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15년 동안 풀리지 않던 숙원이 해결됐다.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출범해 공기업 선진화 작업의 첫 결실을 본 것이다. 자산 규모가 1백5조원에 이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탄생은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를 위해 양 공사의 통합을 추진한 지 1년 8개월 만에 거둔 성과다.

정부는 ‘작은 정부론’에 뿌리를 둔 시장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공공부문 선진화’를 국정 주요 과제로 삼았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체질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공공부문 선진화를 국가 리모델링의 발판으로 삼고 강력히 추진했다.

공공부문 선진화의 첫 번째 과제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한 조직개편.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조직 간소화를 위해 인원을 감축하고 조직을 재편성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지나치게 세분화된 조직들은 핵심 기능으로 재편해 경제 살리기, 녹색성장 등 국정 현안을 수행하거나 사회복지 체계를 강화하는 대민 서비스 개선에 활용했다.

두 번째 과제는 2008년 8월부터 시작된 공공기관 선진화다. 정부는 지나치게 비대해진 공공기관의 군살을 빼기 위해 35개 기관을 15개로 통합하고 9개 기관을 민영화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관 통합의 첫 사례로, 2009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우수’ 공기업으로 뽑히는 등 공공기관 통합의 모범으로 꼽히고 있다.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막기 위한 내부 개혁도 단행됐다. 전체 공공기관 임금 2년 연속 동결, 2백52개 기관의 초임 인하 등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기업의 보수 체계에 손을 댔다. 또한 그동안 비전문인 출신 기관장의 경영자질 논란이 많았던 만큼 지난해 처음으로 기관장 평가를 실시해 해임 건의를 가능케 하는 등 신상필벌 원칙에 입각한 책임경영 체계를 확립했다.

기획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은 “그동안의 외형적 구조개혁 성과가 내부 체질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해나갈 것”이라며 “방만경영 개선과 공공기관의 자율 책임경영이 확립되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국세행정 변화 방안도 추진했다. 국세청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국세행정위원회에서 주요 세정사항을 심의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제’를 도입하는 등 ‘투명 세정’을 위한 시스템 개혁에 힘을 쏟았다. 또한 서민생활 안정 지원책을 추진해 지난해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했다.
 

농협과 수협의 운영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협을 ‘농업인을 위한 농협’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농협중앙회 조직을 연합회, 2개 지주회사, 자회사 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협도 ‘신수협운동’이라는 슬로건 아래 인력·조직 감축, 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하루 12억원씩의 적자가 생기던 공무원연금의 부실구조 개선을 위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추진해 지난해 12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새 연금법에 힘입어 연금 적자는 향후 10년간 30퍼센트 이상 줄고 장기적으로는 40퍼센트 이상 감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정책금융 선진화를 위한 산업은행 민영화를 추진했으며, 교육·과학·기술분야 출연 연구원을 기존 3개 연구회에서 2개 연구회 체제로 개편했다.
 

글·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