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지난 6월 25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골목상가가 ‘깜짝 손님’을 맞아 술렁거렸다. 이명박 대통령이 예고 없이 서민경제 시찰에 나선 것이다. 이문동 골목상가 방문을 기점으로 시작된 이 대통령의 서민 챙기기 행보는 이후 계속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7월 3일 강원도 원주정보공업고를 방문해 학생, 교사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7월 16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하나어린이집에서는 일일 보육교사로 나서 주부, 보육교사들과 대담을 나누기도 했다. 이어 7월 24일에는 ‘기숙형 공립고’인 충북 괴산고를 방문해 보충수업 중인 학생, 그 지역 학부모들과 만나 “과외 받고 성적 좋은 사람만 좋은 대학을 가는 시대는 마감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6월 22일 ‘중도실용’ 강화를 화두로 내세운 이후 화합·소통을 위한 친서민 행보와 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대통령은 6월 2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조성되고 있는 새로운 이념공방에 대해 “지나치게 좌우,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이념적 구분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우리 사회 전체가 건강해지려면 중도가 강화돼야 한다”고 중도강화론을 밝혔다.
중도실용은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추구하던 통치철학이다. 이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직 시절 추진된 청계천 복원, 버스운송체계 개편 등도 중도실용의 정신을 기반으로 추진됨으로써 국민 편익을 크게 증진시킨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주요 대선공약 역시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를 통합하려는 중도실용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었다. 핵심 과제로 ‘경제 살리기’와 ‘국민통합’을 명시했고 건전한 시장경제 구현을 위한 ‘자율과 경쟁의 원칙’,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위한 ‘법의 지배 원칙’, 패자부활의 기회를 부여하는 ‘배려와 관용의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정 청사진으로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선진 일류국가의 비전으로 제시했던 이 대통령이 다시 중도실용론을 강조한 시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우리 사회가 보수와 진보세력 간의 갈등으로 사회갈등이 첨예화한 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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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중도실용은 이념과 갈등을 뛰어넘어 중산층과 서민 중심으로 정책을 펴겠다는 것으로 집약된다. 즉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에 충실하되 ‘모두가 살맛 나는 나라’, 한 때 세종대왕의 꿈이었던 ‘사람 사는 즐거움(生生之樂)을 가진 나라’를 만드는 방법을 탈(脫)이념적, 실용적으로 찾는 ‘미래지향적인 정책 노선’이다.
이 대통령의 중도실용은 개인의 창의와 노력에다 정부의 역할을 보완해 사회통합과 국민복리를 높여가는 ‘통합형 자유주의’, 여기에 자유주의의 기본 가치인 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 개방성과 더불어 정부의 보완적 역할이 상호 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상생 가치로 승화할 수 있는 ‘창조적 실용주의’, 이 두 가지를 기본 개념으로 삼고 있다. 즉 이 대통령의 중도실용은 성장 대 복지, 산업화 대 민주화, 환경 대 경제발전, 노(勞) 대 사(使) 등 대립적 요소들을 통합해 미래를 창조하고자 하는 개념이다. 갈등을 창조적으로 극복하는, 도전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실천 자세다.
이러한 중도실용의 목표는 △전 국민이 최소한 중산층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안정된 항아리형 사회’ △경제성장과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사회(Sustainable Society)’ △사회갈등을 발전의 동력으로 승화시키는 역동적이고 활력 있는 ‘더불어 자유로운 사회’ △지역, 이념, 계층을 넘어 국민 다수를 포용하는 ‘성숙한 세계국가’다.
앞으로 이 대통령의 중도실용은 자유주의적 가치에 기반을 두고, 끊임없이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면서 합리적인 진보를 아우르는 포용력을 가진 보수를 지향할 것이다.
목표를 ‘국민의 민생 향상’에 두고, 정책결정은 이념이나 당파적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원칙을 지키며 국민의 대다수인 서민들의 미래 생활여건 향상에 집중할 전망이다. 현재 우리 국민의 92퍼센트가 스스로 서민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근로자의 88.4퍼센트가 중소기업 근로자이며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18.5퍼센트가 자영업자다.
앞으로 중도실용의 중요 수단은 ‘활발한 소통’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 고충과 어려움을 경청하고 이견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촉진하고자 하는 중도실용 정책은 앞으로의 국정운영 향방을 가늠하게 하고 있다.
글·박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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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