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장기 입원 중이에요. 아이들 키울 일이 막막했는데 정부에서 보육비뿐 아니라 예방접종 비용까지 지원해줘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서울 금천구 주부 정수진 씨)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유아의 보육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만 0~4세인 영·유아를 기준으로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 이하에서 소득하위 50퍼센트 이하로 넓힌 것.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차상위계층 이하 22만명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았으나 올해는 21만명이 늘어난 43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이뿐만 아니라 올해 7월부터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도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임신과 출산을 위한 지원도 늘어났다. 초음파검사 등 산전 진찰 비용으로 20만원을 지원하고,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 비용과 국가 필수 예방접종 비용 지원을 강화한 것이다. 아울러 저소득층, 암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도 커진다. 정부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액을 소득수준별로 차등 적용해 인하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비 부담금을 50퍼센트 경감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노인장기요양보험도 국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과 부양가족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
 

정부는 서민들에게 저렴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2018년까지 영구임대주택, 시세의 60~70퍼센트 수준인 국민임대주택, 전세형·분납형·10년 임대형 공공임대주택 등 1백5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소득이 적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는 연간 5만 가구의 주택을 특별 공급하고, 다자녀를 둔 가정에 배정되는 공공주택 특별공급 물량을 3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확대했다.
 

유사시 주택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금도 수도권 기준 1천6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상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 보증금 증액한도도 12퍼센트에서 9퍼센트로 낮췄다.
 

국민 보건과 복지 향상을 위한 중도실용정책은 이 밖에도 아동 및 청소년 먹을거리의 위생 강화, 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그룹홈 지원, 복지카드에 시각장애인용 점자 표시, 병·의원 중심의 독감 무료 예방접종, 가정용 폐식용유 수거제도 개선 등 무수히 많다.
 

이명박 정부는 이처럼 민생을 촘촘히 챙기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복지예산을 늘렸다. 정부가 편성한 올해 예산의 복지부문 비중은 29.2퍼센트로 역대 정부 중 최고 수준이다.






 

김선희(가명·37) 씨는 지난 5월까지 식당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다 실직했다. 남편은 지난해 실직한 뒤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근무했으나 최근 건강이 악화돼 일을 할 수 없게 됐다. 세 자녀와 함께 생계가 막막해진 김 씨는 긴급생계지원을 신청했고 1백7만6천8백원(5인 가구 1개월 생계지원비)을 받았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말까지 시행 중인 휴·폐업한 영세자영업자와 실직자에 대한 긴급지원제도의 선정 요건과 절차를 보완했다. 그동안 실직자가 긴급지원을 신청하려면 경력증명서와 급여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했으나 김 씨 부부처럼 일용직 근로자들은 대부분 현금으로 급여를 받기 때문에 실직 여부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8월부터는 급여통장 사본 대신 출근부, 직업소개소 취업기록확인서, 국세청 소득신고확인서 중 하나를 내면 되고, 이마저 어려울 경우에는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이 고용주 면담 등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근로 및 실직을 인정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휴·폐업으로 청산한 임차보증금을 금융재산으로 간주해 금융재산이 3백만원을 초과하면 긴급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던 문제점도 개선했다. 이는 영세자영업자들이 임차보증금을 생활비로 사용해 더욱 빈곤해지고 재기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올해 상반기 휴·폐업으로 지원을 신청한 1만4천여 영세 자영업자 가구 중 지원을 받지 못한 1만여 가구가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상반기에 실직 및 휴·폐업한 총 3만3백82건에 2백85억원의 긴급지원을 했다.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생활보장과 노옥균 사무관은 “최근 경제지표가 호전되고 있지만 서민생활은 여전히 어려운 점을 고려해 위기가구 보호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덜기 위한 중도실용 정책이 다각도로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총 2조7천억원에 이르는 유가환급금을 지급하고 고유가 상황에서도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했다. 또 출퇴근 시간대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최대 50퍼센트까지 할인하고 심야 시간에 운행하는 화물차의 할인 대상을 10톤 이상에서 모든 화물차로 확대했다. 또한 통신 결합상품 추가할인(10→20퍼센트)과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을 통해 통신요금을 1조원가량 떨어뜨리고, 저소득층의 이동통신요금을 감면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서민들의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에도 적극 나섰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2조1천억원을 들여 29만4천명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올해는 4조7천억원을 지원해 80만3천명을 실업위기에서 구했다. 또한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에게 취업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실직 후 직업훈련 기간에는 생계비 대부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했다.
 

카드 연체나 신용불량 등으로 금융 혜택을 받기 힘든 서민들에게도 재기의 기회를 열어줬다. 정부는 신용회복기금을 설립해 서민의 연체채권을 매입한 뒤 채무재조정 및 저금리 채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소액 서민금융재단 등을 통해 소액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 금융채무 불이행자 증가를 방지하는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제도, 일시적으로 생계가 곤란하고 신용 상태가 좋지 않은 서민을 위한 생계비 보증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1천1백67개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창업 및 투자 애로를 해소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분야, 영업활동 과정의 부담을 완화해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유지하는 분야, 경제적 어려움이 큰 서민과 영세기업을 도울 수 있는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지원 요건을 완화해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기초노령연금 신고처리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등 50퍼센트 이상의 과제를 실행했다.
 

중도실용의 핵심은 서민·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지만, 경제가 어려우면 가장 먼저 그리고 제일 마지막까지 고통 받는 게 서민층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 양극화를 막는 중도실용 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대학 등록금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아 우리 같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시키나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는 대학을 다니는 내내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하더군요. 아이들이 지금 고1, 고3인데 정부 덕분에 등록금 걱정을 덜게 됐어요.”(경기 성남시 박영철 씨)
 

정부는 고등교육이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비 지원과 공교육 강화에 힘쓰고 있다. 특히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 진학이나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저소득층의 대학 학자금 지원을 확대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신입생에서 대학 2학년까지로 확대된 데 이어 올해 다시 대학 전 학년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연간 총 2만2천명에게 4백45억원의 장학금이 지급됐으며, 올해는 5월 말 기준으로 3만9천명에게 8백47억원의 장학금이 지원됐다. 올해 2학기부터는 무상장학금 지원 대상이 차상위계층으로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졸업 후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최장 25년간 원리금을 납부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도 도입된다.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케 하기 위한 공교육 강화 정책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농어촌 지역에 기숙형 고등학교를 확대하는 한편, 고교 졸업 후 바로 취업이 가능한 마이스터고를 적극 육성하고 있다.
 

대학입시에서 단편적인 점수만이 아닌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도록 하기 위한 입학사정관제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학원 교습시간 단속 강화, 특목고 입시제도 개선 등 강도 높은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모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야간까지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일돌봄교실도 운영 중이다.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 김순미(가명·17) 양은 얼마 전 교통사고로 팔을 다쳤다. 생활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나라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김 양은 생계를 책임지는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돼 내년 1월부터는 초중고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자동차 사고 피해자는 장학금, 피해자녀를 돌보는 부모나 조부모는 피부양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정부는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영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법령을 개선하는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미 1백60건의 법령을 점검해 자전거 이용자의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하던 운전면허 벌점 폐지, 운전면허 미소지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폐지 등 81건의 법령 정비를 완료했거나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고, 운전면허 취득절차 개선, 세무조사 기간 법령화 등 41건은 입법 추진 중이다.
 

올해는 특히 서민생활 안정과 취약계층 배려에 중점을 두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법령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면허세 미납자에 대한 면허 취소를 체납액, 체납 횟수에 따라 적절히 운영하도록 하고, 농막 등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설계도서 작성 의무 완화 등 54건의 법령 개폐를 추진하고 있다.
 

안미영(가명·25) 씨는 대부업체에서 월 4퍼센트로 1백만원을 빌렸다. 수수료 5만원을 빼고 95만원을 받았는데, 1백만원에 대한 이자를 내야 한다니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수수료, 할인금, 공제금, 연체이자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서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따라서 안 씨가 낸 수수료도 이자에 포함된다. 또 이자는 실제로 받은 금액에 대해 산정되므로 안 씨는 95만원에 대해서만 이자를 내면 된다.
 

이처럼 살다 보면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한 경우가 있다. 억울하게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법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하지만 막연히 법은 어렵고 복잡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법제처는 2008년 2월부터 생활법령정보(oneclick.moleg.go.kr)를 제공하고 있다. 법제처 수요자법령기획과 안병준 사무관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법률생활을 안정적으로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활법령정보 서비스의 취지를 설명했다.
 

생활법령정보의 큰 특징은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을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생업 중심으로 재분류했다는 것이다. 금전거래, 소비자 보호, 음식점 창업·운영, 교통·운전, 인터넷 쇼핑몰, 개인 회생·파산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84개 분야의 법률 문제에 대해 관련 법령과 해당조문을 쉽게 풀어서 알려주고 있으며, 피해를 막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판례 등도 곁들여 소개하고 있다. 법령 명칭을 모르더라도 생활법률, 부동산, 판매·서비스, 교육·과학, 근로·복지, 산업, 기업·경제 등 대분류별로 또는 사전식 가나다 순서로 검색할 수 있어 편리하다.
 

생활법령정보를 이용하려면 인터넷 검색창에 ‘생활법령정보’를 입력하거나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법제처 홈페이지의 배너를 클릭해 사이트에 접속하면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중도실용이 국민에게 구체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생활에 불편이나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는 법령을 개선하는 일, 어렵고 복잡한 법령을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은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고 부유해지는 중도실용의 실현방법이다.

 

정부는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변국들과 실질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전략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최대 우방국인 미국과의 한미 전략동맹을 한층 견고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나가고 있으며 일본, 중국, 러시아와는 각국의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과 부품소재 산업의 협력을 약속했으며 중국과는 정보통신, 러시아와는 유전 및 가스 개발 분야의 협력을 다져놓았다.
 

아울러 정부는 한중일 협력구도를 유지함과 동시에 아시아 각국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이는 배타적 지역주의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경제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신아시아 외교정책에 따른 것이다. 우리의 개발경험을 바탕으로 아태지역 국가와 ‘맞춤형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FTA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다른 나라와의 협력도 중도실용을 위한 외교정책 중 하나다. 이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국가 브랜드화 추진과 국제적 공감대 확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국과 스마트그리드 협력, 뉴질랜드와 브로드밴드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등 신성장동력 창출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한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사업 발굴에 힘쓰고 있다. 또한 에너지 협력벨트 구축을 위한 중앙아시아, 중남미 등 신규 자원시장으로의 적극적인 진출과 함께 기존 자원대국과의 협력도 공고히 하고 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세계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G8(주요 8개국),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4차 G20 정상회의의 한국 유치도 추진 중이다. 무역, 기후변화, 식량안보 등 글로벌 이슈 해결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국제평화 재건, 민주주의 확산,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다.
 

국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생활외교에도 열심이다.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 대학생 연수취업 프로그램(WEST) 실행 등은 미국 여행과 취업 편의를 도모한 대표적인 생활외교의 결실이다. 정부는 앞으로 실용외교의 연장선에서 한일 취업관광 협력 확대, 2010년 ‘중국 방문의 해’, 2012년 ‘한국 방문의 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글·김지영, 이혜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