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상위법인 헌법에 어긋나는 각종 법률과 법령, 행정규칙 등을 헌법정신에 맞게 바로잡아 법치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이다. 법제처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이 사업은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법령과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법령을 능동적으로 발굴해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개선87하고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원칙적 금지, 예외적 적용’으로 돼 있던 법체계를 ‘원칙적 적용, 예외적 금지’로 바꿔나감으로써 선진 법제도 마련에 기여하고 있다.
 

법제처는 올해 법령 개폐사업의 추진을 내실화해 경제 활성화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과감한 법제 개선에 나섰다. 특히 민생 안정을 위해 취약계층을 우선 배려하고, 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에 주력하고 있다. 법규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인허가 처분기준 투명화 방안과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 일반 국민, 기업, 민간단체 등이 접수시킨 불편법령에 관한 의견은 약 2천5백여 건에 달한다. 법제처는 이 중에서 개선이 시급한 과제를 개폐대상으로 삼아 정비해나가고 있다. 지난해 1백14건에 이어 올해는 1월부터 5월까지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54건을 개폐대상 과제로 선정됐다.





 

법제처 국민불편법령 개폐팀 이상희 과장은 “해당 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 선정된 개폐과제 중 미정비 과제에 대한 개선안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행정규칙 일몰제 도입에 따른 후속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선 행정 현장에서 장애가 되고 있는 훈령, 예규 등 행정규칙의 문제점을 원천 예방하기 위해 시행 중인 행정규칙 일몰제는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의 대표적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주요 개선 사례로는 △자전거 이용자에게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던 불합리한 벌점부과 폐지 △특정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자동차 종합검사와 통합 실시 △음식점 등 서민 생계형 영업자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제도 폐지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의 과세특례 적용대상 확대 등이 있다.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최대한 쉽고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법제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온라인 사이트(oneclick. moleg.go.kr)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사이트에 들어가면 법령 이용자의 유형을 국민 실생활과 생업 중심으로 분류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쉽게 풀어놓아 한 번에 모든 관련 법령정보를 얻을 수 있다.
 

법제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 불편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7월 3일 현재까지 서비스 중인 분야는 84개에 이른다. 지난 2월 과태료 납부, 기초생활보장, 이혼, 재혼, 유언, 우수식품인증, 다문화가족, 화물자동차 운전 등 일반 국민의 생업활동 및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령정보 서비스가 강화됐으며 7월 3일부터는 서민경제 분야가 더욱 확대됐다.
 

새롭게 확대된 서비스는 개인 간 금전거래, 대부업체 이용자, 실업급여, 자전거 운전자, 신재생에너지사업, 태아 및 신생아, 가족관계등록, 재외동포, 성희롱 피해자 등 총 9개 분야다.
 

사이트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산층과 서민들이 금전거래 등에 따른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상세히 제공하는 한편 자전거 운전자,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성희롱 피해자, 실업급여 대상자, 태아 및 신생아, 재외동포 등이 알아두면 좋은 내용도 친절하게 소개하고 있다. 국민이 알아야 할 인허가 요건, 정부 지원 내용 및 신청절차 등을 법령조문 해설, 해석사례, 판례, 재결례 등의 법령정보와 함께 알기 쉽게 풀어놓은 것.
 

법제처 수요자법령기획과 안병준 사무관은 “이 사업은 국민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안정된 법률생활을 누리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이번 확대 개편으로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밀착형 법령정보 시스템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글·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