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미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외교협회(CFR) 연설을 통해 북핵 문제의 근본적, 포괄적 해결을 위한 ‘그랜드바겐’을 제의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안전보장과 국제지원을 본격화하는 일괄타결을 추진한다는 것.

지난해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그리고 5월 2차 핵실험 등 한반도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가 잇따르자 정부는 일단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는 ‘투 트랙’ 기조 아래 국제사회의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유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6월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한 후 중국, 러시아 고위 인사 방북, 미·북 접촉 등의 기회를 활용해 북측에 6자 회담 복귀 및 비핵화 추진을 설득했다. 이는 과거 정부에서 해온 남북관계 진전의 단계적 방법이었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 등장한 것이 한반도 신평화 구축 방안이고, 그 가운데 혜성처럼 떠오른 해법이 바로 그랜드바겐이다.

신평화 구축 방안에는 군 구조와 국방개혁 방안도 포함됐다. 핵심은 전력구조의 재설계다. 2005년 68만1천명에서 지난해 말 65만3천명으로 병력이 줄어든 대신 북핵 위협(핵, 미사일) 대비 및 합동능력 발휘가 최적화할 수 있도록 재설계된다.

한반도 신평화 구축은 사실상 그랜드바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대통령도 그랜드바겐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과 10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그랜드바겐 구상에 대해 상세하게 밝히고 지지를 요청한 바 있다.

그랜드바겐은 올해도 한반도 평화문제 해결의 키워드로 비중 있게 언급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월 30일 미국 <CNN> 인터뷰에서 “(향후) 그랜드바겐에 대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북한이 그랜드바겐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조심스럽게 시사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도 2월 5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남북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북한이 그랜드바겐을 논의할 수 있다면 그 안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논의할 수 있다”면서 원칙론을 강조했다.
 

정부는 한편으로 남북관계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유연하게 대화 채널을 가동해왔다. 2008년 북한군의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개성공단 출입이 전면 금지되기도 했지만 민간교역 등 실질적 협력은 계속 유지해왔고, 신종플루 치료제 지원과 북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인도적 대북 지원도 전개해왔다.

앞으로도 남북협력 확대 방침 아래 한반도 신평화 구상의 구체적 방안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통일부 주도로 단기에 실행 가능한 당면 계획과 중장기 세부 계획 마련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비핵화 이전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글·유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