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서민들에게 따스한 온기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생활 속 아이디어를 모아 실질적인 정책에 반영하는 ‘생활공감정책’ 만들기에 힘을 쏟고 있다.
 

먼저 살림을 가장 잘 아는 주부들의 아이디어가 정부 정책에 속속 반영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제안 등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고 국정 참여에 관심 많은 주부들을 모아 지난 2월 말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을 출범시켰다. 전국 주부들을 대상으로 지난 1월 말에서 2월 중순까지 인터넷에서 공모를 하고 시군구, 지역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3천41명의 주부 모니터 요원을 선발했다.
 

주부 모니터단은 20대에서 60대까지 연령층이 다양할 뿐 아니라 직업군도 전업주부, 교사, 농업인 등 다양하다. 따라서 전문적인 아이디어에서부터 생활하면서 느꼈던 사소한 부분들까지 갖가지 아이디어를 제안, 적극적으로 생활공감정책 만들기에 참여하고 있다.

 

주부모니터단은 전용 커뮤니티, 워크숍, 지역별·분야별 소모임과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 지금까지 정책 제안 4천3백여 건, 민원 제보 8백70건 등을 내놓았다. 또 정책소식 메일링 17만여 건, 정책 토론 7백 건 등 정책 모니터링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매월 주부들이 내놓은 아이디어 중 실효성이 있는 것들을 정책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왼손잡이를 위한 공산품 10퍼센트 제작 의무화’, ‘공공시설 및 편의시설 휠체어 비치 의무화’, ‘독립 가구주 아니어도 봉급생활 증명하면 청약통장 가입 가능’ 등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생활공감정책으로 반영됐다.
 

주부모니터단이 제안한 참신한 아이디어 중 정책에 미처 반영되지 못한 좋은 아이디어는 TV 프로그램으로 방송된 후 정책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지난 7월 25일 KBS 1TV 교양프로그램 <5천만의 아이디어로>에 나온 ‘심폐소생술 동영상 휴대전화 기본 탑재’가 바로 그 예다.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구자일 주무관은 “방송 후 LG전자와 삼성전자가 휴대전화에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기술적 부분을 보완하기로 했고, 이에 소방방재청은 국민들이 따라 하기 쉬운 심폐소생술 동영상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1년간 활동하는 주부모니터단은 앞으로 매년 운영될 예정인데, 2기 주부모니터단은 1기와 같은 방식으로 비슷한 시기에 모집한다.
 

좀 더 다양한 계층의 국민을 적극적인 정책 제안자로 만들기 위한 제도도 있다. 먼저 ‘정책 프로슈머’로서 국민적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한 달간 생활공감정책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이 열렸다.
 

총 7천3백20건의 생활공감 아이디어가 접수된 공모전은 지난해 12월 제1회 생활공감 공모전 시상식을 통해 87건을 선정해 시상했다. 그중 47건의 국민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시행됐고, 앞으로 남은 과제는 2010년까지 정책으로 실행될 예정이다.
 

지난 7월부터는 제2회 생활공감정책 국민 아이디어를 모집 중이다. 세금, 주택, 교육, 복지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면 어느 것이나 제안할 수 있다. 제1회 때와 달리 이번 아이디어 공모에는 ‘8월 에너지 절약’, ‘9월 내수경기 활성화’ 등 월별 테마를 정해 특정 주제별 아이디어를 중점 모집하는 것이 특징이다.





 

생활공감정책에 반영될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싶다면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주민생활서비스 홈페이지(oklife.go.kr)의 참여마당 코너를 이용하면 된다. 국민들이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는 중간결산 차원에서 9월 말과 11월 말에 각각 50개씩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12월에 시상식을 열어 우수 아이디어들을 시상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장만희 민간협력과장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민의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들을 모아 생활공감정책으로 전환해갈 계획”이라며 “주민생활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생활공감정책을 한곳에 모아 분야별, 대상별로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데이터베이스화해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생활공감정책을 위한 국민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공무원들도 한몫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열린 제1차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에 이어 지난 7월 제2회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에서는 중앙과 지방공무원, 주부모니터단 등이 모여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했다. 이번 제2회 점검회의를 위해 각 부처의 공무원들은 회의 한 달 전부터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받았다.

 

그렇게 모은 3천여 개의 아이디어 중 2백5개가 점검회의에서 채택됐다. 이 중 실현가능성이 높은 ‘메신저 피싱 예방 방안’, ‘간단한 조사는 전화로 진술하는 전화 진술제’, ‘지방세 전자납부 체계 개선’ 등 핵심 과제 75개를 생활공감정책 신규 과제로 선정해 정책 반영을 추진 중이다. 나머지 1백30개 과제는 부처 자체에서 정책에 반영하거나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최근 생활공감정책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생활공감기획단’을 만들었다. 생활공감기획단은 각 부처에서 생활공감정책 신규 과제를 조속히 정책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돕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생활공감정책을 알기 쉽게 알려주는 메신저 역할을 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김일융 행정사무관은 “공무원들이 정책 집행과정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신규 과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인센티브, 평가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조금씩 아이디어가 쌓여 생활이 바뀌는 생활공감정책으로 국민이 더욱 살기 편한 사회가 될 것을 기대한다.
 

글·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