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0일 커뮤니티 포털 디시인사이드 누리꾼(네티즌)들의 ‘악플(악의성 댓글)’에 절망한 소설가 이외수 씨가 악플러 전원을 고소했다. 누리꾼들과 광우병, 뉴라이트 등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던 이 씨가 도를 넘어선 몇몇 누리꾼들의 악플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기로 한 것이다.
 

이 씨는 “나 자신과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뿐 아니라 많은 연예인들을 자살로 몰아가고, 어린 학생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치는 악플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기 위해 이같이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터넷 세상에서 흔히 접하는 악플은 이제 사이버 범죄의 일반적인 유형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사이버 범죄는 크게 사이버테러와 일반 사이버 범죄로 구분된다. 해킹, 바이러스 유포와 같은 고도의 기술을 통해 정보통신망 자체를 공격하는 해위가 사이버테러형 범죄라면, 이외수 씨 사건 같은 명예훼손, 전자상거래 사기, 프로그램 불법 복제, 개인정보 침해 등은 일반 사이버 범죄에 해당한다.
 

문제는 아직도 적지 않은 국민들이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데 있다. 아무 생각 없이 연예인의 미니홈피에 악플을 남겼다가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걸릴 경우 일반 명예훼손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허위사실을 알려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일반 명예훼손이 5년 이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데 비해 사이버 명예훼손은 7년 이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단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인터넷의 속성을 감안한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사이버 범죄와 그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건전한 법질서가 통하는 사이버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나서고 있다. 그 방향은 크게 깨끗한 사이버 세상을 만들자는 자정운동과 사이버 범죄 예방에 대한 홍보 및 법교육 등으로 나누어진다.

 

지난 2월 법무부는 국내 7개 포털사이트(다음, 야후, 네이트, 네이버, 파란, 프리챌, 하나포스)와 함께 ‘Let’s clean up’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 캠페인은 국민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작권법에 대한 기본 상식을 알기 쉽게 전하고, 불법 저작물을 자진 삭제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았다.
 

청소년들의 경우 저작권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음원, 영화, 사진 등을 불법으로 내려받거나 유통시켜 뜻하지 않은 피해를 보는 일이 많다. 실례로 지난해 접수된 총 9만여 건 중 2만3천 건 이상이 청소년의 저작권 위반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일부 로펌에서 청소년들을 고발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일이 빈발하면서 이에 대한 피해가 늘어나자 법무부와 7개 포털 사이트는 ‘Let's clean up’ 캠페인을 시작으로 공동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로 협약했다.  
 

또한 지난 5월 18일에는 ‘아름다운 사이버 세상 만들기 한마당 행사’를 갖고 올해를 ‘사이버 질서 확립 원년’으로 선포했다. 이날 행사는 법무부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5개 부처가 정책협의체를 만들고, 공동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정책 공조를 위한 틀을 만들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날 행사에는 총 53개 단체 1천여 명이 참가하는 등 큰 호응을 받았다.
 

사이버 세상을 비롯해 생활 속 법질서와 관련한 다양한 사례를 발굴해 취재하는 민간기자단인 ‘e-법사랑 서포터즈’도 지난해 발족했다. 올해는 전국 10~30대 5백83명이 e-법사랑 서포터즈로 활약 중이다. 이 밖에도 악플을 배제하고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한 ‘선플 달기 운동’ 등도 진행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해킹, 악성 프로그램 유포 등과 같은 사이버 범죄 건수는 2006년 7만5천여 건에서 지난해 12만2천2백 건으로 무려 78퍼센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최근에는 메신저피싱(메신저로 친구나 지인을 가장해 소액을 빌려 ‘대포통장’에 입금토록 하는 사기행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사이버 범죄로 빚어지는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국 학교에서 ‘법교육 강의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법교육 시범학교 및 방과후 법교육 강좌 등에서 사이버 범죄 예방교육을 실시 중이다.
 

지난 3월에는 무료 홍보책자를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다. 청소년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아뿔사! 알면서도 속는 사이버 범죄>, 유치원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엄마는 보디가드> 등은 사이버 범죄의 유형에서부터 각종 대처방안, 개인정보 보호 방법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손수제작물(UCC) 공모전도 시행 중이다. ‘우리들이 만드는 Law ♡ Story’ UCC·사진·포스터 공모전에는 총 9백71개 작품이 접수됐으며 7월 말 시상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사이버 사범에 대한 보호관찰도 강화할 계획이다. 사이버 사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 범죄 유형별로 사회봉사 프로그램(저소득층 및 서민 대상 컴퓨터 교육 등)을 개발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글·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