 대상으로 사교육비 지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월소득이 700만원 이상인 계층의 사교육비는 월 47만4천원으로 100만원 미만 계층(5만4천원)의 8.8배에 달했다.
 

이 같은 사교육비의 급증과 양극화 현상은 소득계층 간 학력 차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학력 차이는 다시 소득격차와 연결돼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통계청의 2008년 사회통계조사 결과를 보면 경제적 형편 때문에 원하는 수준까지 공부를 못했다는 응답이 2000년의 63.5퍼센트에서 72.2퍼센트로 증가했다.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육복지연구센터 김정원 소장 등의 연구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고 양육태도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 교육학과 김경근 교수의 2005년 연구는 월소득 2백만원 이하 가정과 5백만원 초과 가정 자녀들의 수능점수가 30점가량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에 따른 계층 대물림 현상을 극복하지 않고는 ‘자율과 경쟁’에 기반을 둔 교육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자율과 경쟁의 교육정책을 뒷받침할 만한 적극적이고 체계화된 교육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을 통해 막자는 ‘교육복지’는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철학과도 일치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취임사에서 “형편이 어려워도 공부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교육복지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어린 시절 지독한 가난 때문에 고교 진학을 포기하려다 장학금을 받으며 상업고 야간부를 마친 경험이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6월 ‘교육격차 해소 종합대책’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지난해 10월 정부의 새로운 20대 국정 과제의 하나로 ‘교육복지 확대’를 채택했다.
 

정부의 교육복지정책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최고의 교육, 교육복지 확충을 통한 선진 일류국가’를 비전으로 하여 △저소득층·소외계층의 교육기회 확대 △교육격차 해소에 중점을 둔 학력격차 해소 지원 △기존 교육복지 정책의 사각지대 보완 △수요 높은 교육복지사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따뜻한 교육복지’ 실현에 한 걸음 다가가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복지연구센터 김정원 소장은 “가정배경 영향력을 통해 본 한국의 교육복지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중상위권”이라며 “하지만 최근 지속적으로 소득분배지수가 악화되고 있으며 앞으로 10년간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향후 교육에 대한 가정배경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김 소장은 “따라서 교육의 기회와 과정은 물론 결과에 양적,질적 차이를 가져오는 가정배경의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글·박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