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갔는데 정말 꿈을 꾸는 것만 같았어요.”‘10학번’으로 올해 대학에 입학하는 우정욱(가명·20) 씨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두 달 전만 해도 우 씨는 신입생으로 봄을 맞이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그는 5백만원이나 되는 등록금을 구할 길이 없었다. 그러던 중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실시한다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우 씨는 주저하지 않고 이를 통해 등록금을 마련했고 4년간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다.

지난 1월 정부는 학업을 지속하고 싶지만 경제적 여건 때문에 망설이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Income Contingent Loan), 즉 ‘든든학자금’제도를 실시했다. 대학마다 장학금제도와 학자금 대출제도가 있지만, 혜택이 소수에게만 돌아갈 뿐 아니라 대출금 상환 부담도 컸다. 또한 기존의 학자금 대출제도는 채무자가 졸업하지 않더라도 매월 이자를 갚아야 하는 데다 거치기간이 끝나면 원리금도 갚아야 해 소득이 없는 학생들에게 압박감을 줬다. 이자를 갚지 못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거나 추가 자금 대출이 중단되는 등 불이익도 컸다.

그러나 든든학자금은 학생들에게 소득이 생기기 전에는 상환을 유예해준다. 소득이 생겨도 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의 20퍼센트만 상환하면 되고, 만약 실직자가 되면 다시 상환이 유예된다. 이런 장점 때문에 앞으로는 대출금을 갚거나 새 학기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학기 중에 임시직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학생들이 크게 줄 전망이다.
 

#대구에 사는 박영주(43) 씨는 주변에 잦은 야근과 야간 업무 종사로 육아 문제로 고생하는 맞벌이 부부가 많자 이들을 위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통합 야간반’을 운영해달라며 ‘생활공감 아이디어’로 제안했다. 정부는 박 씨의 아이디어를 2009년 생활공감 국민 아이디어 대통령상으로 채택하면서 올해부터 ‘야간 돌봄 전담 유치원’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그중 주목할 만한 것은 유아교육과정을 개정해 학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이다. 올해 3월부터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1백50곳의 유치원에서 시범 운영되는 ‘야간 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가정의 유아나 한부모 가정의 유아 3천명을 대상으로 한다. 야간 돌봄 전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오후 7시까지 종일반에서 교육을 받고 이후 오후 10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종일반 교육은 유아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창의·인성교육을 중심으로 놀이 위주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예술, 과학 등 특성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맞벌이·저소득층 가정 아이들의 종일반 이용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유아교육 학비를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3~5세 아이들이 유치원에 입학한 비율은 38퍼센트. 2001년 27퍼센트에 비해서는 높아졌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취원율 평균 71.2퍼센트에는 한참 못 미친다. 정부는 유아 학비를 경감하기 위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립·사립·직장부설 유치원을 늘릴 계획이다. 또한 두 자녀 이상 출산을 장려하고 더 많은 아이들이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소득 하위 70퍼센트 가정의 둘째 아이부터 유아 학비를 전액 지원(국립 월 5만7천원, 사립 19만1천원)하고 있다.






 

#정수민(가명·50) 씨의 딸 유나(가명·16) 양은 어릴 적 희귀병에 걸려 시력을 잃었다. 정 씨는 자신이 아니면 딸을 제대로 돌봐주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아이를 선뜻 고등학교에 보내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딸이 부쩍 “친구들을 사귀고 싶다”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정 씨는 집 근처 특수교육지원센터 사회복지사에게서 “정부의 특수교육 지원이 강화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아이를 학교에 보내기로 결심했다.

올해 3월부터 초중학생뿐 아니라 유치원과 고등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도 의무교육을 받는다.

우선 3월부터 만 5세 이상 유아 및 고교 과정(만 15~17세)의 장애학생에게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내년에는 만 4세 이상 유아, 2012년에는 만 3세 이상 유아로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의무교육 확대에 따라 올해 전국적으로 1천42개의 특수학급을 증설하고 거주지와 가까운 보육시설에서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해 보육시설 7백62곳을 운영한다. 특히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전문계 고교 가운데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10곳을 지정해 전문적인 진로·직업교육도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학생을 위해 특수학교에만 설치하던 진로·직업교육 과정인 전공과도 전문계 고교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김은주 특수교육지원과장은 “우리나라의 장애학생 의무교육 기간은 13년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긴 나라가 됐다”며 “2012년에는 만 3세 장애아동에게 의무교육을 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된다”고 설명했다.
 

#소녀가장 혜미(가명·17)는 중학교 때부터 술, 담배를 입에 댄 ‘문제아’였다. 다섯 살 아래의 동생과 단둘이 살던 혜미는 집으로 불량친구들을 불러 술을 마셨다. 보다 못한 인근 지구대 경찰이 ‘Wee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상담 결과 혜미와 동생은 누군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위기학생’들로 판명됐다. Wee센터에선 혜미의 복학신청을 했고, 복지사와 선생님이 등·하굣길을 함께하며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현재 혜미는 간호사의 꿈을 키우는 예쁜 학생으로 변모해 있다.

혜미처럼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학생들이 16만명에 이르지만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환경은 아직 열악하다. 이에 정부는 체계적 지원제도 ‘Wee 프로젝트’를 지난해 마련했다. 학생들이 위기와 갈등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잠재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개념의 교육 서비스다.

다중 안전망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Wee 프로젝트는 먼저 학교 차원의 ‘Wee 클래스’를 마련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소질과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학생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별 프로그램과 학습 클리닉, 체험 프로그램들로 이뤄져 있으며 올해 2천5백30개교로 그 수가 늘어난다.

2차 안전망은 지역교육청 차원의 Wee센터. 올해 1백30개소로 늘어나는 이곳은 전문가들이 진단, 상담, 치료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 학생들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준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마련된 Wee스쿨은 위기상황이 심각한 학생을 장기간 치유해주는 곳. 현재 3개의 Wee스쿨이 마련돼 있으며 소수 정예의 기숙형 장기 위탁교육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역량강화팀 최인섭 연구관은 “Wee 프로젝트에는 학습 부진 및 학교 부적응 학생뿐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다”며 “그동안 Wee 프로젝트를 통해 무단결석률이 3분의 1로 줄어들고 학업 중도 탈락률도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그간의 성과를 주목할 만하다”고 전했다.
 

#베트남 출신 어머니를 둔 초등학교 2학년 인호(가명·9) 군은 친구들에게서 피부색이 다르다고 놀림을 받아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인호의 담임선생님은 다문화가정 학생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방과 후에 따로 우리말을 가르쳤고, 부모를 불러 인호와 함께 한국문화를 체험하도록 했다. 다른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다문화 관련 특별수업을 했다. 인호는 2학년 마지막 학기에 학급 반장으로 뽑히면서 자신의 꿈은 “제2의 오바마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1백만명 거주 시대가 열리면서 이들 자녀의 학습권 보장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지난해 인천시교육청이 발표한 인천 관내의 다문화가정 학생은 1천99명. 전국적으로는 약 2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다문화가정 학생은 피부색과 언어, 문화적 차이로 인해 학교와 사회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정부는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다문화 교육 지원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특성에 맞는 학습지도와 상담을 위해 마련된 ‘멘터링 제도’는 올해 3천명으로 그 대상을 늘렸다. 대학생 멘터들은 방과 후 또는 방학기간 중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한국어 공부, 기초학습 등을 가르치면서 효과적으로 관리해준다.

또한 다문화가정 학생이 많이 다니는 학교를 다문화교육 거점학교로 지정해 언어·학습·문화체험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학생만큼이나 특수한 상황에 처한 북한 이탈 학생을 위한 지원도 계속된다. 북한 이탈 학생들이 한국에 입국한 뒤 3개월간 적응교육을 받는 하나원에서의 초기 적응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사들을 추가 파견했고 교과 보충교육, 진로·직업교육 등을 돕는 일대일 맞춤형 멘터링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체계의 허브가 될 한국교육개발원의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가 생겼다. 이 센터는 북한 이탈 청소년들이 사회와 학교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
 

글·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