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6년차인 손수미(33·서울 광진구 구의동) 씨 부부는 지난해 11월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의 최고 관심사인 보금자리주택 청약에 당첨된 것이다. 생애 첫 특별공급 대상자로 4 대 1의 경쟁을 뚫고 경기 하남시 미사지구에 당첨됐을 때 손 씨는 기뻐서 펄쩍 뛰었다.

“청약저축을 계속 붓긴 했지만 보금자리주택이 없었다면 집 사는 건 꿈도 못 꿀 일이죠. 집값이 너무 비싸서 지방의 시댁에 내려가서 살려는 생각까지 했으니까요.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9백70만원이니까 굉장히 저렴한 거죠. 1억원쯤 대출을 받을 예정인데 이자도 싸게 해준다고 하니 고마울 따름입니다.”

손 씨의 경우처럼 보금자리주택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도시 근교에 위치한 데다 주변시세보다 싸고 수요자 중심의 사전예약 방식이 적용되기에 인기가 높다. 정부는 무주택서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주택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백50만 가구의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4만6천 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됐고, 올해는 18만 가구가 공급된다.





 

모 대학 경영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박지민(22) 씨는 1학년 때부터 학기마다 3백만~4백만원씩 학자금 대출을 받아왔다. 하지만 등록금이 계속 오르는 데다 아르바이트로 대출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이자가 몇 개월 밀렸다.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고 더 이상 학자금 대출도 받지 못할 상황에 망연자실하던 박 씨는 올 1학기부터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가 시행되면서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었다.

기존 학자금 대출은 매달 이자를 상환해야 하고 거치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원금을 갚아야 했다. 이 때문에 학자금 대출로 인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2만명이 넘었다. 하지만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는 재학 중에는 이자 상환 부담이 없고 취업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갚도록 돼 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 발생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데다 기존의 금융채무 불이행자도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정부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뿐 아니라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소득수준별 이자 지원 확대,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지원 확대 등 서민과 중산층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2009년 5월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해 장학채권을 발행함으로써 그해 2학기부터 기준금리를 5.8퍼센트로 낮췄으며, 소득 하위 3분위까지 무이자, 4~5분위는 4퍼센트, 6~7분위는 1.5퍼센트의 이자 지원을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지원도 2008년 1만8천명에서 2009년에는 5만2천명으로 크게 확대했다.

올 2학기부터는 대학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년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로 제한하는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가 실시된다. 또 장학채권에 대한 정부 지급보증을 통해 학자금 대출금리도 추가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석(41) 씨는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소파 천갈이 기술을 배워 일찌감치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하는 일마다 여의치 않았고 결혼마저 파탄이 나면서 생활이 어려워졌다. 절망 속에서 허우적대던 그에게 한 줄기 빛이 된 것은 미소금융이었다. 은행 대출은 엄두도 못 내던 김 씨는 올 2월 삼성미소금융재단에서 자금 지원을 받고 25년의 천갈이 경력을 살려 다시 재기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미소금융은 저신용 저소득층에게 무담보로 창업자금 등을 대출해주는 제도로, 기존의 마이크로 크레디트를 확대해 지난해 9월 출범했다. 대출을 해주는 데서 끝나지 않고 컨설팅을 제공하고 주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미소금융은 휴면예금 7천억원, 기업 기부금 1조원, 금융권 기부금 3천억원 등으로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했으며, 1월 말까지 15개 기업·은행 미소재단과 8개 지역법인이 문을 열었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새로운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정부는 앞으로 전국에 2백~3백 개 지점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가정마다 인터넷을 사용하고 식구 수대로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는 경우가 많다 보니 통신비 부담이 크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가계통신비 지출 비중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8월 30개 회원국의 방송통신 이용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통신비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4.5퍼센트로, 가장 낮은 룩셈부르크와 노르웨이의 1.4퍼센트에 비하면 3배가 넘는다.

정부는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계소비 지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통신요금 인하를 지속적으로 유도해왔다. 이동전화 가입비 인하, 장기가입자 기본료 인하, 무선데이터요금 인하, 선불요금 인하,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내는 초당 과금 도입 등으로 가계에서 차지하는 통신비는 2007년 13만9천원에서 2009년 3분기 13만5천원으로 줄었고,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 6.5퍼센트에서 2009년 3분기 5.8퍼센트로 감소했다.

정부는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는 휴대전화 기본료를 면제하고 통화료를 50퍼센트 감면하며, 차상위계층도 기본료와 통화료를 35퍼센트 감면하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서민의 통신요금 부담 경감과 무선데이터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요금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재판매제도, 주파수 재할당을 통한 신규사업자 진입 확대로 경쟁을 유도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시내전화와 인터넷요금 감면 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한다.





 

다섯 살, 세 살 남매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이은정(35) 씨는 지난 1월 두 아이의 보육료를 신청했으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했다. 하지만 올 3월부터 부부 소득 중 낮은 소득은 75퍼센트만 합산해 소득인정액이 4백36만원 이하가 되면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씨의 경우 본인의 월 소득이 2백10만원, 남편의 월 소득이 1백80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90만원으로 소득인정액이 4백80만원이라 기존에는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3월부터는 소득이 적은 남편 소득의 75퍼센트인 1백35만원만 합산해 소득인정액이 4백35만원이 되어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첫째 아이는 차등보육료 30퍼센트를 지원받고, 둘째 아이는 차등보육료 30퍼센트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70퍼센트를 추가 지원받아 보육료를 1백 퍼센트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서민들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육료 지원을 계속 확대해왔다. 0~4세 아동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은 2008년 차상위 가구 이하 22만명에서 지난해 소득 하위 50퍼센트 가구 46만명으로 늘어났다. 소득 하위 50퍼센트 초과~60퍼센트 이하는 보육료의 60퍼센트, 소득 하위 60퍼센트 초과~70퍼센트 이하는 보육료의 30퍼센트를 지원한다. 둘째 아이 이상에 대한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도 지난해 소득 하위 60퍼센트에서 올해 70퍼센트까지 늘어난다.
 

청각장애를 가진 남편과 칠순의 시어머니,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들이 있는 김정순(36) 씨는 남편의 장애수당, 어머니의 기초노령연금, 아들의 보육료 등을 따로따로 신청해야 했다.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고 구비서류도 10종 이상 제출해야 해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었다.

하지만 올 1월부터는 다수의 복지 서비스를 한 장의 신청서에 일괄 신청할 수 있고 제출서류도 간소화돼 민원인들이 한결 편해졌다. 그동안 시군구별로 나눠졌던 1백20여 개 복지급여 및 서비스 이력을 개인별, 가구별로 통합 관리하는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이 구축됐기 때문이다.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통해 국민들은 복지 서비스를 더 간편하게 받을 수 있게 됐고, 지방자치단체는 복지 서비스 대상자를 정확하게 선정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복지 전달체계를 내실화하는 것뿐 아니라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정비하기 위해 민생안정 통합지원체계를 강화해왔다.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로 늘어난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08년 12월 각 시군구에 설치한 민생안정추진단을 2009년 3월 민생안정 태스크포스로 확대 개편해 긴급 복지뿐 아니라 고용, 교육, 주거 등을 통합 지원했다.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지원 범위를 넓히고,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한시생계보호,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등 신규 지원제도도 마련했다.

민생안정 통합지원체계를 통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2천4백32가구가 지원을 받았고, 한시생계보호 제도를 통해 2009년 6월부터 12월까지 40만 가구가 도움을 받았다.

지난해 4월에는 실직 및 퇴직으로 늘어나는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동일 직장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실직이나 퇴직 후에도 12개월까지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악화로 임금체불이 늘어나면서 생계곤란을 겪는 근로자에게는 연 2.4퍼센트의 이자로 생계비를 대출해 2009년 12월 말까지 2만8백76명의 근로자가 지원을 받았다. 또 1개월 이상 직업훈련 중인 기간제 근로자와 실직자에게도 저리로 생계비를 대출해 직업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저소득층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일정한 소득이 보장되는 일자리다. 정부는 지난해 희망근로사업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25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했다. 또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1만5천명의 행정인턴을, 2백97개 공공기관이 1만3천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해 신규 일자리 창출을 이끌었다.

올해도 8천여 명의 공공기관 청년인턴과 1만3천여 명의 행정인턴을 운영한다. 공공기관은 인턴 계약 종료 후 우수 인력을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채용하거나 취업을 지원하고, 희망근로사업도 우량 중소기업의 현장수습 및 취업 연계를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로 만들어갈 예정이다.

지난해 일자리 나누기는 민간에서도 확산됐다. 2009년 2월 노사민정(勞使民政) 합의에 따라 범정부적 ‘위기극복지원단’을 구성해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하는 기업 및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늘려 지원하고, 근로감독 및 세무조사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며, 세제 지원을 했다. 그 결과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수혜 사업장은 2008년보다 7.4배 늘어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해 9만명이 고용안정 혜택을 입은 것으로 평가했다.




 

초등학교 6학년 김정훈 군은 지난해 5월부터 태권도를 배우고 있다. 그동안 태권도학원에 다니고 싶어도 집안 형편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정부의 ‘스포츠 바우처’ 제도를 통해 태권도학원에 다닐 수 있게 된 것이다. 매사에 소극적이던 김 군은 태권도를 배우면서 성격도 활발해지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저소득층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스포츠 강좌 이용료 및 스포츠 용품비를 지원하는 스포츠 바우처를 도입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월 1회 6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또 운동을 위해 필요한 운동복 등 용품 구입비도 첫 회 6만5천 원 범위 내에서 종목별로 실비 지원된다. 이를 통해 지난해 6만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었다.

스포츠 바우처뿐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연간 5만원 내에서 공연, 전시 무료관람을 지원하는 문화 바우처도 지난해 48퍼센트 늘어나 25만9천8백58명이 문화혜택을 누렸다. 또 저소득 홀몸노인이나 조손가정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관광으로 지난해 3천7백1명이단체여행, 1천5백44명이 가족여행을 하는 즐거움을 누렸다.

정부는 그동안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 어려운 이웃과 문화를 나누는‘희망 대한민국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사회복지시설, 농산어촌, 군부대, 교정시설, 다문화가정 등 문화소외 지역에는 문화예술단체가 찾아가 ‘사계절 문화 나눔 서비스’를 펼쳤고, 지방문예회관과 지방문화원에는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과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또 계층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관 등 8백80여 개 시설에는 국악, 음악, 연극, 영화, 미술, 무용 등 예술강사를 파견했다.

예술강사 파견은 문화예술인들의 실업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됐다. 전국 4천8백 개 초중고에 3천5백여 명의 예술강사가 파견됐고, 소극장과 문예회관 상주 예술단체 육성으로 3백50여명, 작가와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공공 미술 프로젝트로 1백60여 명이 지원을 받았다.


글·이혜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