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불편하거나 필요하다 싶은 정책이 있어도 당국에 제안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국민 대다수가 절차를 까다로워했고 ‘과연 이런 제안들이 정책화될까’ 하는 의구심도 컸다. 정부는 국민들의 이런 고정관념을 바꾸고, 작지만 소중한 국민제안을 하나씩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로 2008년 2월 국민권익위원회를 신설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는 국민의 고충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국민신문고’가 있다. 범정부 온라인 민원접수 창구로 불리는 국민신문고는 우리나라 모든 행정기관의 민원 시스템이 통합 연계된 홈페이지로, 지난 2년간 하루 평균 1천7백여 건의 민원을 접수했다.

국민신문고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생활 속 아이디어를 접수하는 것. 지난해 ‘초등학교 교과서에 아프리카, 동남아 등 다양한 외국인의 모습을 게재해 어려서부터 다문화 접하게 하기’ 등 2만7천4백7건의 다양하고 실속 있는 아이디어들이 제안됐다. 이 중 6백31건이 정책으로 채택됐는데 이는 2008년 채택된 3백66건의 2배에 이르는 수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제안을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해 ‘이동신문고’ 제도도 운영 중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이재오 위원장과 이동신문고팀은 지난해 12월 영하의 강추위가 몰아치는 추운 날씨에도 경기 화성시 장안택지개발지구 주민대표들을 찾아 택지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원을 접수했다. 이동신문고는 지난 2년간 2천83건의 민원을 접수했는데 이 중 3백40건을 현장에서 처리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반지연 홍보담당관은 “국민과 정부의 소통 창구로서 국민신문고와 이동신문고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 앞으로도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2008년부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생활공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주부모니터단을 운영해 수시로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받고 있으며, 국민들은 행정안전부 주민생활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생활공감 아이디어를 수시로 제안할 수 있다. 지난해는 홈페이지에 접수된 1만8천5백25건의 아이디어 중 1백 건이 생활공감정책으로 만들어졌다.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 내에 신설된 생활공감기획단은 각 부처에서 신규과제를 조속히 정책으로 실행할 수 있게 돕고, 국민들에게는 새로운 정책을 알리고 있다. 생활공감기획단은 생활공감정책의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와 구체적 실천전략 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 심포지엄에서 한양대 행정학과 최병대 교수(한국지방자치학회장)는 “생활공감정책이야말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실용주의 정책”이라며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기업협력지원관실 김진수 사무관은 “생활공감정책으로 국민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정책 프로슈머 시대’를 본격화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정성 들여 제안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채택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글·김민지 기자

국민신문고 epeople.go.kr

행정안전부 주민생활서비스 oklife.go.kr